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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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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발행 : 2017년 02월 17일
  • 쪽수 : 316
  • ISBN : 978894994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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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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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획일적 적용이 부딪히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제2장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발전한 분리가능행위 이론을 시기적 구분을 통해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제3장에서는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논한 프랑스 행정소송의 특질에 비추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과 논의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프랑스의 분리가능행위 이론이 우리법 체계에 시사하는 점들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분리가능행위 이론이 다른 나라의 특수한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소송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방법론의 하나임을 밝히고 우리나라 행정현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환기와 전환을 촉구한다.

목차

머리말
국문초록
l’acte d?tachable
약어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개설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작용법과 소송구조
제3절 프랑스의 행정작용법과 소송구조
제4절 프랑스의 행정계약

제2장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발전
제1절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의 관계
제2절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성립과 발전
제3절 분리가능행위 적용의 제문제
제4절 분리가능성 범주의 다양화
제5절 소결

제3장 행정계약영역의 소송체계
제1절 개설
제2절 계약 영역에서의 월권소송
제3절 계약영역에서의 완전심판소송
제4절 판례의 변경과 분리가능행위 이론

제4장 우리법 체계와의 비교와 시사점
제1절 행정조달계약 영역
제2절 처분성의 확대
제3절 유사 개념과의 비교
제4절 소송유형 선택의 문제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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