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제2판은 초판과 달리 기존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이하 ‘로선정’)에 수록된 해설을 축소·생략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로선정 대신 본서를 선택형의 기본교재로 보는 수험생들도 있는 점, 로선정의 해설은 「로스쿨 민법의 정석」 등 기본서와 완벽히 일치하여 최종단계에서 빠르게 눈으로 훑는 것도 큰 부담은 아니라는 점, 상세한 내용이 궁금할 때 따로 찾아보는 수고가 없게 하자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제1부 민법 1

Part 1 채권총론 3
◈ 제2장 채권의 목적 5
채권의 목적 5
◈ 제3장 채권의 효력 10
◆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10
◇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10
채무불이행 10
◇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7
손해배상 17
◆ 제4절 채권자지체 25
채권자지체 25
◆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26
◇ 제2관 채권자대위권 26
채권자대위권 26
◇ 제3관 채권자취소권 33
채권자취소권 33
◆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6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6
◈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7
◆ 제2절 채권의 양도 47
◇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47
채권양도 47
◆ 제3절 채무의 인수 56
채무인수 56
◈ 제5장 채권의 소멸 62
◆ 제2절 변 제 62
변 제 62
◆ 제3~8절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72
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72
◆ 제5절 상 계 73
상 계 73
◈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83
◆ 제2절 분할채권관계 83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83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83
◆ 제4절 연대채무 85
연대채무 85
부진정연대채무 89
◆ 제5절 보증채무 90
보증채무 90

Part 2 채권각론 97
◈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99
◆ 제2절 계약 총칙 99
◇ 제1관 계약 총설 99
◇ 제2관 계약의 성립 99
계약의 종류, 성립 99
◇ 제3관 계약의 효력 101
동시이행의 항변권 101
위험부담 107
제3자를 위한 계약 109
◇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3
해 제 113
◆ 제3절 계약 각칙 124
◇ 제1관 서 설 124
◇ 제2관 증 여 124
증 여 124
◇ 제3관 매 매 127
매매 일반 효력 127
매도인의 담보책임 135
◇ 제7관 임대차 141
민법상의 임대차 141
주택임대차보호법 1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3
◇ 제9관 도 급 154
도 급 154
◇ 제5관 ~ 제16관 화 해 163
기타 전형계약 163
◆ 제4절 사무관리 170
사무관리 170
◆ 제5절 부당이득 173
부당이득 173
◆ 제6절 불법행위 182
일반 불법행위 182
특수불법행위 188

Part 3 민법총칙 197
◈ 제1장 민법 일반 199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199
신의성실의 원칙 200
◈ 제3장 권리의 주체 206
◆ 제2절 자연인 206
◇ 제1관 자연인의 능력 206
태아의 권리능력 206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206
◇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214
부재와 실종 214
◆ 제3절 법 인 215
법인 일반, 설립, 소멸 215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220
권리능력 없는 사단 224
◈ 제4장 권리의 객체 229
◆ 제2절 물 건 229
물 건 229
◈ 제5장 권리의 변동 232
◆ 제2절 법률행위 232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232
◇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233
법률행위 내용 233
◇ 제4관 의사표시 239
의사표시 239
◇ 제5관 대 리 249
대 리 249
◇ 제6관 무효와 취소 259
무 효 259
취 소 265
◇ 제7관 조건과 기한 266
조건과 기한 266
◆ 제4절 소멸시효 271
소멸시효 271

Part 4 물권법 289
◈ 제2장 물권법 총칙 291
◆ 제1절 물권 일반 291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291
◆ 제2절 물권의 변동 293
◇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293
등기제도 293
◇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305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305
물권적 청구권 310
◈ 제3장 물권법 각칙 315
◆ 제1절 점유권 315
점유권 315
◆ 제2절 소유권 321
취득시효 321
부 합 333
공유ㆍ합유ㆍ총유 334
명의신탁 349
◆ 제3절 용익물권 357
◇ 제2~3관 지상권, 지역권 357
지상권 357
법정지상권 359
◇ 제4관 전세권 367
전세권 367
◆ 제4절 담보물권 375
◇ 제2관 유치권 375
유치권 375
◇ 제3관 질 권 388
질 권 388
◇ 제4관 저당권 392
저당권 392
◇ 제5관 비전형 담보물권 4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16
양도담보 등 421


