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무사ㆍ법원직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ㆍ법원직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ㆍ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법무사ㆍ법원직 상법조문판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교재의 특징

？ 조문정리
？상법전 중 출제된 조문과 출제 가능한 조문을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하였다.
？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보완하고 난해한 조항을 재정리하여 상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기출된 조문에는 기출횟수(법무사)와 기출년도(법원직)를 표시하여 조문의 출제경향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가능하고 중요한 상법조문은 별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5회 이하 출제(★), 5회 이상~10회 이하 출제(★★), 10회 이상 출제(★★★)

？ 요약보충
？중요한 조문아래 해당조문의 특징과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관련조문 비교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출해설
？상법조문의 편제에 따라 조문ㆍ판례의 기출지문을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단순한 조문기출은 법조문 자체에 기출표시(횟수ㆍ연도)를 하여 분량을 축소하였다.
？조문을 응용한 문제나 이론적인 문제는 응용기출로 지문을 배열하고 해설을 하였다.
？판례는 기출지문 중 중복출제 지문을 제외하고 모두 수록하였다.
？최신판례(24년 1월 까지) 중 출제되지 않은 내용은 예상지문으로 보충하여 판례의 단권화를 시도하였다.
？기출된 지문에는 기출횟수(법무사)와 기출년도(법원직)를 표시하여 조문의 출제경향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사는 제1회부터 제29회(23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법원직은 처음시행시부터 2023년까지 약 16년 동안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연습이 되도록 정답은 쉽게 안보이게 아랫쪽에 별도로 모아 [○][？]로 표시하였다.

교재의 활용(법무사ㆍ법원직)

？법무사와 법원직공무원 시험의 상법문제는 동일기관(대법원)이 동일난이도로 교차출제한다.
？법무사와 법원직공무원 시험의 상법공부는 통합해서 준비하는 것이 적중률과 효율성이 높다.
？법무사 수험생은 본 교재 전부분(상총ㆍ상행위ㆍ회사법ㆍ보험법ㆍ해상법ㆍ어음수표법)을 공부하여야 한다.
？법원직 수험생은 본 교재 중 일부분(상총ㆍ상행위ㆍ회사법)만 공부하면 된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을 조문을 통한 복습 및 확인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를 학습할 때, 중요도의 파악을 위한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과 조문학습 후 실전문제 연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출제경향과 학습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추신ㆍ공지

？상법입문자는 반드시 상법강의(해설서)나 기본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로 공부한 후 또는 함께 본서를 사용하면 학습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직수험생은 YouTube(하영태 상법ㆍ경제법 교실)에서 무료강의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상법실력자는 본 교재(조문ㆍ판례)와 문제집의 반복 학습으로 고득점을 확신할 수 있다.
？본 교재는 서울법학원(박문각)에서 집중특강과 최종마무리 단계의 강의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학원강의 및 영상강의 안내

？학원강의 및 동영상 강의: 박문각(서울법학원)법무사(www.pmg.co.kr)
？무료강의: YouTube(하영태 상법ㆍ경제법 교실)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ㆍ법원직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ㆍ법원직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ㆍ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법무사ㆍ법원직 상법조문판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법무사ㆍ법원직 시험의 상법정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집인 [상법객관식]으로 연습하고, 요약정리서인 [상법암기장]으로 정리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4. 1. 15.

저자 하 영 태 識

총 칙
제1편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4
제6장 상업등기 25
제7장 영업양도 31

CONTENTS

상행위
제2편

제1장 통 칙 43
제2장 매 매 63
제3장 상호계산 67
제4장 익명조합 68
제4장의2 합자조합 71
제5장 대리상 74
제6장 중개업 78
제7장 위탁매매업 81
제8장 운송주선업 86
제9장 운송업 90
제1절 물건운송 90
제2절 여객운송 99
제10장 공중접객업 101
제11장 창고업 105
제12장 금융리스업 109
제13장 가맹업 113
제14장 채권매입업 114

회 사
제3편

제1장 통 칙 117
제2장 합명회사 126
제1절 설 립 126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30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34
제4절 사원의 퇴사 137
제5절 회사의 해산 139
제6절 청 산 144
제3장 합자회사 149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56
제1절 설 립 156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58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60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60
제5절 회계 등 162
제6절 해 산 163
제7절 조직변경 163
제8절 청 산 164
제4장 주식회사 165
제1절 설 립 165
제2절 주 식 188
제1관 주식과 주권 188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21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25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27
제3절 회사의 기관 229
제1관 주주총회 229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57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305
제4절 신주의 발행 311
제5절 정관의 변경 325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27
제7절 회사의 회계 331
제8절 사 채 347
제1관 통 칙 347
제2관 사채권자집회 352
제3관 전환사채 356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62
제9절 해 산 368
제10절 합 병 371
제11절 회사의 분할 379
제12절 청 산 384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88
제5장 유한회사 398
제1절 설 립 398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400
제3절 회사의 관리 402
제4절 정관의 변경 408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410
제6절 해산과 청산 413

보 험
제4편

제1장 통 칙 417
제2장 손해보험 436
제1절 통 칙 436
제2절 화재보험 446
제3절 운송보험 447
제4절 해상보험 448
제5절 책임보험 453
제6절 자동차보험 457
제7절 보증보험 458
제3장 인보험 461
제1절 통 칙 461
제2절 생명보험 462
제3절 상해보험 468
제4절 질병보험 470

해 상
제5편

제1장 해상기업 473
제1절 선 박 473
제2절 선 장 474
제3절 선박공유 476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78
제5절 선박담보 483
제2장 운송과 용선 490
제1절 개품운송 490
제2절 해상여객운송 498
제3절 항해용선 499
제4절 정기용선 503
제5절 선체용선 504
제6절 운송증서 506
제3장 해상위험 512
제1절 공동해손 512
제2절 선박충돌 514
제3절 해난구조 516

항공운송 519
제6편

환어음
제7편

제1장 발행과 방식 523
제2장 배 서 539
제3장 인 수 555
제4장 보 증 557
제5장 만 기 559
제6장 지 급 561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65
제8장 참 가 571
제1절 통 칙 571
제2절 참가인수 571
제3절 참가지급 572
제9장 복본과 등본 574
제1절 복 본 574
제2절 등 본 575
제10장 변 조 576
제11장 시 효 580
제12장 통 칙 582

약속어음 585
제8편

수표법
제9편

제1장 발행과 방식 597
제2장 양 도 602
제3장 보 증 605
제4장 제시와 지급 606
제5장 횡선수표 610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611
제7장 복 본 614
제8장 변 조 615
제9장 시 효 615
제10장 지급보증 616
제11장 통 칙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