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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은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문서적입니다.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Part 2 제1심 소송절차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Part 3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Part 4 병합소송

제5편 병합소송

Part 5 상소, 재심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머리말]
2021년 개정 제3판의 경우, 본서의 기존 장점을 모두 그대로 살리면서 아래와 같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2021년 2월 중순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며 가능하면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기본서’에 넣어서 반복하는 것이 수험효율에 있어 최선이라 생각하여 매년 이렇게 개정하고 있으며, 위 시점 이후 올해 6월 말까지(변호사시험 출제범위) 선고되는 약 4~5개월 분량의 판례는 올해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자료에는 본서(제3판)에 추가할 소량의 판례만 따로 표시해서 드립니다.

둘째,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2021 민사재판실무 교재에서 강조되거나 최근 학계·실무의 논의가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등장 빈도가 높아진 판례들을 모두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록된 판례도 검색의 편의를 위한 판례번호를 대폭 추가하여 색인화 하였기에, 결국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색인 기준 총 657개가 되었고, 색인화 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전체 수록 판례는 약 800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법 교재들은 ‘민법’에서 다루는 판례도 단순히 중복 수록하는데, 본서는 수험효율을 위해 졸저 「로스쿨 민법의 정석(이하 로민정)」에 수록한 판례들은 특별히 ‘민사소송법적 관점’이 새로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제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800개라는 수치는 충분한 분량입니다.

셋째, 어려운 법리나 판례의 핵심을 이해시켜주는 본서만의 큰 장점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개선·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다른 판례와의 비교점·관련성도 매우 간략히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굳이 공부 진행을 멈춰가며 검색하여 판결이유 부분을 읽거나 오랫동안 생각해야 하는 수고를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다른 교재들도 기능은 다소 달라 보이지만 각주 대신 이러한 형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코멘트의 커다란 장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본서만의 특징인 중요 키워드 ‘행잘림’이나 논점 ‘페이지잘림’ 방지 작업은 여전히 완수되었고(이러한 편집의 수험 막판 중요성은 「로민정」 제3판 머리말 참조), 제2판까지는 내용이나 판례를 연이어 붙여 서술했던 부분도 다른 행으로 분리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서는 저의 ‘강의’와 연동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밖에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제2판 머리말),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초판 머리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기존의 머리말들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법시험 시절 민법 실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김준호 교수님, 노재호 판사님, 사법연수원 시절 법 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 판사님, 여미숙 판사님, 이현철 검사님, 그리고 메가엠디(주)의 임수아 대표님, 이병윤 상무님, 채윤석 팀장님,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의 황슬기 원장님, 곽세희 부원장님, 윤호재·박유림·윤예빈 님, 메가로스쿨의 문덕윤·황정현 님, 메가로이어스의 강성민·오제현·최웅구·한상호 님, 법무법인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 대표님, 오은애 변호사님, 도서출판 정독의 박노일·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 등 모든 분들께 항상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집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작년보다 더’ 사랑해주시는 로스쿨생 여러분께 가장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작년보다 더’ 좋은 강의와 교재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5.
변호사 정연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