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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 복합지정학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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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글로벌 공간’과 ‘한반도 공간’이 만나는 중간지대인
‘동북아 공간’의 신흥안보 거버넌스 문제를 집중 탐구


2019년 3월에 한반도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엄습을 경험했다. 미세먼지는 한반도 밖에서 비롯된 원인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통안보 못지않게 심각한 안보 문제이다. 최근에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일본발 방사능 위협까지 고려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인한 사면초가 상태이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도 제주도 예멘난민 신청 문제로 불거졌던 사회적 논란이나 최근에 부쩍 늘어난 지진과 산불의 피해, 그리고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구제역과 신종플루의 공포 등이 커져가고 있다. 이 문제들은 그 규모가 작거나 어느 한 영역에서만 발생할 경우에는 간과되기 쉽지만 그냥 방치하면 어느 순간엔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안보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글로벌 공간’과 ‘한반도 공간’이 만나는 중간지대인 ‘동북아 공간’의 신흥안보 거버넌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아홉 편의 글을 신흥안보의 세 범주, 즉 기술안보, 환경안보, 사회안보로 나누어 다루었다.
“제1부 신흥 기술안보의 복합지정학”에는 사이버 안보, 디지털 군사안보, 원자력 발전 안전을 다룬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1장 동아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국제협력과 지역규범의 모색(김상배)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제규범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즉 동아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 안보의 거버넌스 모델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검토했다. 특히 세 가지 요소, 즉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의 기술 시스템적 특성, 사이버 공격에 임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복합 네트워크적 특성, 동아태 지역의 고유한 지정학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제2장 동북아 디지털 군사안보 거버넌스: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의 활용과 논쟁(신성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군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세계의 주요 국가는 21세기 산업과 경제 경쟁력의 핵심으로 이들 신기술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과 안보전략의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고자 연구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 미래 전쟁을 이끌어갈 신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윤리적 토대를 만들려는 노력이야말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함께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3장 동북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배영자)에서 다룬 이슈는 원자력 발전 안전이다. 원자력 발전의 일상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이 사이버 테러나 지진, 해일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와 연계될 때 지정학적이고 거시적인 안보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중국, 일본 국내 차원의 원자력 발전 안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아시아 지역 내의 다양한 원자력 발전 안전에 관한 협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확산된다는 점과 공격과 방어 능력의 비대칭이라는 원자력과 방사능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부 신흥 환경안보의 복합지정학”에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와 협력, 보건안보를 다룬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4장 한중 대기환경 협력의 정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비교연구(이태동)는 대기환경의 문제가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서 시작한다. 제4장에서는 대기환경 협력을 목적과 목표, 주체, 방안의 구체성이라는 틀로 개념화하고 구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환경 문제의 특성과 범위, 대응의 비용과 편익, 국내 여론의 요소가 환경 협력의 구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틀로 제시한다.
제5장 동북아 에너지국제정치와 지역 협력(신범식)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넘어 신흥안보로 에너지안보를 파악하게 된 상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그 결과로 야기된 에너지국제정치의 과제들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이런 과제의 설정이 어떤 협력과 경쟁의 에너지국제정치를 전개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특히 동북아 에너지국제정치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적 협력의 시도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안보와 경제의 통합적 효과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예측해보았다.
제6장 동북아 보건안보 거버넌스(조한승)에서는 질병의 예방, 처치, 대응과 관련된 보건안보 문제를 인간공동체의 유지와 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북아에서 지역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 및 민간이 참여하는 한·중·일 보건안보 대화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둘째, 한·중·일이 비교우위를 가진 첨단기술을 보건안보에 적용하는 공동 투자 및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셋째, 비전염성 질병 및 고령화 등 공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3부 신흥 사회안보의 복합지정학”에는 대규모 재해·재난, 난민안보, 신흥 경제안보를 다룬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7장 동북아 대규모 재해·재난 거버넌스(이승주)에서는 재해 및 재난의 빈발과 대규모화가 그 자체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안보 이슈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악화와 같이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군사안보적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전형적인 비전통안보 분야의 지역 협력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신흥안보로서 재난 관리를 위한 동북아 지역 협력은 새로운 관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제8장 동북아 난민 문제의 정치외교적 대응 격차: 난민안보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이신화)은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난민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난민과 안보의 연계와 관련한 이론적·실질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난민정책을 논의하고 그동안 개별 국가 차원으로만 이루어져온 동북아 난민 문제가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갖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 없는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난민 이슈가 어떠한 포괄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9장 동북아 신흥 경제안보의 국제경쟁과 협력: 인구, 사회통합, 불평등(이왕휘)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적 리스크이자 신흥안보 이슈로 인구 고령화·노령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다루었다.

