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년 12월 18일부터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정연석 변호사님의 『2024 [Basic] 로스쿨 민법 기본강의(이하 ‘Basic 강의’)』의 수업에서 다뤄질 필기 내용을 사전에 정리한 것이다. Basic 강의에서 직접 함께 확인해가며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든 수업에서의 ‘칠판 필기’에 대한 수강생의 필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① 강사는 수업을 효율화시켜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과 설명을 다룰 수 있게 되고, ② 수강생은 수업 도중 필기 자체보다는 수업의 ‘내용’을 듣고 이해？·？정리하는 것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필기노트의 커다란 효과는 수해에 걸쳐 Basic 기본강의나 선사기 수험강의 수강생들 사이에서 확실히 검증되었다.

올해 2024년판 Basic 강의 필기노트는, 2022년 동일한 강의에서 정리한 필기노트를 기초로 하되, ① 2024년 개정된 「로스쿨 민법의 정석 - The Basic(이하 ‘더 베이직’)」 제4판을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 표시를 일일이 수정하였고, ② 최신판례와 같이 새로 추가된 판례들 중 필기를 통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모두 신규로 그려 넣었다.

PART 1 채권총론



채권법 서론,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 개관

손해배상 ①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

상계

변제, 채권자지체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채권자취소 비교

수인 채권관계 서론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①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제도별 해제 정리

매매 일반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대차

부당이득

불법행위 일반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행위능력

법률행위

의사표시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

대리

법인 ① (대표기관 행위 책임)



PART 4 물권법



등기제도

법률규정 의한 물권변동 (상속법)

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소유권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공동소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공동저당, 변제자대위

전세권, 전세권저당권



PART 5 보강



채무인수

보증채무 ②

손해배상 ②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공동보증

도급

신의성실의 원칙

동시사망 추정, 실종선고

법인

비전형 담보물권

질권

조합 기타 전형계약

머리말

본 교재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정연석 변호사님의 『2024 [Basic] 로스쿨 민법 기본강의(이하 ‘Basic 강의’)』의 수업에서 다뤄질 필기 내용을 사전에 정리한 것입니다.

본서의 경우, Basic 강의에서 직접 함께 확인해가며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든 수업에서의 ‘칠판 필기’에 대한 수강생의 필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① 강사는 수업을 효율화시켜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과 설명을 다룰 수 있게 되고, ② 수강생은 수업 도중 필기 자체보다는 수업의 ‘내용’을 듣고 이해？·？정리하는 것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필기노트의 커다란 효과는 수해에 걸쳐 Basic 기본강의나 선사기 수험강의 수강생들 사이에서 확실히 검증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판 Basic 강의 필기노트는, 2022년 동일한 강의에서 정리한 필기노트를 기초로 하되, ① 2024년 개정된 「로스쿨 민법의 정석 - The Basic(이하 ‘더 베이직’)」 제4판을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 표시를 일일이 수정하였고, ② 최신판례와 같이 새로 추가된 판례들 중 필기를 통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모두 신규로 그려 넣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님께서도 본서의 필기 내용을 대부분 검토하였으나, 필기나 그림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다의성이나 작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Basic 강의 내에서 모두 수정과 보완이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기본서가 아닌 ‘데일리 테스트’의 필기는 부수적인 것이어서, 2024년에 수정되거나 새로 들어간 문제가 모두 반영될 수는 없었던 점 역시 양해를 구합니다.

본서는 Basic 강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니고, 또한 본서 자체가 독립된 학습 교재는 아닙니다. 즉, 본서는 어디까지나 정연석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었거나 들으실 분들이 해당 ‘강의’에 훌륭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교재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본서의 제작에 있어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준 홍다경, 이민경, 문서윤 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는 로스쿨생 여러분들이 정연석 변호사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민법 실력을 증진함에 있어 본서가 매우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2024. 1. 2. 정연석 민사법 연구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