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에서 각각의 제도에 대한 핵심 설명과 핵심 조문·판례만 발췌하여 구성한 수험서다. 수험적합성 극대화를 위해 15년치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였고 정리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회계사시험에서 한번이라도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최근 15년치(2009년~2023년) 기출문제의 지문 하나하나 마다 그 지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장 끝에 해당 지문의 출제 년도를 표시하였다. 기출 지문 중에는 그 자체를 읽어 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문들을 반영하였다. 서술형 문장의 설명만으로는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는 내용, 관련 내용과의 비교 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설명 끝에 그 내용을 정리한 표를 실었다.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ㆍ 2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ㆍ 2

제2절
민법과 상법의 관계 2
제1 일반법과 특별법 ㆍ 2
제2 민법의 상화 ㆍ 2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1 기업의 생성·유지·강화에 대한 지원 ㆍ 3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ㆍ 3
제3 거래안전의 보장 ㆍ 3

제4절
상법의 법원 3
제1 상법의 규정 ㆍ 3
제2 특별법우선의 원칙 ㆍ 3
제3 상법의 법원의 종류 ㆍ 4

제5절
상법의 적용범위 5
제1 시(時)에 관한 적용범위 - 신법우선의 원칙 ㆍ 5
제2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ㆍ 5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 총　설 ㆍ 6
제2 당연상인 ㆍ 6
제3 의제상인 ㆍ 8
제4 소 상 인 ㆍ 9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9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ㆍ 9
제2 법인의 상인자격 ㆍ 9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0
제1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ㆍ 10
제2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ㆍ 11
제3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ㆍ 11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12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ㆍ 12
제2 지 배 인 ㆍ 12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ㆍ 16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ㆍ 17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ㆍ 18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20

제1 상호의 의의 ㆍ 20
제2 상호의 선정 ㆍ 20
제3 상호의 보호 ㆍ 21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ㆍ 24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 24

제5장

상업장부 28

제1 의　의 ㆍ 28
제2 상업장부의 종류 ㆍ 28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ㆍ 28

제6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30

제1 상업등기의 의의 ㆍ 30
제2 등기사항 ㆍ 30
제3 등기절차 ㆍ 31
제4 상업등기의 효력 ㆍ 31

제7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34

제1 영업양도의 의의 ㆍ 34
제2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 ㆍ 35
제3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ㆍ 35
제4 영업양도의 효과 ㆍ 36
제5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ㆍ 38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40

제2장

통　칙 41

제1절
상행위의 특칙 41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41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ㆍ 41
제2 소멸시효기간 ㆍ 42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43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ㆍ 43
제2 유질계약 ㆍ 44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5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ㆍ 45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ㆍ 46
제4관 상사매매 48
제1 총　설 ㆍ 48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ㆍ 48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ㆍ 50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ㆍ 50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ㆍ 51

제2절
상호계산 51
제1 상호계산의 의의 ㆍ 51
제2 상호계산의 내용 ㆍ 52
제3 상호계산의 효력 ㆍ 52
제4 상호계산의 종료 ㆍ 53

제3절
익명조합 53
제1 익명조합의 의의 ㆍ 53
제2 내부관계 ㆍ 54
제3 외부관계 ㆍ 55
제4 익명조합의 종료 ㆍ 56

제4절
합자조합 57
제1 의　의 ㆍ 57
제2 합자조합의 성립 ㆍ 57
제3 내부관계 ㆍ 57
제4 외부관계 ㆍ 59

제3장

각　칙 61

제1절
대 리 상 61
제1 의　의 ㆍ 61
제2 대리상의 의무 ㆍ 62
제3 대리상의 권리 ㆍ 62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ㆍ 63
제5 대리상계약의 종료 ㆍ 63

제2절
중 개 업 64
제1 의　의 ㆍ 64
제2 중개인의 의무 ㆍ 64
제3 중개인의 권리 ㆍ 65

제3절
위탁매매업 66
제1 의　의 ㆍ 66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ㆍ 66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ㆍ 67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ㆍ 68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ㆍ 69

제4절
운 송 업 69
제1 운송인의 의의 ㆍ 69
제2 물건운송 ㆍ 69
제3 여객운송 ㆍ 75

제5절
운송주선업 77
제1 총　설 ㆍ 77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ㆍ 77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ㆍ 78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ㆍ 79

제6절
공중접객업 80
제1 총　설 ㆍ 80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ㆍ 80

제7절
창고업 81
제1 창고업자의 의의 ㆍ 81
제2 창고업자의 의무 ㆍ 81
제3 창고업자의 권리 ㆍ 82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ㆍ 82
제5 창고증권 ㆍ 83
제6 임치계약의 해지 ㆍ 84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4
제1 금융리스업 ㆍ 84
제2 가 맹 업 ㆍ 85
제3 채권매입업 ㆍ 87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90

