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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연구

본서는 저자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 〉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은 특히나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형태가 많으나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범위에 비하여 관련 연구는 미미하다.
앞으로 계속적 계약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양태로 폭넓게 쓰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계약법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선행연구가 별로 없어 참고문헌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자의 실무을 통한 경험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논문을 토대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계약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해결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향후 계속적 계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6
Ⅰ. 연구 대상 6
Ⅱ. 연구 방법 7

제2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1
제1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 13
Ⅰ. 학설의 논의 13
1. 계속적 계약 14
2. 계속적 공급계약 17
3. 국내 논의의 배경: 독일법 19
Ⅱ. 판례의 태도 23
1. 계속적 계약 23
2. 계속적 공급계약 25
Ⅲ. 검토 26
1. 계속적 공급계약의 개념 26
2.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징 27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계약법적 성질 30
Ⅰ. 계속적 공급계약의 사회적 작용 30
1. 유통계약의 등장 및 체결 동기 30
2. 거래 관계의 전개 36
Ⅱ.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39
제3절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구조적 접근 42
Ⅰ. 이중적 계약구조의 인식 42
1. 국내 논의 42
2. 비교법적 검토 42
3. 검토 44
Ⅱ. 이중적 계약구조에 기초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45
1.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45
2.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 46
Ⅲ. 개별계약 체결 의무 48
1. 학설의 논의 48
2. 판례의 태도 50
3. 검토 51
제4절 관계적 계약으로서 계속적 공급계약 52
Ⅰ. 관계적 계약이론 52
1. 관계적 계약이론의 문제 의식과 계약에 대한 시각 52
2. 관계적 계약 54
3. 계약규범 56
Ⅱ.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시사점 59
1.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이해 59
2. 계약의 내재적 규범과 신의칙 61
3. 구체적 사안에서의 신의칙 적용 63
제5절 소결 67

제3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 69
제1절 계약의 종료 사유 71
Ⅰ. 존속기간과 관련된 종료 사유 72
1.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72
2.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74
Ⅱ. 존속기간 중 해지 사유의 발생 - 법정해지권 79
1. 해지 사유의 구분 및 법정해지 사유 79
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권 인정 여부 82
3. 민법개정안의 검토 87
4.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쟁점 92
Ⅲ. 존속기간 중 해지 사유의 발생 - 약정해지권 99
1. 해지 사유의 약정 99
2. 약정해지권의 분류 99
제2절 종료 사유의 확대 102
Ⅰ. 추가적인 종료 사유의 필요성 102
1.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 102
2. 추가적인 종료 사유 인정의 근거 103
3. 해지 사유 유형화의 의의 104
Ⅱ. 현저한 사정변경 106
1. 학설의 논의 106
2. 판례의 태도 112
3. 민법개정안의 검토 118
4.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적용 124
Ⅲ.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130
1. 학설의 논의 130
2. 판례의 태도 132
3. 민법개정안의 검토 136
4.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적용 144
제3절 소결 152

제4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153
제1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국내 논의 156
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의한 제한 156
1. 약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56
2. 관련 판례 157
Ⅱ.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159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59
2.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162
3. 기타의 거래거절 관련 판례 166
Ⅲ. 계약법에 의한 제한 170
1. 계약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0
2. 관련 판례 170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72
Ⅰ. 독일법 173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 173
2. 약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4
3. 경쟁제한방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7
4. 투자보상청구(Investitionsersatzanspruch)에 관한 논의 177
5. 계약의 갱신거절에 대한 제한 180
Ⅱ. 영미법 181
1. 장기 공급계약에 관한 논의 181
2. 신의칙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84
3. 투자회수 법리(Recoupment Doctrine)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87
Ⅲ. 일본법 191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와 그 제한 191
2.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판례의 변천 192
3.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학설의 논의 206
제3절 계약법에 근거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211
Ⅰ.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211
1. 제한의 필요성 211
2. 제한의 근거 212
3. 제한의 태양 215
Ⅱ. 종료 유형별 검토 218
1. 존속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219
2.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해지 222
3. 임의해지 223
제4절 소결 226

제5장 계속적 공급계약 종료의 효과 227
제1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청산 229
Ⅰ. 기본계약에 대한 효과 229
1. 비소급효 또는 장래효의 의미 229
2. 계약관계의 청산 230
3.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형성 231
Ⅱ. 기존 개별계약에 대한 효과 235
1. 기존 개별계약의 유효성 235
2. 재고의 처리 236
제2절 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38
Ⅰ. 계약의 종료와 손해배상책임 238
Ⅱ.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쟁점 239
1.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239
2. 관련 판례의 검토 241
3.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와 손해배상 247
Ⅲ. 종료 유형별 검토 258
1.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임의해지 258
2. 채무불이행, 약정해지 및 중대한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259
3. 계약 종료의 제한의 유형으로서 손해배상 260
제3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시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262
Ⅰ. 계약의 종료와 보상청구권의 문제 262
Ⅱ.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63
1. 대리상 계약과 보상청구권의 의미 263
2.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65
Ⅲ. 대리상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268
1.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가능성 268
2. 기존의 논의 상황 269
3. 관련 판례의 태도 274
4. 검토 280
Ⅳ. 보상청구권 유추적용의 요건 및 효과 282
1. 보상청구권의 인정 요건 282
2. 보상청구권의 행사 289
3. 보상청구권의 사전 배제 가능성 292
제4절 소결 296

제6장 결 론 297

참고문헌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