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교재의 특징

ㆍ본서는 법무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ㆍ상행위ㆍ회사법ㆍ보험법ㆍ해상법ㆍ어음수표법으로 구성하였다.
ㆍ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과 고딕으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ㆍ상법조문을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ㆍ논쟁이 되는 이론은 가급적 생략하고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ㆍ불필요한 세부목차는 통합하여 학습의 복잡함을 줄이고 긴 호흡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여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제고하였다.
ㆍ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법무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에 충실하였다.

교재의 활용

ㆍ상법강의는 상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ㆍ상법강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상법용어를 익히고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ㆍ상법강의를 반복하여 학습하면서, 상법전과 기출지문을 통해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숙지하고 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ㆍ문제집 등 실전연습에서 오답체크와 확인학습은 상법강의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ㆍ합격할 때까지 상법강의 교재는 상법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상법조문 학습과 문제집 학습은 상법강의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ㆍ초보자는 저자의 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를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개정증보판

V오탈자 수정: 2판에서 수험생으로부터 지적받은 오탈자 수정 및 보완!!
V내용추가: 2판에서 생략되었던 이론과 판례 중 출제 가능한 내용 부분적 보충!!
V최신판례 추가: 2판에서 빠져있던 21년~23년(9.30)까지 최신판례를 해당 부분에 완벽하게 보완함(★최신판례의 출제 경향은 이론적으로 중요성을 떠나 무작위로 출제됨 ->따라서 이론적 중요성보다 최신판례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모든 판례를 추가로 보완하였음)!!

상법총칙
제1편

제1장 서 론
CONTENTS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ㆍ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ㆍ효력 4
Ⅰ. 상법의 법원ㆍ종류ㆍ적용순서 /4 Ⅱ.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4
제2장 상 인 5
제1절 상인의 의의ㆍ종류 5
Ⅰ. 상인과 상행위 /5 Ⅱ. 당연상인 /5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6 Ⅳ. 소상인 /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ㆍ상실 8
Ⅰ. 상인자격ㆍ상인능력의 의의 /8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ㆍ상실 /8
Ⅲ. 법인의 상인자격 /8
제3절 영업능력 10
Ⅰ. 규정의 취지 /10 Ⅱ.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10
Ⅲ. 피성년후견인 /10
제3장 상업사용인 11
제1절 의의ㆍ구별개념ㆍ종류 11
제2절 지배인 12
Ⅰ. 지배인의 의의 /12 Ⅱ. 지배인의 선임ㆍ종임ㆍ등기 /12
Ⅲ. 지배권의 내용ㆍ범위 /13 Ⅳ. 지배권의 제한ㆍ남용 /13
Ⅴ. 공동지배인 /14 Ⅵ. 표현지배인 /14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6
Ⅰ. 의 의 /16 Ⅱ. 선임과 종임 /17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7 Ⅳ. 표현책임ㆍ남용책임 /17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8
Ⅰ. 의의ㆍ취지ㆍ선임ㆍ종임 /18 Ⅱ. 적용요건ㆍ효과 /18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9
Ⅰ. 의의ㆍ취지 /19 Ⅱ. 의무의 내용 /19
Ⅲ. 의무위반의 효과 /19 Ⅳ. 상법상 경업금지ㆍ겸직금지 비교 /21
제4장 상 호 22
제1절 상호의 의의 22
제2절 상호의 선정 22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22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22
Ⅲ. 상호단일의 원칙과 등기(가등기) /23
제3절 상호의 보호 24
Ⅰ. 상호권의 의의ㆍ성질 /24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4
Ⅲ.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25
제4절 상호의 변경 26
Ⅰ. 상호의 이전요건ㆍ방법 /26 Ⅱ. 상호의 폐지(변경)ㆍ불사용의 효과 /26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7
Ⅰ. 의 의 /27 Ⅱ. 요 건 /27
Ⅲ. 책임의 성질ㆍ범위 /29
제5장 상업장부 30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30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31
Ⅰ. 회계장부 /31 Ⅱ. 대차대조표 /31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32
Ⅰ. 작성의무ㆍ보존의무ㆍ제출의무 /32 Ⅱ. 제재수단 /32
제6장 영업소 33
제1절 영업소의 의의ㆍ종류 33
Ⅰ. 의 의 /33 Ⅱ. 종 류 /33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ㆍ등기 34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34 Ⅱ. 영업소의 등기 /34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35
Ⅰ. 일반적 효과 /35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35
제7장 상업등기 36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ㆍ상업등기의 필요성 36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ㆍ등기사항 36
Ⅰ. 의 의 /36 Ⅱ. 등기사항ㆍ등기의무 /36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37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37
Ⅰ. 일반적 효력 /37 Ⅱ. 창설적(설정적)ㆍ보완적ㆍ부수적 효력 /39
Ⅲ.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40
제8장 영업양도 42
제1절 서 설 42
Ⅰ. 영업양도의 의의 /42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43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44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44 Ⅱ. 양도계약의 절차 /44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45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45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6
Ⅲ. 영업상의 채권자ㆍ채무자의 보호 /48

