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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호사 상법 엄선사례 특강 :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독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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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1부(엄선사례 해설), 제2부(도식화된 해설NOTE)로 구성된 교재다. 해설NOTE는 각주제마다 중요한 이론적 내용과 사례쟁점을 도식화하였다. 변시에 출제가능한 주제를 엄선하여 사례문제의 양적부담을 줄였다. 변호사 기출문제와 법전원 모의시험 중에서 적중가능한 문제만 선택하였다. 주제선정은 저자의 여러 가지 변시출제관련 경험과 정보를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출판사 서평
▣ 교재의 특징 및 활용
？？본서는 제1부(엄선사례 해설), 제2부(도식화된 해설NOT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NOTE는 각주제마다 중요한 이론적 내용과 사례쟁점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필기대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변시에 출제가능한 주제를 엄선하여 사례문제의 양적부담을 줄였습니다.
？？변호사 기출문제와 법전원 모의시험 중에서 적중가능한 문제만 선택하였습니다.
？？주제선정은 저자의 여러 가지 변시출제관련 경험과 정보를 기준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수험생은 일단 본 교재의 주제라도 이해하고 암기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주요쟁점은 진도별 모의고사(해커스변호사)로 보완하면 충분합니다.
？？9월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본 교재와 중복되지 않게 신규 출제가능한 문제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9월) 출제문제(30개 주제)와 본서의 문제(20개 주제)만으로도 2024년 변시 상법사례 문제는 필요충분합니다.
？？사례형은 쓸 내용에 대한 암기가 필수입니다. 해설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술하여 암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의 주제관련 내용을 목차와 내용을 통째로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활용 및 첨삭특전
？？본 교재는 해커스변호사 상법 엄선 사례특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영상 강의: 본 교재의 내용에 대한 해설은 해커스변호사(https://lawyer.hackers.com)에서 동영상으로 수강가능합니다.
？？모의고사 첨삭특전: 동영상 수강생은 매일 제공되는 문제로 시험을 보신 후 메일(lawacademi@gmail.com)로 답안지를 보내주시면 저자(하영태 박사)가 직접 첨삭하여 회신합니다.
※ 공 지
？？학습질문: 단톡방을 활용하여 24시간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고, 카톡방 영상스터디를 이용할 수 있다.
？？진모문제 배포: 본서로 공부한 수험생에 한해 9월에 진행되는 30개 주제의 진모문제를 제공합니다. 단톡방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기 바랍니다.
◇강의 및 학습문의/카톡스터디 참가 방법◇
？？단톡방: 하영태 변호사_상법교실(승인코드: 828253)
？？개인톡: 아이디(nemamok)
？？이메일: lawacademi@gmail.com
추천사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상법공부에 있어서 사례의 분석과 연습은 필수적 과정이다. 다만 변호사시험에서의 상법사례 공부는 시간적 효율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작정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출제 가능한 주제로 좁혀서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반복연습하는 것이 가성비 있는 공부방법이라 생각된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하에 필요 최소한의 주제를 엄선하여 사례문제의 양적부담을 줄였다. 추가적으로 사례연습이 필요하면 자매서 [변호사] 상법 사례형 통합[100제](무지개BOOKS)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변호사] 상법 엄선사례 특강이 변호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준 무지개BOOKS 류혜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 7. 15.
