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수험서 〈로스쿨 민법의 정석〉의 보완재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집필된 교재다. 제2판에서는 초판 이후 2023년 2월 28일까지 선고된 민법 판례 80개를 추가로 수록하였고, 이에 따라 총 2,017개의 판례가 수록되었다. 최신 판례의 경우 각주를 강화하여 장점을 유지.증대시켰다.

올해에도 본서가 수험서 「로스쿨 민법의 정석」의 보완재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2판에서는 초판 이후 2023년 2월 28일까지 선고된 민법 판례 80개를 추가로 수록하였고, 이에 따라 본서의 판례는 총 2,017개가 되었습니다. 최신 판례의 경우 각주를 강화하여 본서의 장점을 유지·증대시켰습니다.

본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민법의 정석 － The Basic(제3판)」 교재 중 판례 부분의 서술과 내용이 동일하며, 다만 최근 약 8개월 기간의 최신 판례를 업데이트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직 제3판 소지자들은 본서를 따로 구매할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본서의 특징, 효과, 활용법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늘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 5.

변호사 정연석 드림

차 례

Part 1 채권총론

제1장 서설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채권의？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의한？채권침해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양도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변제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상계

제6장 수인의 채권관계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제2장 계약각론

계약각론 서설, 증여
매매？일반？효력
매도인의？담보책임
민법상의？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전형계약

제3장 법정채권론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제3장 권리의 객체？

물건

제4장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물권법 서론
등기제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제2장 물권법 각칙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공유·합유·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비전형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