상행위
제2편

제1장 총 칙 55
제1절 통 칙 55
Ⅰ. 상행위 /55 Ⅱ. 상행위의 특칙 /58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70
Ⅰ. 서 설 /70 Ⅱ. 매도인의 공탁권ㆍ경매권 /70
Ⅲ.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71 Ⅳ. 매수인의 보관ㆍ공탁ㆍ경매의무 /73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73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75
Ⅰ. 상호계산 /75 Ⅱ. 익명조합 /78
Ⅲ. 합자조합 /81
제2장 각 칙 84
제1절 대리상 84
Ⅰ. 대리상의 의의ㆍ구별개념 /84 Ⅱ.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85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86
제2절 중개업 87
Ⅰ. 의의ㆍ구별개념 /87 Ⅱ. 중개인의 의무 /87
Ⅲ. 중개인의 권리 /88
제3절 위탁매매업 89
Ⅰ. 의의ㆍ구별개념ㆍ특칙 /89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89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ㆍ의무 /90 Ⅳ. 준위탁매매인 /92
제4절 운송주선업 92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ㆍ구별개념 /92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93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ㆍ시효 /93 Ⅳ. 수하인의 지위ㆍ중간운송주선특칙 /94
제5절 운송업 95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95 Ⅱ. 물건운송 /95
Ⅲ. 여객운송 /102
제6절 공중접객업 104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04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04
제7절 창고업 106
Ⅰ. 창고업자ㆍ창고임치계약 /106 Ⅱ. 창고업자의 의무ㆍ책임 /106
Ⅲ. 창고업자의 권리 /107 Ⅳ. 창고증권 /108
제8절 금융리스업 109
Ⅰ. 서 설 /109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110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사유 /112
제9절 가맹업 113
Ⅰ. 서 설 /113 Ⅱ. 내부관계 /114
Ⅲ. 외부관계 /114 Ⅳ. 가맹계약의 해지 /115
제10절 채권매입업 115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ㆍ종류 /115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ㆍ성질 /116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116