제1절
회사의 의의 90
제1 회사의 개념요소 ㆍ 90
제2 1인 회사 ㆍ 92

제2절
회사의 종류 93

제3절
회사의 능력 96

제4절
회사법상의 소 97

제5절
합　병 99
제1 총　설 ㆍ 99
제2 합병의 제한 ㆍ 100
제3 합병의 절차 ㆍ 100
제4 합병의 효과 ㆍ 102
제5 합병무효의 소 ㆍ 102

제6절
조직변경 103
제1 총　설 ㆍ 103
제2 각 유형별 검토 ㆍ 103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ㆍ 105

제7절
해산과 청산 105
제1 해　산 ㆍ 105
제2 청　산 ㆍ 108

제8절
회사의 계속 111

제2장

주식회사 112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112
제1 자 본 금 ㆍ 112
제2 주주의 유한책임 ㆍ 113

제2절
설　립 113
제1관 총　설 113
제1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ㆍ 113
제2 설립중의 회사 ㆍ 114
제2관 정관의 작성 115
제1 정관의 의의 ㆍ 115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ㆍ 116
제3 변태설립사항 ㆍ 116
제4 정관의 효력발생 ㆍ 119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119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ㆍ 119
제2 발기설립 ㆍ 119
제3 모집설립 ㆍ 122
제4관 설립등기 124
제5관 가장납입 125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27
제1 개　관 ㆍ 127
제2 발기인의 책임 ㆍ 127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ㆍ 129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ㆍ 129
제7관 설립의 무효 129
제1 서　언 ㆍ 129
제2 설립무효의 소 ㆍ 130
제3 사실상의 회사 ㆍ 130

제3절
주식과 주주 131
제1관 주　식 131
제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ㆍ 131
제2 종류주식 ㆍ 132
제2관 주주·주주권 138
제1 주식의 공유 ㆍ 138
제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ㆍ 138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39
제1 주권(株券) ㆍ 139
제2 주주명부 ㆍ 141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44
제1 주식의 양도 ㆍ 144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47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54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ㆍ 156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ㆍ 156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ㆍ 158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60
제1관 주주총회 160
제1 의　의 ㆍ 160
제2 주주총회의 권한 ㆍ 160
제3 주주총회의 소집 ㆍ 161
제4 주주의 의결권 ㆍ 167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ㆍ 172
제6 주주총회 결의 ㆍ 172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ㆍ 174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175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ㆍ 178
제10 종류주주총회 ㆍ 185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86
제1 이　사 ㆍ 186
제2 이 사 회 ㆍ 197
제3 대표이사 ㆍ 202
제4 이사의 의무 ㆍ 210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ㆍ 211
제6 이사의 책임 ㆍ 216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 감독 ㆍ 219
제8 집행임원 ㆍ 223
제3관 감사제도 225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ㆍ 225
제2 감　사 ㆍ 225
제3 감사위원회 ㆍ 228
제4관 준법지원인 230

제5절
자본금의 변동 231
제1관 신주발행 231
제1 의　의 ㆍ 231
제2 신주인수권 ㆍ 231
제3 액면미달발행 ㆍ 234
제4 발　행 ㆍ 234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ㆍ 238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41
제1 의　의 ㆍ 241
제2 통상의 감자와 결손보전감자 ㆍ 241
제3 자본금 감소의 절차 ㆍ 241
제4 감자무효의 소 ㆍ 243

제6절
사채(社債) 244
제1 사채의 발행 ㆍ 244
제2 사채의 유통 ㆍ 245
제3 사채의 원리금상환 ㆍ 245
제4 사채 관련 기구 ㆍ 246
제5 특수한 사채 ㆍ 249

제7절
회사의 회계 254
제1관 재무제표의 승인 절차 254
제1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승인 ㆍ 254
제2 감사의 감사(監事의 監査) ㆍ 254
제3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ㆍ 255
제4 재무제표의 승인 ㆍ 255
제2관 준 비 금 256
제1 의　의 ㆍ 256
제2 법정준비금 ㆍ 256
제3관 이익배당 258
제1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ㆍ 258
제2 현물배당 ㆍ 260
제3 주식배당 ㆍ 261
제4 중간배당 ㆍ 263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263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64

제8절
정관의 변경 265
제1 의　의 ㆍ 265
제2 정관변경의 절차 ㆍ 266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ㆍ 266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66
제1관 합　병 266
제2관 회사분할 270
제1 의　의 ㆍ 270
제2 분할의 유형 ㆍ 271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ㆍ 271
제4 분할절차 ㆍ 272
제5 분할의 등기 ㆍ 274
제6 분할의 효과 ㆍ 274
제7 분할의 무효 ㆍ 27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75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ㆍ 275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ㆍ 278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81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ㆍ 281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282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83

