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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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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 phone)을 사용하고 있다. 3세에 불과한 영아도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7개 회원국에 대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 및 가구 컴퓨터 보유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한국이 99.5%(유무선 포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 경계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극히 사생활적인 내용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가십거리가 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적시하는 주체는 언론기관이든 일반 개인이든 불문한다. 이러한 사실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고려하여 형량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자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적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주제를 잡아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고, 본서는 그 논문을 토대로 출간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나 박사학위 논문 발표 이후에 좀 더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내용도 일부 추가되었다. 손가락 몇 번 만 간단히 움직이면 누구든지 글을 표현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대이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률 높은 만큼 인터넷의 글의 파급력이 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과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존중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며 또 우리나라의 발달 된 인터넷만큼 올바른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라본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및 구체적 사례
Ⅰ. 개념
Ⅱ. 유죄가 선고된 구체적 사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사례
2. 스마트폰 SNS을 이용한 사례
3.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한 사례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및 법적 규제의 정도
Ⅰ. 특성
Ⅱ. 법적 규제의 정도

제3장 명예훼손죄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명예훼손죄의 연혁
Ⅰ. 명예훼손죄의 연혁
Ⅱ.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연혁
Ⅲ. 소결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외국 법제 및 판례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제4장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제1절 현행법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법규
Ⅱ.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1. 형법 제309조의 특별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2. 형법 제309조와 무관한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3. 검토
Ⅲ.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형법 편입방향에 대한 검토
1. 서설
2. 형법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견해
3. 이원화 체계를 긍정하는 견해
4. 검토
제2절 구성요건과 관련된 쟁점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1. 명예의 주체
2. ID 등의 명예의 주체 인정 여부
3. 검토
Ⅱ. 정통망법 제70조의 “공공연하게”에 대한 해석
1.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3. 검토
Ⅲ. 정통망법 제70조의 “비방의 목적”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방의 목적”의 의미
2. “비방할 목적” 요건의 필요성 여부
Ⅳ. “사실 적시”와 관련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형태 검토
1. “사실 적시” 요건에 대한 일반적 검토
2. 펌글의 사실적시 인정 여부
3. 링크(link) 설정행위의 사실 적시 인정 여부
제3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Ⅰ. 서설
Ⅱ.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Ⅲ.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따른 고찰
제4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소결
Ⅲ. 현행법의 구성
Ⅳ. 판례의 태도
1. 서설
2. 다수의견
3. 별개의견
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5. 검토
Ⅴ. 일반적인 학계의 설명
Ⅵ.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할 대상행위의 성격
Ⅶ.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범행 종료 이후 방조범 성립여부
2. 조리상 작위의무 인정의 문제점
3.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있어서 특수성

제5장 공적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의 비범죄화
제1절 인터넷 시대에서의 국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제2절 외국의 법제 및 판례의 태도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Ⅳ. 소결
제3절 현행법제 및 판례의 태도
Ⅰ. 서설
Ⅱ.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Ⅲ.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1. 형법 제310조의 요건
2. 형법 제310조의 법률효과
3. 진실성의 착오
Ⅳ. 제310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분석
1.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사안
2. 위법성 조각을 부정한 사안
3. 기타- PD수첩 사건
4. 소결
Ⅴ. 검토
제4절 비범죄화의 필요성
Ⅰ. 비범죄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
1. 문제제기
2. 전면적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소결
Ⅱ. 국회 발의 개정안
1. 서설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체화하는 유형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유형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유형
5. 검토
Ⅲ. 비범죄화의 범위 및 근거
1. 비범죄화의 범위 설정
2. 비범죄화의 근거
Ⅳ.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특수성
제5절 비범죄화의 개정방향
Ⅰ. 공인의 범주
1. 서설
2. 판례의 태도
3. 외국 입법례
4. 검토
Ⅱ. 공적 영역의 범주
1. 서설
2. 일응의 기준 - 독일의 인격영역 이론
3. 검토
Ⅲ. 진실성 입증과 관련된 문제
1. 진실성 입증의 정도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관련 명예훼손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
3. 언론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
Ⅳ. 구체적인 개정 입법안 제시
제6절 다른 법적 구제수단의 검토
Ⅰ. 서설
Ⅱ.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Ⅲ.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Ⅳ. 정정보도청구권 등 행사
제7절 타 처벌법률과의 관계
Ⅰ. 서설
Ⅱ. 공직선거법
Ⅲ. 개인정보보호법
Ⅳ. 모욕죄

제6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Ⅰ. 개념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1. 형사사건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제3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Ⅰ. 법적 근거 및 분쟁조정부의 구성
Ⅱ.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및 운영현황
1. 절차
2. 운영현황 및 구체적 사례
Ⅲ.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1. 조정의 법적효력 인정 여부
2. 조정기간의 축소
3. 이용자 정보제공제도 활용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결정과의 연계
5. 형사조정제도와의 연계
Ⅳ.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의 관계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법적 근거 및 조정부의 구성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제4절 형사조정제도
Ⅰ. 의의 및 도입과정
Ⅱ. 형사조정 절차
Ⅲ. 경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확대 검토
Ⅳ.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형사조정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
1. 형사조정의 필요성
2. 형사조정위원의 역량 증대방안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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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난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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