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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과 비교?검토하여 보는 우리 소유권유보의 현주소

이 책은 2019년 2월에 제출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소유권유보에관한 연구-프랑스법을 중심으로-」의 오기를 바로 잡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을 얻을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래계에서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널리 행해진다. 이 책은 이러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담보로서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으로 외국 법제와의 비교, 특히 프랑스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택하였는데, 프랑스법에서의 소유권유보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가 2006년 민법전이 개정되어 법률상 담보물권으로 인정되어, 담보물권의 효력으로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권리는 담보물권으로 볼 것은 아니며, 소유권을 담보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유보의 원칙적인 모습은 담보물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저자의 연구 결과, 우리 법에서의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거래의 실제 유형에 따라 원칙적인 내용의 소유권유보와 특수한 소유권유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유형에 따라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 법과 비교ㆍ분석을 위하여 프랑스법의 발전과정을 추적하였고 그 경위를 우리 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논의의 범위

제2장 소유권유보의 발전과정
제1절 서설
제2절 로마법
Ⅰ. 서설
Ⅱ. 매매실효약관(lex commissoria)
Ⅲ. 소유권유보의 합의(pactum reservati dominii)
Ⅳ. 신탁적 담보(fiducia cum creditore)
제3절 게르만법과 프랑스고법
Ⅰ. 정기금유보(vorbehaltene Rente)
Ⅱ. 파리관습법
제4절 근대 및 현대
Ⅰ. 프랑스
1. 초기 판례의 입장
2. 판례에 대한 대응
3. 도산법상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 인정
4. 프랑스민법전의 개정
Ⅱ. 우리나라
Ⅲ. 국제기구의 담보화 경향
1. 서설
2.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의 모범담보거래법
3. DCFR(공통참조기준초안)
4. UNCITRAL의 모델법
5. 국제규범에서 담보권으로서의 유보소유권의 실질적 의미
제5절 소결

제3장 프랑스의 소유권유보
제1절 서론
제2절 프랑스민법전 개정 전의 도산법상의 논의상황
Ⅰ. 서설
Ⅱ. 도산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유보약정의 필요성
1. 소유권유보약정 이외의 매도인의 구제수단
Ⅲ.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
1. 서설
2.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에 관한 초기 판결과 그에 대한 입법적 수정 및 반대입법
3. 입법적 수정
4. 1980년 법률에 기한 대항력의 승인
제3절 프랑스민법전상 담보권으로의 승인 및 소유권유보약정의 법적성질론
Ⅰ. 프랑스민법전 개정을 통한 담보권으로의 승인
1. 서설
2. 담보권으로서의 소유권(Propri?t?-S?ret?)
3. 프랑스의 물적 담보와 우리의 담보물권과의 비교
Ⅱ. 의사주의와 소유권유보약정
1. 물권변동에 관한 원칙으로서의 의사주의
2. 의사주의의 예외로서의 소유권유보약정
Ⅲ. 프랑스민법상 소유권유보약정의 법적성질론
1. 서설
2. 소유권유보약정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여부
3. 검토
제4절 프랑스민법전 개정 후의 소유권유보
Ⅰ. 담보권으로서의 유보소유권의 성립
1. 서설
2. 담보권의 설정
Ⅱ. 소유권유보의 대상
1. 서설
2. 무체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3. 부동산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검토
Ⅲ. 소유권유보의 공시
1. 담보권의 공시방법
2. 소유권유보의 공시방법의 부존재
3. 도산절차에서 대항요건으로서의 서면
4. 민법전상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서면
5. 임의적 공시
6. 숨은 담보권으로서의 성격
Ⅳ. 소유권유보의 효력 및 특징
1. 소유권유보의 효력
2. 소유권유보의 특징
Ⅴ. 소유권유보의 실현
1. 서설
2. 담보권 행사로서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3. 소유권유보의 이전(移轉)
Ⅵ. 소유권유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2. 도산절차에서 채권신고가 결여된 경우
제5절 소결

제4장 우리나라의 소유권유보
제1절 소유권유보약정의 이용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
Ⅰ. 소유권유보약정의 이용
1. 매매계약 등에 관한 특약으로 이용
2. 할부거래의 일환으로 이용
3. 동산담보제도의 일환으로 이용
Ⅱ.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금융리스
2. 양도담보
3. 동산?채권담보
4. 소결
제2절 종래 우리법상의 논의
Ⅰ. 종래 우리법상 논의의 특징
1. 법적성질 중심의 견해 대립
2. 유보소유권이 담보물권인지 여부
Ⅱ. 학설
1.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
2. 양도담보와 유사한 변칙담보설 또는 담보권설
Ⅲ. 판례의 태도
1. 판례의 태도
2. 평가
Ⅳ. 학설상의 차이점
1. 소유권유보의 효력에 관한 구분방법
2. 개별적인 해석상의 차이
Ⅴ. 각 학설의 문제점
1.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에 대한 비판
2. 양도담보와 유사한 변칙담보설 또는 담보권설에 대한 비판
3. 소결

제3절 우리 소유권유보의 법적성질 및 구조
Ⅰ. 소유권유보의 법적성질
1.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이다.
2. 원칙적으로 소유권유보는 소유권을 담보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3. 우리의 소유권유보는 매도인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광의의 비전형담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성격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5. 소유권유보의 유형구분이 도산절차에서의 취급을 다르게 한다.
Ⅱ. 소유권유보의 구조 및 유형
1. 유형분류의 실익
2. 유형의 소개 및 우리법상 채택 여부
Ⅲ. 사견 - 단순소유권유보와 양도담보에 준하는 소유권유보의 구별
제4절 소유권유보의 해석
Ⅰ. 소유권유보의 대상
1. 서설
2. 동산
3. 부동산
Ⅱ. 소유권유보의 성립
1. 단순소유권유보의 성립
2. 담보계약으로서의 소유권유보약정의 체결
Ⅲ. 소유권유보의 공시
1. 서설
2. 공시필요성 인정론
3. 공시필요성 부정론
4. 사견 - 공시필요부정설
Ⅳ. 소유권유보의 효력
1. 서설
2. 단순소유권유보의 효력
3. 양도담보에 준하는 소유권유보의 효력
4. 동산?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효력
5. 할부거래법상의 효력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1. 소멸의 원인이 되는 사유
제5절 도산절차에서의 처리
Ⅰ. 서설
Ⅱ. 매수인에 대한 도산절차
1.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지의 문제
Ⅱ. 매도인에 대한 도산절차
1. 견해의 대립
2. 매수인의 도산과의 차이점
3. 사견 - 부정설
제6절 입법적 해결에 관한 문제
Ⅰ. 물권적 기대권의 인정 또는 매수인에 대한 보호의 입법문제
Ⅱ. 기능적 접근방법에 기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Ⅲ. 담보물권으로서의 소유권유보의 입법의 필요성 여부
제5장 결론

[부록] 프랑스의 관련 법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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