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행시 및 변시 준비생
- 구성 : 판례

제1장 행정법 통론

제1절 행정법 1
Ⅰ. 법치행정 -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 1
Ⅱ. 행정법의 법원 1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5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
Ⅲ. 행정법관계의 내용 8
Ⅳ. 특별 권력 관계 10
Ⅴ. 행정법관계의 변동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22
Ⅰ. 법규명령 22
Ⅱ.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5
Ⅲ. 행정입법부작위 26
Ⅳ. 행정규칙 27
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8
Ⅵ. 법령보충적 규칙 29
제2절 행정계획 32
Ⅰ. 행정계획 32
Ⅱ. 계획변경신청권 33
제3절 행정행위 34
Ⅰ.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34
Ⅱ. 행정행위의 종류 35
Ⅲ. 행정행위의 부관 41
Ⅳ.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43
Ⅴ. 행정행위의 효력 45
Ⅵ. 행정행위의 하자 46
Ⅶ.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53
Ⅷ. 다단계행정결정 56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57
Ⅰ. 확약 57
Ⅱ. 공법상계약 57
Ⅲ. 사실행위 60
Ⅳ. 행정지도 61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63
Ⅰ. 행정강제 63
Ⅱ. 행정벌 68
Ⅲ.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9
Ⅳ. 행정조사 70
제6절 행정절차법 71
Ⅰ. 이유제시 71
Ⅱ. 사전통지 73
Ⅲ. 청문 75
Ⅳ. 인ㆍ허가 의제 76
Ⅴ.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79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80
Ⅰ. 정보공개 80

제3장 행정구제법

제1절 국가배상 87
Ⅰ.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87
Ⅱ. 국가배상법 제2조 89
Ⅲ. 국가배상법 제5조 96
Ⅳ. 비용부담자 98
Ⅴ. 최종적 배상책임자 99
Ⅵ. 이중배상금지 100
Ⅶ.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01
제2절 손실보상 102
Ⅰ. 손실보상의 요건 102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03
Ⅲ.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 104
Ⅳ. 생활보상 104
Ⅴ. 간접손실 105
Ⅵ. 수용에 대한 불복 106
Ⅶ. 수용유사침해 109
Ⅷ. 결과제거청구권 109
제3절 행정심판 109
Ⅰ. 이의신청 109
Ⅱ. 심판청구기간 111
Ⅲ. 재결의 기속력 112
Ⅳ. 직접처분 114
Ⅴ. 고지 114
제4절 행정소송 115
Ⅰ. 행정소송의 한계 115
Ⅱ. 취소소송 116
Ⅲ.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16
Ⅳ. 소변경/ 이송/ 병합 140
Ⅴ. 제3자의 참가 142
Ⅵ. 취소소송의 가구제 143
Ⅶ. 취소소송의 심리 145
Ⅷ. 취소소송의 판결 148
Ⅸ.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155
Ⅹ.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8
ⅩⅠ. 당사자소송 159
ⅩⅡ. 기관소송 163

제4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164
Ⅰ. 권한의 대리/위임/내부위임 164
Ⅱ.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67
제2절 지방자치법 168
Ⅰ.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지방자치단체장) 168
Ⅱ. 주민의 법적 지위 169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171
Ⅳ. 조례 173
Ⅴ. 조례에 대한 통제 178
Ⅵ. 지방자치법 제169조 180
Ⅶ. 직무이행명령 182
Ⅷ. 기타 국가의 관여 187
제3절 공무원법 188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88
Ⅱ.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92
Ⅲ. 공무원의 징계 195

제5장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급부행정법 198
Ⅰ. 공물법 198
Ⅱ. 자금지원행정 203
제2절 공용부담법 204
Ⅰ. 공용수용 204
Ⅱ. 환매권 206
Ⅲ.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207
Ⅳ. 공용환지 210
Ⅴ. 공용환권 210
제3절 경찰행정법 215
Ⅰ.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 가능 215
Ⅱ. 경찰공공의 원칙 215
Ⅲ. 경찰비례의 원칙 216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216
Ⅰ. 토지거래허가 216
Ⅱ. 공시지가 217
제5절 환경행정법 218
제6절 조세행정법 219

판례색인 224

머리말

수험생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방법론은 다양하겠지만 판례를 통한 학습의 유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을 것인데 그 과정과 해법을 법원의 고민이 드러난 판례를 통해서 체득하기 때문이며, 또한 각종 국가고시의 문제가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의 주옥같은 문장을 익히는 것이 답안 현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편저자는 그간의 강의 경험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판례에 대한 학습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으며 동시에 방대한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들을 모두 학습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판례와 최신판례들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교재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최근에 판례특강을 하면서 선정한 판례들이 있어 이를 기초로 최신판례들을 추가하여 블랙박스 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판례의 모든 것을 얇은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박스 행정법은 분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험생들이 최소한 알아야 할 판례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특히 평소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판례만큼은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할 경우와 시험 막바지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중요판례만큼이라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판례를 풍부하게 접하고 싶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례도 본격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행정법 캡슐을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사례형 답안 작성 시 고득점을 위해서는 판례의 문장을 정확히 서술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판례에 나타나 있는 법리를 이해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행복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