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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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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규명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침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를 정책적 토대로 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인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한국의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여기서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제고를 위한 제언
제1부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
제1장 한 국의 독도주권과 일본의 조약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2장 샌 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반식민주의 관련 법리 검토
제3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 기원론의 법리 검토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와 영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비교
제2부 한일 학자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쓰카모토 다카시)’에 대한 비판
제7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비판’에 대한 논평
제8장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반론에 대한 비판
부록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자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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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및 독도체험관장, 등재학술지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 대한국제법학회 및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편집위원이다. 저서로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2),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11』(공저, 2020),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공저, 동 북아역사재단, 2018),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공저, 박영사, 2017),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수정정책』(공저, 2018),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Ⅱ-피해자 중심 해결』(공저, 2020),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Ⅲ-관점과 실태』(공저, 2020),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Ⅰ』(공저, 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Ⅱ』(공저, 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공저, 2014),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Ⅳ』(공저, 2015),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Ⅴ』(공저, 역사공간, 2016),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공저, 2013), 『韓國强制倂合一ΟΟ年 歷史と課題』(공저, 明石書店, 2013), One Hundred Years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History and Tasks(공저, Peter Lang, 2015),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공저, 2013),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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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근대 지리학적 영토 개념 수용에 대한 소고」(『동아법학』 제95호, 2022) 「무주지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학논총』 제38권 4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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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안전부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문관(3급). 대표 저서 및 논문 - “일본영토편입사례의 독도주권에의 함의.”『연구총서 독도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Ⅲ』(2021). 동북아역사재단 -“남쿠릴열도 영토분쟁 해결의 비현실성과 정치적 분쟁화에 대한 고찰.” 『독도논총 제11권 제1·2호』 통권 제12호 (2020.12), 독도조사연구학회 - “일본 군사력 증강 관련 법체제 정비에 대한 고찰.”『한일군사문화연구 제 27호』(2019.6), 한일군사문화학회 -“국제법으로 본 일제 강제동원 및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고찰.”『일본학보 제121호』(2019.12), 한국일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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