회 사
제3편

제1장 회사법통칙 119
제1절 회사법의 의의ㆍ특성 119
Ⅰ. 회사법의 의의 /119 Ⅱ. 회사법의 특성 /119
제2절 회사의 의의 120
Ⅰ. 회사의 개념 /120 Ⅱ. 회사의 유형 /127
Ⅲ. 회사의 능력 /127
제3절 회사의 설립 129
Ⅰ. 설립의 의의ㆍ입법주의 /129 Ⅱ. 설립절차 /129
Ⅲ. 설립의 하자ㆍ소제기 /131 Ⅳ. 사실상의 회사 /134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35
Ⅰ. 회사의 합병 /135 Ⅱ. 회사의 분할 /143
Ⅲ. 회사의 조직변경 /147 Ⅳ. 회사의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149
제5절 해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ㆍ청산 150
Ⅰ. 회사의 해산 /150 Ⅱ. 회사의 해산명령ㆍ해산판결 /152
Ⅲ. 회사의 계속 /154 Ⅳ. 회사의 청산 /156
제2장 합명회사 159
제1절 서 설 159
제2절 설 립 160
Ⅰ. 정관의 작성 /160 Ⅱ. 설립ㆍ변경등기 /161
Ⅲ. 지점설치의 등기 /161 Ⅳ. 본점ㆍ지점의 이전등기 /161
제3절 내부관계 161
Ⅰ. 출 자 /161 Ⅱ. 업무집행 /162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163 Ⅳ. 손익분배 /164
Ⅴ. 지분변경 /164
제4절 외부관계 165
Ⅰ. 회사대표 /165 Ⅱ. 사원의 책임 /166
제5절 사원의 입사ㆍ퇴사 168
Ⅰ. 입사ㆍ퇴사의 의의 /168 Ⅱ. 퇴사의 원인 /168
제3장 합자회사 171
제1절 서 설 171
제2절 설 립 172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72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172
제3절 내부관계 172
Ⅰ. 출 자 /172 Ⅱ. 업무집행 /173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174 Ⅳ. 손익분배ㆍ지분변경 /174
제4절 외부관계 175
Ⅰ. 회사대표 /175 Ⅱ. 사원의 책임 /175
제5절 사원의 입사ㆍ퇴사 176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76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ㆍ성년후견개시 /176
제4장 유한책임회사 177
제1절 서 설 177
Ⅰ. 의의ㆍ설립취지 /177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178
제2절 설 립 178
Ⅰ. 정관의 작성ㆍ기재사항 /178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178
Ⅲ. 설립의 등기 등 /179
제3절 내부관계 180
Ⅰ. 사원의 책임ㆍ정관의 변경ㆍ합명회사의 규정준용 /180
Ⅱ. 지분의 양도 등 /180 Ⅲ. 업무의 집행 등 /180
Ⅳ.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181
제4절 외부관계 182
Ⅰ. 회사대표 /182 Ⅱ. 대표소송 /182
제5절 사원의 가입ㆍ퇴사 183
Ⅰ. 사원의 가입 /183 Ⅱ. 사원의 퇴사 /183
제6절 회계 등 184
Ⅰ. 회계의 의의ㆍ원칙 /184 Ⅱ. 재무제표의 작성ㆍ보존ㆍ비치ㆍ공시 /184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184 Ⅳ. 잉여금의 분배원칙 /185
제5장 주식회사 186
제1절 서 설 186
Ⅰ. 주식회사의 의의ㆍ특성 /186 Ⅱ. 주식회사의 요소 /187
제2절 설 립 188
Ⅰ. 설립의 의의ㆍ방법 /189 Ⅱ. 발기인ㆍ발기인 조합 /190
Ⅲ. 정관의 작성ㆍ변태설립사항 /191 Ⅳ. 출자의 이행ㆍ기관구성 /195
Ⅴ. 가장납입ㆍ설립중의 회사 /200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ㆍ사후설립 /206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ㆍ제한 /208
제3절 주 식 211
Ⅰ. 주식ㆍ주주 /211 Ⅱ. 주권ㆍ주주명부 /226
Ⅲ. 주식양도ㆍ매수선택권 /233 Ⅳ. 주식에 대한 담보 /253
Ⅴ.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257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59
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63
제4절 회사의 기관 266
Ⅰ. 주주총회 /266 Ⅱ.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282
Ⅲ. 감사ㆍ감사위원회 /331 Ⅳ. 준법지원인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 /338
제5절 상장사 특례 341
Ⅰ. 적용범위 /341 Ⅱ. 주식매수선택권 /341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 /342 Ⅳ.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343
Ⅴ. 소수주주권 /343 Ⅵ. 집중투표 /344
Ⅶ. 사외이사의 선임 /345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46
Ⅸ. 상근감사 /347 Ⅹ. 감사위원회 /348
제6절 신주의 발행 350
Ⅰ. 서 설 /350 Ⅱ. 신주인수권 /350
Ⅲ. 신주발행절차 /353 Ⅳ.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 /357
Ⅴ. 신주발행의 무효ㆍ부존재 /359
제7절 정관의 변경 362
Ⅰ. 의 의 /362 Ⅱ. 변경절차 /362 Ⅲ. 변경의 효력 /363
제8절 자본의 감소 363
Ⅰ. 의의ㆍ감소방법 /363 Ⅱ. 자본의 감소절차 /363
Ⅲ. 자본감소의 효력 /364 Ⅳ. 감자무효의 소 /364
제9절 회사의 회계 365
Ⅰ. 재무제표 등 /365 Ⅱ. 준비금 /367
Ⅲ. 배 당 /368 Ⅳ. 주주의 회계감독 /373
Ⅴ. 이익공여의 금지ㆍ우선변제권 /376
제10절 사 채 377
Ⅰ. 통 칙 /377 Ⅱ. 사채관리회사 /380
Ⅲ. 사채권자집회 /382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383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387
제6장 유한회사 391
제1절 서 설 391
Ⅰ. 의의ㆍ구별개념 /391 Ⅱ. 유한회사의 특징 /392
Ⅲ. 주식회사 규정 등 준용 /392
제2절 설 립 395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95 Ⅱ. 정관의 작성ㆍ출자의 이행ㆍ기관구성 /395
Ⅲ. 설립등기ㆍ설립하자 /395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396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397
Ⅰ. 사원의 자격ㆍ수ㆍ권리ㆍ의무 /397 Ⅱ. 사원지분의 의미ㆍ양도 /397
Ⅲ. 지분의 입질ㆍ자기지분취득ㆍ질취제한 /398
제4절 회사의 관리 399
Ⅰ. 기관의 특징 /399 Ⅱ. 사원총회 /399
Ⅲ. 이 사 /400 Ⅳ. 감사ㆍ검사인 /401
Ⅴ. 회계내용 /402
제5절 정관의 변경 403
Ⅰ. 정관변경의 특징 /403 Ⅱ. 자본금의 증가 /403
Ⅲ. 자본금의 감소 /404
제7장 외국회사 405
제1절 의의ㆍ권리능력 405
제2절 감독규정 406


