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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최근 15년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서다. 법조문을 박스 안에 넣어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 및 조문 박스 앞에 매우 짧은 설명이 있는 경우, 조문 박스 앞에 2줄 이상의 긴 설명이 있는 경우, 조문과 판례의 밑부분에 있는 경우 등의 해설을 제공한다. 조문은 각색 없이 원문 그대로를 박스 안에 넣어 인용하였고,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 요지 부분을 복사해와 이를 “[판례]”라는 표시 뒤에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장 통 칙 _ 1

제2장 주식회사 _ 53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55
제2절 설 립 58
제3절 주식과 주주 124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34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59
제6절 사채(社債) 501
제7절 회사의 회계 531
제8절 정관의 변경 570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575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_ 619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시험 최근 15년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객관식 시험의 법학 과목 공부 방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 기출문제 풀이로 실전 훈련을 하는 식입니다. 이 중 더 중요한 것 하나를 굳이 꼽으라면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은 기초 체력 다지기이고, 기출문제 풀이는 실전 대비 기술 훈련입니다.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슛팅을 할 줄 모르면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도 문제 풀이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법조문을 박스 안에 넣어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의 해설이 있습니다.
지문이 특정 법조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해당 법조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 그 지문에 대한 학습이 충분한 경우의 해설 방식입니다. 세무사시험은 대체로 조문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해설이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원문 그대로의 법조문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법학 비전공자들은 법조문을 원문 그대로 읽는 것보다 읽기 편하게 표현을 가다듬어 놓은 것을 읽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원문 그대로 눈에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을 눈에 익히고 있으면 출제 위원이 표현을 어떻게 변형해 출제하더라도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문 박스 앞에 매우 짧은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point가 어디인지를 짚어 주는 설명입니다. 이를 보고 point를 확인한 후 밑에 박스 안의 조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셋째, 조문 박스 앞에 2줄 이상의 긴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문이 여러 조문에 걸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조문·판례가 얽혀진 내용을 다루고 있어 조문·판례의 원문만 읽어봐서는 해당 지문이 그 조문·판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법조문의 구성이 다소 산만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 취한 해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해설은 설명, 조문, 판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조문？판례의 요지를 포함하여 해당 지문에 대한 완결적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읽어보아도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조문 정도는 추가로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넷째, 설명이 있는데 조문과 판례의 밑부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례형의 문제에서 취한 해설 방식입니다. 여기서의 설명 부분은 조문과 판례를 사례나 지문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해설은 설명 부분에 조문？판례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조문？판례를 먼저 읽은 후 설명을 읽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 내용과의 비교와 표를 통한 정리를 실어 놓았습니다. 비교할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참고로 ~~~ 하다”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직접 서술하였고, 다소 복잡하거나 비교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섯째, 해설은 가급적 문제별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15년치 기출문제를 다루다 보니 중복되는 지문이 상당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지문은 해설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의 문제에서 이미 해설하였음을 이유로 뒤의 문제에서는 해설을 생략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해설을 읽기 위해 다시 앞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해설이라도 나올 때마다 다시 하였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인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조문은 각색 없이 원문 그대로를 박스 안에 넣어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표시는 다소 하였습니다.
조문 중 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쳤으며, 밑줄 부분 중 point 부분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굵은 선의 밑줄을 쳤습니다. 준용 조문의 경우 해당 지문과 관련이 없고 산만하기만 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생략 부분에는 “…〈생략〉…”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문장 중간에 조문 제목을 괄호 안에 넣어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저자 주”라는 표시를 덧붙여 원문에 없는 내용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 요지 부분을 복사해와 이를 “[판례]”라는 표시 뒤에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역시 관련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생략〉…”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편집까지 모두 마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책의 페이지 수만 보면 분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독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세무사시험 15년치 기출문제와 그 해설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책이 두꺼워진 이유는 설명이 충실하고, 법조문과 판례가 원문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며, 연관 내용까지 다루면서도 이를 정리한 표까지도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설명과 표 등의 정리 자료는 학업 능률을 올려주어 오히려 전체적인 공부 시간을 줄여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세무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 2.

변호사 이 정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