지은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한승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신흥 기술안보의 복합지정학

제1장 동아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국제협력과 지역규범의 모색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분석틀
III.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 모색의 현황
IV. 동아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모색
V. 맺음말
제2장 동북아 디지털 군사안보 거버넌스: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의 활용과 논쟁
I. 서론
II. 4차 산업혁명, 자율무기체계와 미래전쟁
III. 인공지능과 자율무기를 둘러싼 논쟁
IV. 자율무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V. 한·중·일 삼국의 인공지능, 자율무기 정책
VI. 결론
제3장 동북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I. 문제제기
II. 신흥안보와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III. 한·중·일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IV.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 원자력 안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V. 나가며

제2부 신흥 환경안보의 복합지정학

제4장 한중 대기환경 협력의 정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비교연구
I. 서론
II. 국제와 국가 간 환경 협력의 구체성
III. 구체성에 미치는 요인: 문제의 범위, 경제적 이익, 여론
IV. 사례: 한중 대기환경 협력의 구체성 분석에 미치는 요인 분석
V. 결론
제5장 동북아 에너지국제정치와 지역 협력
I. 서론
II. 신흥 에너지안보의 도전과 대응
III.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와 동북아 에너지국제정치
IV. 동북아 에너지안보를 위한 협력과 경쟁의 주요 분야
V. 결론: 에너지국제정치의 도전과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함의

제6장 동북아 보건안보 거버넌스
I. 서론
II. 보건안보와 보건안보 거버넌스
III. 동아시아의 보건안보 도전
IV. 동북아시아의 보건안보 대응과 협력
V. 결론

제3부 신흥 사회안보의 복합지정학

제7장 동북아 대규모 재해·재난 거버넌스
I. 서론
II. 자연재해의 증가와 피해 현황
III. 재난 관리와 국제·지역 협력의 필요성
IV. 재난 관리를 위한 지역 협력의 향후 과제
제8장 동북아 난민 문제의 정치외교적 대응 격차: 난민안보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I. 서론
II. 난민 문제의 정치안보적 쟁점
III. 한국의 난민 문제와 정부의 대응
IV. 일본의 난민 문제와 정부의 대응
V. 중국의 난민 문제와 정부의 대응
VI. 결론: 동북아 난민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제9장 동북아 신흥 경제안보의 국제경쟁과 협력: 인구, 사회통합, 불평등
I. 머리말
II. 경제안보에서 복합지경학으로
III. 인구 구조의 변화
IV.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
V. 사회 양극화의 심화
VI. 맺음말

저자소개

김상배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국제규범의 형성과 국제관계의 동학』(2019),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2018),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2017),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2010) 등이 있다.

신범식(Shin, Beom Shik)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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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러시아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

[소 속]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장

[논 저]
[유라시아의 도전과 국제관계],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Russia’s Network State Strategy: Construction of Energy Pipeline Network", "Concept, Reality and Limits of ‘Strategic Partnership’ in Russia-China Relation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and Prospect of U.S.-China Relations", "Global Network Politics of Russia’s Oil and Gas Pi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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