보 험
제4편

제1장 통 칙 409
제1절 보험법 서론 409
Ⅰ. 보험의 의의ㆍ종류 /409 Ⅱ. 보험법의 이념(특성) /410
Ⅲ. 보험법의 법원 /411 Ⅳ. 보험법의 적용범위 /415
제2절 보험계약 416
Ⅰ. 보험계약의 요소 /416 Ⅱ. 보험계약의 성립 /420
Ⅲ. 보험계약의 효과 /426 Ⅳ. 보험계약의 종료ㆍ부활 /434
Ⅴ. 타인을 위한 보험 /436
제2장 손해보험 439
제1절 통 칙 439
Ⅰ. 손해보험의 의의ㆍ비교개념 /439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440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444 Ⅳ. 보험대위 /447
Ⅴ. 손해보험계약의 종료ㆍ보험목적의 양도 /453
제2절 화재보험 454
Ⅰ. 화재보험계약 의의 /454 Ⅱ. 화재보험증권 /454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455 Ⅳ. 집합보험 /455
제3절 운송보험 456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456 Ⅱ. 운송보험증권 /456
Ⅲ.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456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 /457
제4절 해상보험 458
Ⅰ. 의의ㆍ구별개념ㆍ종류 /458 Ⅱ. 해상보험증권 /458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458 Ⅳ. 해상보험계약의 효과 /459
Ⅴ. 보험위부 /461
제5절 책임보험 461
Ⅰ. 의의ㆍ기능ㆍ법적성질 /461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462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462 Ⅳ. 보관자ㆍ영업자의 책임보험 /467
Ⅴ. 재보험계약 /468
제6절 자동차보험 470
Ⅰ. 의 의 /470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470
Ⅲ. 자동차의 양도 /471
Ⅳ.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면책약관 /472
제7절 보증보험 474
Ⅰ. 의 의 /474 Ⅱ. 법적성질ㆍ보증채무의 규정준용 /474
Ⅲ. 보증보험회사의 조사ㆍ확인 의무 /474 Ⅳ. 보증보험의 책임기간ㆍ기산점 /475
Ⅴ.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 /475 Ⅵ. 보증계약의 해지와 책임 /475
Ⅶ. 보험규정의 적용제외 /476
제3장 인보험 477
제1절 통 칙 477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ㆍ증권 /477 Ⅱ. 손해보험ㆍ인보험의 비교 /477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479
제2절 생명보험 482
Ⅰ. 서 설 /482 Ⅱ. 타인의 생명보험 /484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486 Ⅳ. 단체보험 /488
제3절 상해보험 491
Ⅰ. 의의ㆍ법적성질 /491 Ⅱ.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491
Ⅲ.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492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493
Ⅴ. 생명보험규정 준용 /494
제4절 질병보험 494
Ⅰ.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494 Ⅱ. 질병보험계약에 대한 준용규정 /494


