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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_법학
- 저 : 박승룡, 이진수
- 출판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발행 : 2021년 07월 25일
- 쪽수 : 432
- ISBN : 978892004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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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식회사법]에서는 상법 제3편 ‘회사편’을 중심으로, 회사법 일반론과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학습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주식회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회사, 그중에서도 주식회사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대규모 주식회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만큼 심대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주식회사와 관련한 법률, 특히 회사 관련 기본법인 상법의 개정이 잦은 편이다.
[주식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에서부터 기관운영, 자금조달, 조직변경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일반론과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주총회·이사회·감사 등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자금조달방법으로서 신주발행, 정관변경 및 자본금 감소, 회사의 회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합병과 분할 및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았다.
목차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3
Ⅰ. 회사의 개념 / 4
Ⅱ. 회사의 능력 / 10
Ⅲ. 회사의 종류 / 17
Ⅳ. 회사법의 특성 / 24
Ⅴ. 회사법의 법원 / 26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31
Ⅰ.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 31
Ⅱ.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 38
Ⅲ.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 40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43
Ⅰ.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 43
Ⅱ.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 45
Ⅲ. 설립의 추진(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 47
Ⅳ.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52
Ⅴ. 발기설립의 절차 / 62
Ⅵ. 모집설립의 절차 / 67
Ⅶ. 설립등기 / 76
Ⅷ.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 80
Ⅸ. 주식회사 설립관여자의 책임 / 82
제4장 주식과 주주 89
Ⅰ. 주식의 의의 / 89
Ⅱ. 주식의 종류 / 92
Ⅲ. 주식(주주)평등의 원칙(제369조 등) / 100
Ⅳ. 주주의 권리(주주권 / 사원권) / 101
Ⅴ. 주주의 의무 / 104
Ⅵ. 주권(株券) / 106
Ⅶ. 주주명부 / 111
Ⅷ. 주식의 양도 / 118
Ⅸ. 주식양도의 제한 / 119
Ⅹ. 주식양도의 방법 / 134
XI. 주권의 선의취득(제359조, 수표법 제21조) / 140
〈보충강의〉 주식회사의 기관 / 144
제5장 주주총회 153
Ⅰ. 의의와 권한 / 153
Ⅱ. 주주총회의 소집 / 158
Ⅲ. 의결권 / 167
Ⅳ. 주주총회 의장 / 175
Ⅴ. 주주총회의 결의 / 177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78
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1
Ⅷ. 종류주주총회 / 190
제6장 이사회와 이사 193
Ⅰ. 이사회 / 194
Ⅱ. 이사 / 202
Ⅲ. 대표이사 / 217
Ⅳ. 이사의 의무 / 231
Ⅴ. 이사의 책임 / 243
Ⅵ.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249
〈보충강의 1〉 주식매수선택권 / 258
〈보충강의 2〉 집행임원제도 / 271
제7장 감사제도 275
Ⅰ. 감사(監事) / 276
Ⅱ. 감사위원회 / 286
Ⅲ. 외부감사인 / 289
Ⅳ. 검사인 / 290
제8장 신주발행 293
Ⅰ. 의의 / 293
Ⅱ. 신주인수권 / 295
Ⅲ. 신주발행의 절차 / 302
Ⅳ.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311
Ⅴ. 등기 / 313
Ⅵ. 특수한 신주발행 / 314
Ⅶ. 액면미달발행 / 318
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319
Ⅸ. 신주발행의 무효 / 322
Ⅹ. 신주발행의 부존재 / 328
XI.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329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333
Ⅰ. 정관변경 / 333
Ⅱ. 자본금 감소 / 337
제10장 회사의 회계 345
Ⅰ. 재무제표 / 346
Ⅱ. 준비금 / 349
Ⅲ. 이익배당 / 353
Ⅳ. 주식배당 / 358
Ⅴ. 현물배당 / 361
Ⅵ. 위법배당 / 362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367
Ⅰ. 합병의 의의 / 367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369
Ⅲ. 합병의 절차 / 371
Ⅳ.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378
Ⅴ. 합병의 효과 / 380
Ⅵ. 합병의 무효 / 382
〈보충강의 1〉 주식회사의 분할 / 386
〈보충강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 398
〈보충강의 3〉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 / 414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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