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 개정판에서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도 5급공채(행시), 2023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다. 기존 서술의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것들도 일부 수정하였다. 2023년에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행정소송규칙의 내용도 반영했다.

사례 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행시 2016] 7
사례 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13
사례 005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사시 1997] 16
사례 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19
사례 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22
사례 008건축신고[사시 2012] 25
사례 009수리를 요하는 신고 - 주민등록전입신고[법전협 2018-3] 30
사례 010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35
사례 011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변시 2014] 43
사례 01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사시 2006] 47
사례 013법령보충적 규칙(1)[변시 2015] 51
사례 014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행시(재경) 2010] 58
사례 015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법전협 2015-3] 62
사례 016법령보충적규칙ㆍ재량준칙[행시(재경) 2012] 64
사례 017행정계획(1)[법전협 2016-1] 66
사례 018행정계획(2)[사시 2009] 71
사례 019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75
사례 020판단여지와 재량행위(1)[행시 2004] 83
사례 021판단여지와 재량행위(2),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변시 2024] 86
사례 022판단여지와 재량행위(3)[행시 2019] 95
사례 023강학상 하명[변시 2021] 97
사례 024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98
사례 025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100
사례 026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법전협 2015-1] 104
사례 027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108
사례 028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112
사례 029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121
사례 030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127
사례 031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130
사례 032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132
사례 033무효와 취소의 구별(2)[법전협 2014-1] 137
사례 034무효와 취소의 구별(3)[사시 2015] 141
사례 035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행시(재경) 2013] 146
사례 036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154
사례 037하자의 승계[사시 2015] 158
사례 038하자의 치유[변시 2014] 164
사례 039재량권의 불행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직권취소[변시 2023] 168
사례 040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173
사례 041강학상 철회[행시(일행) 2008] 177
사례 042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179
사례 043일부철회의 가능성[법전협 2022-3] 182
사례 044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184
사례 045행정지도, 하자의 승계[법전협 2013-1] 188
사례 046공법상 계약[사시 2017] 194
사례 047행정조사[사시 2014] 197
사례 048행정조사와 실력행사[사시 2015] 202
사례 049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사시 2010] 205
사례 050계고의 성격. 반복된 계고, 대집행에 대한 구제[행시(일행) 2012] 209
사례 051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행시(재경) 2005] 214
사례 052대집행, 이행강제금[법전협 2013-2] 215
사례 053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행시 2016] 221
사례 054직접강제[법전협 2018-1] 223
사례 055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226
사례 056과징금[사시 2006] 233
사례 057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법전협 2015-3] 235
사례 058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241
사례 059사전통지ㆍ의견제출(1)[법전협 2011-1] 243
사례 060사전통지ㆍ의견제출(2)[법전협 2014-3] 247
사례 061사전통지ㆍ의견제출(3) - 사법상계약 해지 시 적용 여부[변시 2021] 249
사례 062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변시 2013] 250
사례 063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변시 2014] 255
사례 064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258
사례 065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법전협 2020-3] 261
사례 066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265
사례 067인ㆍ허가 의제(1)[법전협 2020-3] 267
사례 068인ㆍ허가 의제(2)[행시 2021] 273
사례 069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사유(1)[법전협 2013-2] 276
사례 070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사유(2), 부분공개[행시(일행) 2009] 282
사례 071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비공개사유(3)[법전협 2022-3] 284
사례 072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선택권[행시 2015] 287
사례 073제3자의 비공개요청, 비공개사유(4)[법전협 2016-2] 288
사례 074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전협 2017-1] 292
사례 075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295
사례 076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299
사례 077국가배상 - 기판력(2)[변시 2023] 302
사례 078위법한 재판작용과 국가배상책임[법전협 2023-2] 304
사례 079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306
사례 080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311
사례 081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315
사례 082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318
사례 083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321
사례 084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25
사례 085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30
사례 086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36
사례 087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43
사례 088희생보상청구권[변시 2021] 345
사례 089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47
사례 089-1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법전협 2023-1] 351
사례 090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54
사례 091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56
사례 092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58
사례 093고지의무 위반[행시 2022] 360
사례 094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62
사례 095입주변경계약 해지의 처분성 및 다투기 위한 소송유형[법전협 2022-2] 365
사례 096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68
사례 097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70
사례 098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73
사례 099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74
사례 100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76
사례 101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79
사례 102개발행위허가취소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388
사례 103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0] 395
사례 104협의거부의 처분성,위법판단기준시기,부당결부금지원칙[법전협 2022-2] 398
사례 105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1)[변시 2021] 403
사례 106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2)[법전협 2021-3] 405
사례 107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408
사례 108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413
사례 109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415
사례 110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법전협 2014-2] 419
사례 111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424
사례 112실효된 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변시 2015] 427
사례 113임원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선임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 2017] 434
사례 114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38
사례 115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법전협 2017-3] 440
사례 116피고적격, 내부위임[법전협 2015-2] 441
사례 117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44
사례 118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49
사례 119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55
사례 120행정심판 전치주의[변시 2023] 460
사례 121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법전협 2013-1] 462
사례 122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69
사례 123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71
사례 124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74
사례 125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법전협 2014-3] 476
사례 126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사시 2008] 481
사례 127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사시 2012] 484
사례 128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89
사례 129일부취소판결(2)[법전협 2017-2] 495
사례 130사정판결[법전협 2015-1] 498
사례 131기속력(1)[법전협 2012-2] 501
사례 132기속력(2)[사시 2009] 507
사례 133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510
사례 134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514
사례 135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521
사례 136당사자소송과 가처분[행시 2023] 525
사례 136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527
사례 137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530
사례 138조례제정 개폐청구[변시 2022] 534
사례 139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행시 2016] 536
사례 140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40
사례 141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41
사례 142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44
사례 143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46
사례 144조례제정의 한계(4) - 위임의 한계 및 신뢰보호[법전협 2020-3] 549
사례 145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54
사례 146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58
사례 147자치법 제188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62
사례 148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65
사례 149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71
사례 150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74
사례 151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77
사례 152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79
사례 153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82
사례 154직위해제[법전협 2020-1] 584
사례 154-1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변시 2024] 592
사례 155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595
사례 156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598
사례 157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601
사례 158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606
사례 159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608
사례 160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611
사례 161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614
사례 162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1)[법전협 2020-2] 617
사례 163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621
사례 164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623
사례 165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624
사례 166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628
사례 167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631
사례 168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8-2] 634
사례 169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638
사례 170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행시(일행) 2022] 640
사례 171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643
사례 172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647
사례 173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650
사례 174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53
사례 175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56
사례 176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58

2024년판 머리말

먼저 독자들께서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해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개정판에서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23년도 5급공채(행시), 2023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기존 서술의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것들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2023년에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행정소송규칙의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행정소송규칙에서 명문화한 것인데 답안에 현출되면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분량 문제 때문에 기존의 사례들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증면은 불가피했습니다.
행정법 사례는 논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논점이라도 어떤 스타일로 묻느냐에 따라서 논점을 간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소 학습할 때에는 유제까지 학습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유제를 제외하고 메인 사례만 집중해서 학습한다면 학습 부담도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수록된 사례는 기본적인 사례와 특이한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례를 우선 정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이한 사례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못 쓰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도별 쟁점별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풀이의 기본 틀을 익힌 후 저자의 또 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의 기출사례나 다른 사례집을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학습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 후 종합사례를 접하면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2. 22
편저자 류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