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민사소송법의 정석』은 2020년 2월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반영, 수록하였으며 판례수록 기준을 제1판보다 다소 강화하여 최신이 아닌 2018년 이전의 판례도 약 60개 이상 추가되었.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20년판 합본),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분석하여 판례나 법리들 중 변호사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에서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거나 난이도가 높은 쟁점들을 일부 추가하거나 기존의 설명이 강화되었고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좋아졌다.

2020년 개정 제2판이 달라진 부분

2020년 개정 제2판의 경우, 기존 구판의 장점들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저의 최근까지의 모든 민사법 경험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매년 강사로서 들이는 ‘노력’만큼은 감히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작년 한 해만(2019. 1. 1. ~ 12. 31.), ① 총 39개 정규강의로 민사법 全 과정·유형 개설, ② 300명이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시 1:1 상담 또는 간담회 진행, ③ 9년간 변시·변모 기출문제 32회분 선택·사례·기록 모든 유형 ‘모든’ 문제의 풀이·재분석을 수행한 유일한 강사일 것입니다. 1년 현장수강생 합계 3,009명(강좌별 중복 포함, 인강 미포함), 전국 특강 로스쿨 10개 달성 등의 성과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결국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선택형에서 ○·×를 반대로 볼 확률이 높은 지문은 어떤 건지,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맞히고도 왜 나쁜 점수의 답안을 구성하는지, 알고 있던 판례도 기록형으로 출제되면 왜 생각해내지 못하고 뻔한 실수나 오류를 범하는지, 논리적 이해의 문제인지 단순암기 노력 부족의 문제인지… 제가 본서를 집필하고 이번 개정을 작업하는 모든 순간에 염두에 두던 문제의식들은, 바로 위와 같은 강의나 상담 과정에서 별도의 작업수행 없이도 자연스레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20년 제3판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2월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의 판례는 사건번호를 명기한 것만 500개가 넘었고, 개정판에서는 ‘판례색인’을 말미에 실었으며, 색인 없는 판례까지 합하면 판례 수는 약 700~80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기존 집필 취지대로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선택형에 정답결정력 없는 지문으로 등장할 수준의 판례들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선고되는 약 5개월간의 판례들은 매년 9월에 개설되는 「1.5개년 최신판례 특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판례수록 기준을 제1판보다 다소 강화하여 최신이 아닌 2018년 이전의 판례도 약 60개 이상 추가했습니다. 그간 연말추록에 싣는 순수 객관식용 판례들 중에서도 빈출 기타 상대적 중요성이 커진 일부 판례, 최근 모의고사 등장 기타 학계·실무의 논의가 중요해진 쟁점의 판례 등은 기본서에 수록한 것이고, 이는 선택형, 혹은 사례형·기록형의 소위 불의타 대비에 있어 효율을 높여줄 것입니다.

셋째,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20년판 합본),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분석하여 판례나 법리들 중 변호사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에서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거나 난이도가 높은 쟁점들을 일부 추가하거나 기존의 설명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제1판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본서가 수험기간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독의 반복, 나아가 변호사시험 기간 목요일 단 하루 완독 수행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조교 위탁 없이 제가 직접 다시 편집하여 키워드의 ‘행잘림’이나 논리덩어리의 ‘페이지잘림’을 99% 막아냈습니다. ‘문과 논술’ 시험에서는 키워드와 논리덩어리가 공부·응시의 속도·효율에 직결된다는 경험적 확신 때문에, 다소 이상해보이리만큼(?) 집착한 작업입니다. 한편 글씨 크기와 행 간격은 제1판과 동일합니다.