제1절
유한회사 283
제1 의　의 ㆍ 283
제2 설　립 ㆍ 283
제3 사원 및 지분 ㆍ 284
제4 회사의 관리 ㆍ 285
제5 자본금의 증가 ㆍ 288

제2절
합명회사 289
제1 의　의 ㆍ 289
제2 회사의 설립 ㆍ 289
제3 내부관계 ㆍ 291
제4 외부관계 ㆍ 294

제3절
합자회사 295
제1 의　의 ㆍ 295
제2 회사의 설립 ㆍ 295
제3 내부관계 ㆍ 295
제4 외부관계 ㆍ 297

제4절
유한책임회사 299

제4장

외국회사 30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310

제1절
서　론 310
제1 어음·수표의 의의 ㆍ 310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ㆍ 311
제3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ㆍ 311

제2절
어음·수표행위 311
제1 어음·수표행위의 종류와 공통적 특징 ㆍ 311
제2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ㆍ 312
제3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ㆍ 313
제4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ㆍ 315
제5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 317

제3절
어음·수표항변 320
제1 의　의 ㆍ 320
제2 항변의 분류 ㆍ 320
제3 인적항변 ㆍ 320
제4 물적항변 ㆍ 323
제5 융통어음의 항변 ㆍ 323
제6 제3자의 항변 ㆍ 324
제7 이중무권의 항변 ㆍ 324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25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28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28
제1 발행의 의의 ㆍ 328
제2 어음·수표요건 ㆍ 329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ㆍ 335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ㆍ 336
제5 백지어음·수표 ㆍ 337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40
제1 환어음의 인수 ㆍ 340
제2 수표의 지급보증 ㆍ 344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47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47

제2절
배　서 347
제1 배서의 의의 ㆍ 347
제2 배서의 방식 ㆍ 348
제3 배서의 효력 ㆍ 350
제4 배서의 연속 ㆍ 351
제5 특수한 배서 ㆍ 352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59
제1 의　의 ㆍ 359
제2 요　건 ㆍ 359
제3 대　상 ㆍ 360
제4 효　과 ㆍ 360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61

제1절
지　급 361
제1 지급제시 ㆍ 361
제2 지　급 ㆍ 363

제2절
상환청구 366
제1 상환청구의 당사자 ㆍ 367
제2 상환청구의 요건 ㆍ 367
제3 상환청구의 절차 ㆍ 369
제4 재상환청구 ㆍ 371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72

제1절
어음·수표시효 372
제1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ㆍ 372
제2 시효의 중단과 완성 ㆍ 373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73
제1 총　설 ㆍ 373
제2 발생요건 ㆍ 374
제3 당사자 ㆍ 375
제4 양　도 ㆍ 375
제5 행　사 ㆍ 376
제6 소멸시효 ㆍ 376

제6장

기타의 제도 377

제1절
어음·수표보증 377
제1 의　의 ㆍ 377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ㆍ 378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ㆍ 379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ㆍ 380

제2절
복본과 등본 380

제3절
특수한 수표 381
제1 횡선수표 ㆍ 381
제2 선일자수표 ㆍ 382

머리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의 요약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요약서가 아니라 회계사시험 대비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에서 각각의 제도에 대한 핵심 설명과 핵심 조문·판례만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제도의 취지, 예시 등 해당 법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시험에서 직접 지문화 되기는 어려운 내용들은 담지 않았습니다. 또 출제 비중이 낮은 주제는 전체를 다 배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계사시험에서 지문화 될 수 있는 내용들만으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구성과 서술 체계는 최대한 인사이트 회계사상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등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을 참고하고 싶을 때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험적합성 극대화를 위해 15년치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였고 정리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회계사시험에서 한번이라도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지문 중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이어서 다시 출제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배제할까도 고민하였으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교재가 기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다소 들어있습니다.

둘째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최근 15년치(2009년~2023년) 기출문제의 지문 하나하나 마다 그 지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장 끝에 해당 지문의 출제 년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기출 지문 중에는 그 자체를 읽어 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문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point 부분을 틀리게 하여 출제된 지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문의 point 문구 밑에 지문의 틀린 부분과 (×) 표시를 덧말로 붙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 추정한다.” 가 옳은 내용인데 이를 “~~~ 간주한다.”로 하여 출제된 경우 본문을 “~~~ 추정한다.”와 같이 서술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의 point 문구가 어디인지와 그 부분이 어떻게 틀리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오를 가리려면 상법의 기본 내용에 대한 응용력이나 관련 내용과 통합된 지식이 필요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지문의 원문 자체를 각주에 인용하고 그 끝에 (○)(×) 표시를 하였습니다. 오지문은 틀린 부분에 밑줄을 그었으며, 약간의 설명을 부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상법의 특정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주어 해당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서술형 문장의 설명만으로는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는 내용, 관련 내용과의 비교 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설명 끝에 그 내용을 정리한 표를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회계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