해 상
제5편

제1장 총 설 497
제1절 해상법의 의의 497
제2절 해상법의 지위ㆍ성질ㆍ법원 497
제2장 해상기업 498
제1절 선 박 498
Ⅰ. 선박의 의의ㆍ적용범위 /498 Ⅱ. 선박의 성질 /498
Ⅲ. 선박소유권의 취득ㆍ상실 및 양도 /499 Ⅳ.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금지 /500
제2절 선 장 500
Ⅰ. 선장의 의의 /500 Ⅱ. 선장의 선임ㆍ종임 /500
Ⅲ. 선장의 지위 /501
제3절 선박공유 503
Ⅰ. 선박소유자ㆍ공유자의 의의 /503 Ⅱ. 내부관계 /503
Ⅲ. 외부관계 /504 Ⅳ. 해산ㆍ청산 /505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505
Ⅰ. 입법취지ㆍ제한채권의 발생원인ㆍ단위 /505
Ⅱ. 책임제한주체의 범위 /505 Ⅲ.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506
Ⅳ. 유한책임의 한도액 등 /508
Ⅴ. 책임제한의 절차ㆍ증명책임ㆍ소명ㆍ확정효력ㆍ개별소송 /509
제5절 선박담보 510
Ⅰ. 선박우선특권 /510 Ⅱ. 선박저당권 /513
제3장 운송과 용선 514
제1절 총 설 514
Ⅰ. 의의ㆍ법적성질 /514 Ⅱ. 운송계약ㆍ용선계약의 비교 /514
제2절 개품운송계약 515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ㆍ종류 /515 Ⅱ. 송하인ㆍ수하인의 의무 /516
Ⅲ. 운송인의 의무 /516 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17
Ⅴ. 운송인의 권리 /524 Ⅵ. 운송계약의 종료 /525
제3절 해상여객운송 526
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526 Ⅱ.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체결 /526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ㆍ권한 /526 Ⅳ.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526
Ⅴ. 준용규정 /527
제4절 항해용선 528
Ⅰ. 서 설 /528 Ⅱ.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529
Ⅲ. 선박소유자의 의무ㆍ책임 /529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531
Ⅴ.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531
제5절 정기용선 533
Ⅰ. 서 설 /533 Ⅱ.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533
Ⅲ. 선박소유자의 권리 /534 Ⅳ. 정기용선자ㆍ선박소유자와 제3자 관계 /535
Ⅴ.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535
제6절 선체용선 536
Ⅰ. 서 설 /536
Ⅱ. 선체용선자ㆍ선박소유자의 관계ㆍ채권의 소멸 /536
Ⅲ.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537
제7절 운송증서 537
Ⅰ. 개념ㆍ규정체계ㆍ법적성질 /537 Ⅱ. 선하증권의 발행 /537
Ⅲ. 선하증권의 양도 /539 Ⅳ. 선하증권의 효력 /539
Ⅴ. 수통의 선하증권과 운송물의 인도 /540 Ⅵ. 운송물인도청구의 경합과 공탁 등 /540
Ⅶ. 전자선하증권ㆍ해상화물운송장 /541
제4장 해상위험 542
제1절 서 설 542
Ⅰ. 해상위험 /542 Ⅱ. 해상손해 /542
제2절 공동해손 543
Ⅰ. 의의ㆍ성질 /543 Ⅱ. 공동해손의 요건 /543
Ⅲ. 공동해손분담의 내용 /544
Ⅳ. 공동해손의 손해의 회복ㆍ공동해손채권의 소멸 /545
제3절 선박충돌 546
Ⅰ. 선박충돌의 의의 /546 Ⅱ. 선박충돌의 요건 /546
Ⅲ.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547 Ⅳ.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548
제4절 해난구조 548
Ⅰ. 해난구조의 의의ㆍ법적성질 /548 Ⅱ. 해난구조의 요건 /548
Ⅲ. 보수청구권의 발생과 보수액의 결정 /549 Ⅳ.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550
Ⅴ. 구조료의 지급ㆍ분배 /550 Ⅵ. 구조자의 우선특권ㆍ구조료청구권의 소멸 /551