2020년 개정 제2판이 달라진 부분

2020년 개정 제2판의 경우, 기존 구판의 장점들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저의 최근까지의 모든 민사법 경험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매년 강사로서 들이는 ‘노력’만큼은 감히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작년 한 해만(2019. 1. 1. ~ 12. 31.), ① 총 39개 정규강의로 민사법 全 과정·유형 개설, ② 300명이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시 1:1 상담 또는 간담회 진행, ③ 9년간 변시·변모 기출문제 32회분 선택·사례·기록 모든 유형 ‘모든’ 문제의 풀이·재분석을 수행한 유일한 강사일 것입니다. 1년 현장수강생 합계 3,009명(강좌별 중복 포함, 인강 미포함), 전국 특강 로스쿨 10개 달성 등의 성과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결국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선택형에서 ○·×를 반대로 볼 확률이 높은 지문은 어떤 건지,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맞히고도 왜 나쁜 점수의 답안을 구성하는지, 알고 있던 판례도 기록형으로 출제되면 왜 생각해내지 못하고 뻔한 실수나 오류를 범하는지, 논리적 이해의 문제인지 단순암기 노력 부족의 문제인지… 제가 본서를 집필하고 이번 개정을 작업하는 모든 순간에 염두에 두던 문제의식들은, 바로 위와 같은 강의나 상담 과정에서 별도의 작업수행 없이도 자연스레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20년 제3판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2월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의 판례는 사건번호를 명기한 것만 500개가 넘었고, 개정판에서는 ‘판례색인’을 말미에 실었으며, 색인 없는 판례까지 합하면 판례 수는 약 700~80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기존 집필 취지대로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선택형에 정답결정력 없는 지문으로 등장할 수준의 판례들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선고되는 약 5개월간의 판례들은 매년 9월에 개설되는 「1.5개년 최신판례 특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판례수록 기준을 제1판보다 다소 강화하여 최신이 아닌 2018년 이전의 판례도 약 60개 이상 추가했습니다. 그간 연말추록에 싣는 순수 객관식용 판례들 중에서도 빈출 기타 상대적 중요성이 커진 일부 판례, 최근 모의고사 등장 기타 학계·실무의 논의가 중요해진 쟁점의 판례 등은 기본서에 수록한 것이고, 이는 선택형, 혹은 사례형·기록형의 소위 불의타 대비에 있어 효율을 높여줄 것입니다.

