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3판에서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의 문제 및 해설을 정교하게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본서의 ‘빈출’, ‘중복’ 표시와 관련된 ‘중복지문 삭제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 거의 동일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지문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문제편] 차례

Part 1？변호사시험 기출문제？2016년 제5회~2024년 제13회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Part 2？모의시험 기출문제 2016년~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2016년 ？6월 모의시험
2016년 ？8월 모의시험
2016년 10월 모의시험
2017년 ？6월 모의시험
2017년 ？8월 모의시험
2017년 10월 모의시험
2018년 ？6월 모의시험
2018년 ？8월 모의시험
2018년 10월 모의시험
2019년 ？6월 모의시험
2019년 ？8월 모의시험
2019년 10월 모의시험
2020년 ？6월 모의시험
2020년 ？8월 모의시험
2020년 10월 모의시험
2021년 ？6월 모의시험
2021년 ？8월 모의시험
2021년 10월 모의시험
2022년 ？6월 모의시험
2022년 ？8월 모의시험
2022년 10월 모의시험
2023년 ？6월 모의시험
2023년 ？8월 모의시험
2023년 10월 모의시험

Part 3？변호사시험·모의시험 [정답]
2016년~2024년 변호사시험 정답
2016년~2023년 모의시험 정답

[해설편] 차례

Part 1 채권총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Part 2 채권각론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Part 3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Part 4 물권법
제2장 물권법 총칙
제3장 물권법 각칙

머리말

본서에 대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이번 개정 작업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24년 연초에 겪은 개인사로 인하여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점수의 원인분석 및 효율적 대비 방법, 저자의 선택형 강의의 특징,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의 상세한 설명을 꼭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판에서 달라진 것

제3판에서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의 문제 및 해설을 정교하게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서의 ‘빈출’, ‘중복’ 표시와 관련된 ‘중복지문 삭제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상세히는 초판 머리말 참조). 즉, 거의 동일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지문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된 ‘최신’ 지문에 밀려 본서에 존재하던 과거의 중복지문이 상당수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치가 너무 낮은 지문들도 일부 삭제했습니다.

물론 중복지문이지만 삭제하지 않는 예외의 원리도 유지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판례나 법리를 근거로 삼는 두 지문이라 할지라도, 각 지문이 가지는 표현의 가치, 수험 연습의 가치가 다를 경우에는, 중복이라는 표시는 하면서도 두 지문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제2판의 편집을 완전히 개선하여 문항번호나 기출 표시 등이 훨씬 더 보기 좋고 직관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과 선택형 학습방향

그간 민사법 과목별·유형별로 수많은 교재를 써왔지만, 머리말에 바로 그해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는 글을 쓴 적은 없었는데, 작년에는 본서 제2판에서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머리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제2판 머리말 中

[올해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민법 선택형’은 그간의 어느 해보다도 ‘지엽적’인 지문이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로스쿨에서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변호사시험이 단순히 ‘누가 판례를 몇 개 더 외우고 있는가’의 판례암기 시험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올바른 컨센서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출제경향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올해의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두고 그간의 학습이나 대비 방법에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단순히 학습할 선택형 판례의 숫자를 더 늘리는 방법은 부적절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법을 위해 외워야 할 판례의 숫자가 약 2,000개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3,000개로 늘리는 순간 한정된 시간에 반복이 어려워지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2,000개조차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올해 2024년 제13회는, 작년 머리말의 예측대로 ‘지엽적’인 지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산법 150개 지문 중 「로스쿨 민법의 정석」 기본서에서 벗어난 지문이 5개 미만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정답결정력이 없는 지문이었습니다. 제12회에 대하여 이런 경향이 유지·강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했다면, 이제 제13회에 대하여는 이런 경향이 더욱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평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그 출제에 많은 정성과 역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와는 별개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출제의 현실적 어려움은 존재할 것입니다.

한편 제13회 시험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지엽적인 지문으로 괴롭히지 않는 대신, 긴 지문, 논리 결합 지문, 사례 형태 설문 등으로 고전한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강생 중에는 선택형 민법, 민소법 만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처럼 제13회 민법 선택형의 경우에는 응시생 사이 양극화 현상이 어느 때보다 뚜렷한 것 같습니다. 시험의 속성이 ‘변별력’이라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시험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대비하려면, 결론은 기본서, 기본강의 강화입니다. 선택형 문제집을 출간하면서 기본서와 기본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문제집’은 여러분의 기본실력과 체계 완성을 도와주는 보완장치 및 자기점검의 도구에 그쳐야 합니다.

사실 올해의 경향뿐 아니라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대책이 바로 일상적 기본실력의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오류 없이 ‘정확한’ 학습을 할 것, ② 동일 기본서를 최소 5회 이상 ‘반복’하여 자기 것으로 체화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더욱 상세한 이야기는 「선사기 민법/민소 통합 기본강의」, 「민법/민소 선택형 기출분석」 강의, 그리고 인스타그램 영상 등을 통하여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마치며

올해도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너무나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및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 여러분들이 본서를 통해 민법 선택형 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이어지는 쾌거를 이룩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 4.
변호사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