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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4 :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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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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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일협정 50년사를 재조명하는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제4권.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일본, 영국-케냐, 네덜란드-인도네시아 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피해 배상 판결 사례를 검토하여 일제식민지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실무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일본의 국가책임을 규명하였다.

목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도시환

일본 정부의 한일회담 인식과 교섭 대응 장박진
-개인청구권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3ㆍ1운동과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 피해의 재검토 장세윤

마우마우 소송 캐비타 모우디
-영국의 식민지 시대 국가배상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배상판결에 관한 연구 강병근
-라와게데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인 강제연행ㆍ강제노동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의 중국 국민의 청구권 포기에 대하여 다카기 요시타가
-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과 청구권포기조약

일본의 '전후 보상' 현황과 국가관행의 문제점 아리마스 켄

식민지지배와 전쟁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폭력에 대하여 오타 오사무

저자소개

도시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및 독도체험관장, 등재학술지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 대한국제법학회 및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편집위원이다. 저서로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2),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11』(공저, 2020),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공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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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박진, 장세윤, 캐비타 모우디, 강병근, 다카기 요시타카 외 3명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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