셋째,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20년판 합본),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분석하여 판례나 법리들 중 변호사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에서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거나 난이도가 높은 쟁점들을 일부 추가하거나 기존의 설명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제1판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본서가 수험기간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독의 반복, 나아가 변호사시험 기간 목요일 단 하루 완독 수행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조교 위탁 없이 제가 직접 다시 편집하여 키워드의 ‘행잘림’이나 논리덩어리의 ‘페이지잘림’을 99% 막아냈습니다. ‘문과 논술’ 시험에서는 키워드와 논리덩어리가 공부·응시의 속도·효율에 직결된다는 경험적 확신 때문에, 다소 이상해보이리만큼(?) 집착한 작업입니다. 한편 글씨 크기와 행 간격은 제1판과 동일합니다.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4편 소송의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4편 소송의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본서의 취지, 성과, 활용법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저의 강의와 교재 모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쿨생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은 초판부터 밝혀온 것처럼 ‘강의교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학원강의를 최상의 효율로 전달하기 위한 주교재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본서의 이러한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 삼시를 하며 저와 처음 만나 「로스쿨 민법/민소법의 정석」으로 민사법 종합반 80일을 공부하고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전년보다 민사법 “116점”이 상승(특히 민사소송법 사례가 포함된 사례형 제1문이 “50점” 상승)한 수강생, 초시에서 위 기본서 중심으로 준비하여 제9회 변호사시험 민법과 민사소송법 선택형을 모두 “만점”을 받은 수강생이 대표적입니다. 「선사기 민법/민소법 완벽정리」 강의의 경우 수강생들의 ‘합격률’도 매우 높았지만(제8회 변시 합격률 약 48%, 재시 이상이 대부분인 종합반 현강의 조사된 모든 인원 기준), 위와 같이 민사법 ‘성적상승률’이 높은 성과를 냈을 때가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본서는 총 180페이지로서 통상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에 비해 상당히 얇습니다. 본서가 오로지 로스쿨, 특히 변호사시험에 100% 최적화시킨 강의교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본서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공통사항을 익히고 주로 선택형과 사례형을 커버하기 위해 집필되었으며, 얇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 및 기록형 판례가 100% 커버되었고, 전술한 것처럼 선택형 만점자도 배출했습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혹은 많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서로 학습하는 수험생의 태도, 보충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본서는 강의교재입니다. 초심자가 민사법 기초를 쌓는 독학서가 아니며, 저의 강의와 결합되지 않는 독학은, 이미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정리나 암기용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 독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 저는 독학용 교재의 집필·판매 자체에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강의’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교재도 ‘강의하기 좋은가’만 떠올리게 됩니다. 본서로 진행하는 강의에서 저는 많은 것을 수행하지만, 특히 본서에 압축적으로 기재된 판례·법조문·법리들을 읽으면서 해당 내용의 배경이나 위치, 상황, 구체적 사례들을 계속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결합될 때 본서의 내용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매 순간 반드시 ‘이후 내가 강의 없이 혼자 볼 수 있을까’를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서에는 최상위 답안지에 들어가야 할 판례 문구가 온전히 기재되어 있지만, 강의를 들은 지 한두 달 지났어도 그 문구만을 보고 판례의 복잡한 ‘문제 상황’이나 ‘법리적 쟁점’을 바로 떠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을 고민해보면 강의에서 듣고 이해한 내용들을 본서에 어디까지 표시하고 남겨둬야 할지에 관한 원칙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회독 수가 늘어나면서 별도 표시 없이 이해하고 떠올리는 것이 점점 수월해질 것입니다. 답안지에 쓸 판례 문구만 보고 상황과 쟁점을 떠올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민사법 실력인데, ‘수강’을 통해서 이 실력을 만들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확신하며, 최종적으로는 요약된 표현만 보고 혼자 떠올리는 상태를 만들어서 시험 직전 그 문구들만 빠르게 완독해야 합니다. 특히 변시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수험생의 경우, 급하다고 하여 아무런 논리나 이해 없이 요약문구를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의 ‘핸드북 공부’만을 한다거나(실제로 암기가 잘 되지도 않음), 위와 같은 ‘자기점검’ 없이 600~700페이지 넘는 책을 전략 없이 읽고 있는 것은 둘 다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이 발표 직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에 투자할 수 있는 날짜 수가 기본·문제풀이·파이널까지 합쳐 “25일”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완주가 불가능한 독해일 수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로스쿨 시절에 2~3회독 이상 충실히 완독한 기본서라면 당연히 무방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12월 메가로이어스 학원 홈페이지 저의 교수홈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본서의 ‘연말추록’을 반드시 다운로드 하여 시험 직전에 꼭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신판례나 예상문제 모음이 아니며, 말 그대로 ‘필수 보충사항’입니다. 평상시에는 본서와 강의를 반복하여 민법의 ‘기본실력’을 만들어낸다면, 시험 직전에는 선택형 지문으로 등장할 지엽적 판례나 사례·기록에 소위 불의타로 나올 수 있는 소량의 판례를 반드시 눈에 바르는 느낌으로 보충해야 합니다(이것들을 평상시의 커리큘럼에 넣고 반복하는 것은 무용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시험이 가까운 시기라 연말추록에는 제가 별표 개수를 표시해서 드리며, 작년의 경우에는 공개강의로 음성파일을 올리기도 했는데, 실제 제9회 변시 선택형에서 2019년 12월 연말추록 중 별 표시 판례들이 대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결국 변시 수험생 분들은 ① 본서, ② 2020년 상반기 판례(매년 9월 개설되는 「1.5개년 최신판례 특강」 참조), ③ 연말추록 등 3가지를 기본 커리큘럼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②, ③은 매우 소량입니다).

넷째, 본서에 대한 구체적 활용법은 로스쿨 저학년과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서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되는 제1판의 머리말에서 ‘본서의 활용법’ 부분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난 2019년 제1판의 머리말에 “민사소송법 공부방법”, “본서의 활용방법”을 모두 실어두었으니, 이어지는 머리말을 반드시 읽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저에게 늘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로스쿨생,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