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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구제도관련 산업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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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특구’란 사전적으로 경제, 교육, 관광, 농업 등 시설을 개발하거나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구역을 의미하며, ‘특구제도’는 특구 지정과 관련한 구역지정 기준, 조성방안,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구제도는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를 들 수 있고,가장 먼저 시작된 경제특구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구’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 등도 특정 구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큰 범주에서 특구제도로 간주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특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5
가. 특구제도의 개념 5
나. 우리나라 특구제도의 변천 6

2. 지역특화발전특구 8

3. 경제자유구역 16

4. 자유무역지역 21

5. 외국인투자지역 25

6. 연구개발특구 30
가. 연구개발특구 30
나. 강소연구개발특구 33

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7

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40

9. 규제자유특구 43

10.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46

1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49

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53

13. 국가시범도시 56

14.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9

15. 투자선도지구 61

16. (인공지능)선도사업거점지구 64

17. 첨단과학기술단지 67

18. 혁신지구(혁신도시) 70

19. 기회발전특구 73

20. 국가첨단산업단지 예정지 87
가. (대전) 나노ㆍ반도체 국가산업단지 87
나. (충남) 천안 미래 반도체(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92
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96
라. (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9
마.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103
바. (전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107
사.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110
아. (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115
자.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118
차.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121
카. (경남) 창원 방위ㆍ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124
타.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127
파.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131

21. 우수사례 134
가. 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134
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40
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144
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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