어음수표법
제6편

제1장 총 론 555
제1절 서 설 555
Ⅰ. 어음수표의 의의 /555 Ⅱ. 어음수표의 종류ㆍ기능 /559
Ⅲ. 어음수표법의 의의ㆍ특성 /560
제2절 어음수표행위 561
Ⅰ. 의의ㆍ종류 /561 Ⅱ.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562
Ⅲ.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565 Ⅳ. 어음수표의 발행(교부)ㆍ해석 /569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ㆍ대행 571
Ⅰ. 서 설 /571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요건 /571
Ⅲ.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574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578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ㆍ변조 579
Ⅰ. 어음수표의 위조 /579 Ⅱ. 어음수표의 변조 /584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586
Ⅰ.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의 의의ㆍ종류 /586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587
Ⅲ. 어음수표의 항변 /590 Ⅳ.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595
Ⅴ. 이득상환청구권 /599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02
Ⅰ. 서 설 /602 Ⅱ. 원인관계 /603
Ⅲ. 자금관계 /609 Ⅳ. 어음예약 /610
Ⅴ. 어음개서 /610 Ⅵ. 어음할인 /610
제2장 어음법 611
제1절 발 행 611
Ⅰ. 의 의 /611 Ⅱ. 필요적 기재사항 /613
Ⅲ. 유익적 기재사항 /620 Ⅳ. 무익적 기재사항 /621
Ⅴ. 유해적 기재사항 /622 Ⅵ. 발행의 효과 /622
Ⅶ. 백지어음 /622
제2절 배 서 629
Ⅰ. 서 설 /629 Ⅱ. 배서의 요건과 방식 /630
Ⅲ. 배서의 효력 /630 Ⅳ. 배서의 연속ㆍ불연속 /632
Ⅴ. 배서의 금지 /634 Ⅵ. 특수배서 /636
제3절 인 수 642
Ⅰ. 인수의 의의ㆍ약속어음특칙 /642 Ⅱ. 인수의 방식ㆍ부단순인수 /642
Ⅲ. 인수제시 /642 Ⅳ. 유예기간ㆍ인수거절 /643
Ⅴ. 인수의 효력ㆍ말소ㆍ제3자방지급 /644
제4절 어음보증 645
Ⅰ. 어음보증의 가능 /645 Ⅱ. 보증의 방식 /645
Ⅲ. 보증의 효력 /646
제5절 지 급 647
Ⅰ. 의 의 /647 Ⅱ. 지급제시ㆍ기간ㆍ방법 /647
Ⅲ. 지급시기(만기전ㆍ만기ㆍ만기후)ㆍ지급위탁취소 /647
Ⅳ. 지급방법(제시증권ㆍ상환증권ㆍ일부지급) /648
Ⅴ. 지급장소ㆍ지급인조사의무 /648
제6절 상환청구 649
Ⅰ. 의의ㆍ종류 /649 Ⅱ. 상환청구권자ㆍ상환의무자 /649
Ⅲ. 상환청구의 요건 /650 Ⅳ. 상환청구의 내용 /652
Ⅴ. 재상환청구 /654
제7절 어음참가 655
Ⅰ. 의의ㆍ당사자ㆍ참가통지 /655 Ⅱ. 참가인수 /655
Ⅲ. 참가지급 /656
제8절 복본과 등본 657
Ⅰ. 복 본 /657 Ⅱ. 등 본 /658
제9절 약속어음 659
제3장 수표법 661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661
Ⅰ. 의의ㆍ종류 /661 Ⅱ. 당사자ㆍ수표관계 /662
Ⅲ. 수표상권리ㆍ상환청구권 /663 Ⅳ. 기타 수표의 내용 /664
제2절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665
Ⅰ. 입법목적ㆍ일람출급성 /665 Ⅱ. 단기의 지급제시기간 /665
Ⅲ. 단기소멸시효ㆍ단기지급보증ㆍ이자불허 /665 Ⅳ. 지급인의 인수ㆍ배서ㆍ보증금지 /666
제3절 선일자수표 667
Ⅰ. 개념ㆍ취지ㆍ유효성 /667 Ⅱ. 지급제시의 유효성ㆍ지급제시금지특약 /667
제4절 수표의 특유한 제도 668
Ⅰ. 지급보증 /668 Ⅱ. 횡선수표 /669

PREFACE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상법해설서이다. 법무사시험은 상법전반을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출제의 빈도도 일정치 않아 전략적으로 공부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법무사 상법강의]의 구성은 법무사시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고 스마트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법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상법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물론 각종 자격시험과 공무원시험에 본 교재를 활용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자매서인 [법무사 상법조문판례]/[법무사 상법객관식]/[법무사 상법암기장]으로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법무사 등의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3. 10. 15.

저자 하 영 태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