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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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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경제헌법 내지 경제기본법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의 학습을 통해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시장경제질서의 구체적인 운용과 경제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법령의 존재 이유와 적용 및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도 다른 실정법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률규정, 판례 그리고 교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199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이후 2020년 12월 29일의 2차 전부개정에서 달라진 제도와 절차, 그리고 법 집행과 해석에 필요한 최신 결정과 판례를 반영하여 교재의 내용을 대폭 개편하였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
제2절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
제3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
제4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5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의 특징
제6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2장 독과점 규제
제1절 독과점 규제 일반론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기업결합 일반론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3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
제1절 경제력집중억제 일반론
제2절 지주회사 일반론
제3절 지주회사의 설립과 행위제한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1절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제2절 상호출자금지제도
제3절 채무보증금지제도
제4절 금융회사 ·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제도
제5절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1절 공동행위 일반론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3절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기업집단 일반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제3절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0장 기구 및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사건처리절차
제3절 동의의결
제4절 사적집행제도
제5절 불복절차
제6절 고발제도

저자소개

박승룡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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