제2부 민사소송법 429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431
◈ 제1편 총 론 433
서 론 433
신의성실의 원칙 435
◈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 원 436
재판권 436
관 할 437
이 송 447
제척, 기피, 회피 451
◈ 제2장 당사자 455
◆ 제1절 당사자의 확정 455
당사자확정 455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457
◆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59
당사자능력 459
당사자적격 461
소송능력 466
변론능력 469
◆ 제3절 소송상 대리인 470
◇ 제1관 법정대리인 470
법정대리인 470
◇ 제2관 임의대리인 471
◇ 제3관 무권대리인 471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471

Part 2 제1심 소송절차 477
◈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479
◆ 제2절 소송요건 479
◇ 제1관 총 설 479
소송요건 479
◇ 제2관 소의 이익 482
공통적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482
이행의 소(권리보호이익) 486
장래이행의 소 488
확인의 소(권리보호이익) 489
형성의 소(권리보호이익) 493
◆ 제3절 소송물 495
소송물이론 495
◆ 제4절 소의 제기 496
소의 제기 496
◆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499
답변서제출, 무변론판결 499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501
◇ 제1관 소송계속 / 제2관 중복소송금지 501
중복소송금지(제259조) 501
◇ 제3관 실체법상 효력 505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505
◈ 제2장 변 론 509
◆ 제2절 심리의 재원칙 509
처분권주의 509
변론주의 514
석명권 518
적시제출주의 521
◆ 제4절 변론의 내용 522
주장과 항변(공격방어방법) 522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524
소송상 합의 525
◆ 제3절 변론의 준비 / 제5절 변론의 실시 526
변론의 준비, 변론의 실시 526
◆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526
불출석(=결석, 기일의 해태) 526
기일, 기간 531
송 달 532
◆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540
중단, 수계 540
◈ 제3장 증 거 545
◆ 제1절 총 설 / 제2절 불요증사실 545
증거, 재판상 자백 545
◆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550
증거조사 550
서 증 556
◆ 제5절 증명책임 563
증명책임 563

Part 3 소송의 종료 567
◈ 제4편 소송의 종료 / 제1장 소송종료사유 569
소송종료선언 569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71
취 하 571
재소금지 577
포기ㆍ인낙 579
재판상 화해 581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82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582
기판력의 시적 범위 58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9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93
판 결 596

Part 4. 병합소송 605
◈ 제5편 병합소송 / 제1장 병합청구소송 607
청구의 병합 607
청구의 변경 615
반소, 중간확인의 소 618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623
공동소송 623
선정당사자 637
보조참가 64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46
공동소송참가ㆍ소송고지 648
독립당사자참가 651
임의적 당사자변경 655
소송승계 657

Part 5. 상소, 재심 663
◈ 제6편 상소심절차 665
상 소 665
◈ 제7편 재심절차 680
재 심 680

Part 6. 민사집행법, 기타사항, 종합문제 683

[머리말]

작년에 처음 출간한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서와 같은 책을 펴낸 이유, 본서의 장점, 집필 및 편집 방식, 구체적 활용법 등은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을 꼭 읽어주시고, 올해도 본서의 완벽한 활용은 “2023 [FINAL] 민사법 선택형 최신지문 3000” 강의(이하 ‘최신지문 3000 강의’)에서 보여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판은 초판과 달리 기존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이하 ‘로선정’)에 수록된 해설을 축소·생략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선정 대신 본서를 선택형의 기본교재로 보는 수험생들도 있는 점, 로선정의 해설은 「로스쿨 민법의 정석」 등 기본서와 완벽히 일치하여 최종단계에서 빠르게 눈으로 훑는 것도 큰 부담은 아니라는 점, 상세한 내용이 궁금할 때 따로 찾아보는 수고가 없게 하자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판에 비해 교재 면수가 꽤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나 제2판에서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긴 해설들이 모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점, 글씨가 크고 여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보시면, 실제로는 지문의 분량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작년과 같이 약 20시간의 최신지문 3000 강의를 통해 본서의 거의 모든 지문을 빠짐없이 읽고, 설명하고, 출제 예상할 것이므로, 최종단계에서 그 정도의 시간투자로 ？ 12년간 변시·변모에 2번 이상 출제된 모든 지문, ？ 최근 3년간 변시·변모에 출제된 모든 지문을 정리할 수 있다면, 시험 막판에 민사법 선택형으로 크게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최고의 효율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묘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필통북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서로 공부한 독자분들 모두가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역대 최고의 득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변호사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