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부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설 3
1. 부가가치세 과세이론 / 4 2. 납세의무자 / 8
3. 사업자등록 / 15 4. 과세기간 / 18
5. 납세지와 사업장 / 19
Chapter 2. 과세거래 21
1. 재화의 공급 / 22 2. 용역의 공급 / 34
3. 재화의 수입 / 38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40
5. 공급시기 / 43 6. 공급장소(거래장소) / 50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53
1. 영세율 / 54 2. 면 세 / 68
Chapter 4. 과세표준 85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 86 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89
3.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92 4.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 94
5. 간주공급 과세표준 / 98 6.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 100
Chapter 5.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03
1. 거래징수 / 104 2. 세금계산서 / 106
Chapter 6. 납부세액의 계산 113
1. 매입세액공제 / 114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6
3. 공통매입세액 / 124 4. 의제매입세액공제 / 128
5. 대손세액공제 / 130
Chapter 7. 납세절차 133
1. 신고와 납부 / 134 2. 대리납부 / 135
3.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39
4. 전자적 용역의 구매(디지털거래 과세) / 140
5. 환급 / 142 6. 가산세 / 143
Chapter 8. 간이과세 149
1. 의의와 특징 / 150 2. 적용배제 / 151
3. 과세유형 변경 / 152 4. 과세표준과 세액 / 153

제2부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총설 159
1. 개별소비세 특징 / 160 2.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비교 / 163
Chapter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165
1. 총설 / 166 2. 과세물품 / 168
3. 비과세 물품 / 175 4. 과세장소 / 176
5. 과세유흥장소 / 178 6. 과세영업장소 / 180
7. 과세물품의 판정기준 / 181
Chapter 3. 납세의무와 과세시기 185
1. 납세의무자 / 186 2. 과세시기 / 189
Chapter 4. 과세표준 195
1. 일반적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196 2. 과세물품의 과세표준특례 / 197
3.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200
4.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02
Chapter 5. 신고ㆍ납부와 결정 등 203
1. 과세표준의 신고 / 204 2. 세액의 납부 / 206
3. 신고ㆍ납부 특례 / 209 4. 과세표준의 결정 등 / 210
Chapter 6. 미납세반출 및 면세 211
1. 미납세반출 / 212 2. 수출 및 군납 면세 / 217
3. 외교관 면세 / 220 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23
5. 조건부 면세 / 228 6. 무조건 면세 / 234
7. 입장행위의 면세 등 / 236 8. 세액공제와 환급 / 237
Chapter 7. 과세감독 241
1. 개업ㆍ폐업신고 / 242 2. 사업 승계의 신고 / 243
3. 장부의 기록의무, 영수증 교부 / 244 4. 명령사항 등 / 245

제3장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249
1. 지방세의 의의 / 250 2. 지방세기본법 / 251
3. 납세지 / 254
Chapter 2. 취득세 257
1. 총설 / 258 2. 과세대상 / 262
3. 납세의무자 / 264 4. 비과세 / 271
5. 과세표준 / 273 6. 세율 / 278
7. 취득시기 / 293 8.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297
9. 납세절차 / 302
Chapter 3. 등록면허세 305
1. 총설 / 306 2. 과세표준 / 308
3. 세율 / 309 4. 납세절차 / 311
Chapter 4. 재산세 313
1. 총설 / 314 2. 토지과세대상의 구분 / 316
3. 납세의무자 / 319 4. 비과세 / 322
5. 과세표준과 세율 / 323 6. 납세절차 / 326
Chapter 5. 지방세감면 327
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28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29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30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31
5. 지방세감면 추징 / 332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1. 총칙 337
1. 목적과 용어의 정의 / 338 2. 조세지원제도 / 341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345
1. 중소기업 요건 / 346 2.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 352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354
4.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358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360
6.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 362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365
1. 연구ㆍ인력개발 지원 / 366 2. 기술이전 지원 / 375
3. 창업자금 지원특례 등 / 379 4. 외국기술자 등 지원특례 / 390
Chapter 4.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393
1.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 394
2. 유형별 투자세액공제 / 396
3. 고용증대세제 / 398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400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401
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02
7. 기타 고용지원 세제 / 403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07
1. 개관 / 408 2.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 410
3. 조직변경 / 415 4. 사업전환 / 423
5. 기업교환 / 426 6. 기업재무구조개선 / 429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435
1. 지방이전 / 436 2. 농어촌 지역 법인 / 446
3. 농어촌 토지 / 450
Chapter 7. 기타 직접국세 특례 455
1. 공익사업지원 / 456 2. 저축지원 / 465
3. 국민생활안정 / 473 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484
Chapter 8. 간접국세 과세특례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487
1. 동업기업과세특례 / 488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495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497
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498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499
6. 기타 / 502
Chapter 9. 간접국세 과세특례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503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504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 505
3.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 / 506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 507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510
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511
7.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 513
8. 현금영수증 세제지원 제도 / 514
Chapter 10.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 추징 515
1. 중복지원의 배제 / 516 2. 최저한세 / 518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잘 짜인 계획표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듯, 이 책도 그 용도에 들어맞는 계획을 세운 후 내용을 채워가며 집필하였다. 저자의 집필 의도를 밝혀두는 것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필요한 만큼만 쓴다. 출제범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행령(구체적으로는 집행명령)이나 시행규칙은 다루지 않았다.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책에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내용은 [세법개론] 출제범위 내에 있을지라도 [세법학]의 출제범위 내에 있지 않다. 물론 [세법학]에 출제되지 않더라도 [세무회계] 출제범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굳이 피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이 책을 페이지 수만으로 정의하자면 기존의 기본서와 요약서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자는 [세법학 기본서]라고 말하고 싶다.
둘째, 쉽고 재미있게 읽혀야 한다. 아무런 가공 없이 세법조문을 그대로 나열하면 세법 공부라는 것이 더없이 지루할뿐더러, 더 나아가 세법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된다. 세법조문만을 무한 암송한 결과, 운 좋게 합격하더라도 세무전문가로서의 삶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세법조문의 취지와 의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적용 사례, 효과 등에 집중하여 조문을 천천히 되새김질하다 보면 세법이 흥미로운 과목이 되리라 기대한다.
셋째, 답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쓴다. 최근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법조문을 단순히 나열하게 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이를 반영하여 조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문장들을 쓰고자 하였다. 다만, 열거규정으로서 반드시 조문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법조문 그대로 썼다.
넷째, 목차는 ‘물음’이 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목차와 소제목들만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도 ‘물음’이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음’을 예측 가능하도록 한 편집과 배열이다. 저자는 ‘물음’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한 후에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세법의 체계에 맞추어 그 문장을 다시 재배열하면서 가다듬었다.

처음의 계획을 끝까지 유지한 채 이 책이 집필되었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독자에게 이 책은 좋은 수험교재가 아닐 수 있다. 이에 반해 암기 전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들이 많다. 오탈자를 교정해 준 박종찬, 김주경, 심규황과 최유진 세무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김주희 실장과 이용호군에게도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 박영진 회계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2018년 4월
저자 원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