저자 하 영 태 識
목차
상법총칙
제1장
[쟁점1] 표현지배인 7
Ⅰ. 쟁점 정리 /8 Ⅱ. 표현지배인의 성립 여부 /8
Ⅲ. 사안의 해결 /10
[쟁점2]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Ⅰ. 쟁점정리 /12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2
Ⅲ. 사안의 해결 /14
상행위
제2장
[쟁점1]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통지의무 15
Ⅰ. 쟁점정리 /16 Ⅱ.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6
Ⅲ. 사안의 해결 /18
회사법
제3장
[쟁점1] 가장납입과 설립관여자의 책임 19
Ⅰ. 쟁점정리 /20 Ⅱ. 가장납입의 의의와 효력 /20
Ⅲ. 가장납입에서 회사설립의 효력 /21 Ⅳ. 가장납입 관여자의 회사법상 책임 /22
Ⅴ. 결 론 /23
[쟁점2]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와 이중양도인의 책임 24
Ⅰ. 쟁점정리 /25 Ⅱ.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5
Ⅲ.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효력 /26 Ⅳ. 이중양도인의 책임 /27
Ⅴ. 결 론 /27
[쟁점3]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28
Ⅰ. 쟁점 정리 /29 Ⅱ. 부존재확인의 소의 요건 /29
Ⅲ.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30 Ⅳ. 결 론 /31
[쟁점4] 표현대표이사의 책임과 부실등기의 효력 32
Ⅰ. 쟁점정리[2점] /34
Ⅱ.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20점] /34
Ⅲ. 토지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15점] /36
Ⅳ. 결 론[3점] /37
[쟁점5] 대표소송/ 주주의 간접손해/ 다중대표소송 38
문제1
Ⅰ. 쟁점정리 /39 Ⅱ. 대표소송의 인용여부 /39
Ⅲ. 이사 戊의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1 Ⅳ. 결 론 /42
문제2
Ⅰ. 쟁점정리 /43 Ⅱ. 다중대표소송 /43
Ⅲ. 사안의 해결 /44
[쟁점6] 신주발행의 하자와 신주발행 무효의 소 45
Ⅰ. 쟁점정리 /46
Ⅱ.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 /47
Ⅲ.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 /48
Ⅳ. 결 론 /50
[쟁점7] 위법한 전환사채발행과 상법상 구제수단 51
문제1
Ⅰ. 쟁점정리[2점] /52 Ⅱ. 전환사채발행과 무효사유 /52
Ⅲ. 전환사채무효를 다투는 방법 /54 Ⅳ. 결 론 /54
문제2
Ⅰ. 쟁점정리 /55 Ⅱ. A회사의 대표이사 甲에 대한 권리 /55
Ⅲ.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권리 /56 Ⅳ. 결 론 /57
[쟁점8]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58
Ⅰ. 쟁점정리 /59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59
Ⅲ. 주식매수대금결정과정 /60 Ⅳ. 결 론 /61
[쟁점9] 회사분할에서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62
Ⅰ. 쟁점정리[2점] /63 Ⅱ. 회사분할과 연대책임[6점] /63
Ⅲ. 분할책임과 채권자보호[9점] /64 Ⅳ. 결 론[3점] /65
[쟁점10] 이사의 의무(경업금지의무)와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 66
Ⅰ. 쟁점정리[3점] /67 Ⅱ.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11점] /67
Ⅲ.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11점] /68 Ⅳ.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69
Ⅴ. 결 론 /70
보험법
제4장
[쟁점1] 화재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71
Ⅰ. 쟁점정리 /72 Ⅱ. 보험자대위 /72
Ⅲ. 보험금반환청구 /74 Ⅳ. 결 론 /74
[쟁점2] 책임보험에서의 법률관계 75
Ⅰ. 쟁점정리 /76 Ⅱ. 직접청구권과 소멸시효 /76
Ⅲ. 중복보험 /77 Ⅳ. 결 론 /78
어음수표법
제5장
[쟁점1] 어음의 변조 79
Ⅰ. 쟁점정리 /80
Ⅱ. 발행인 甲회사의 어음상 책임 인정여부 /80
Ⅲ. 사안의 해결 /81
[쟁점2] 어음의 위조 82
Ⅰ. 쟁점정리 /83 Ⅱ. H(소지인)의 어음상 권리의 취득 /84
Ⅲ. 甲회사(피위조자)의 어음상 책임 /84 Ⅳ. F(위조자)의 어음상 책임 /85
Ⅴ. G(배서인)의 어음상 책임 /86
Ⅵ. 결 론 /87
[쟁점3] 백지어음과 이중무권의 항변 88
Ⅰ. 쟁점정리 /89 Ⅱ. 백지어음의 효력 /89
Ⅲ. 이중무권의 항변 /90 Ⅳ. 사안의 해결 /91
[쟁점4] 기한후 배서 92
Ⅰ. 쟁점정리 /93 Ⅱ. 기한후배서에 해당여부 /93
Ⅲ. 기한후배서의 효력 /94 Ⅳ. 사안의 해결 /94
강의 NOTE
제1~3강
[제1강] 강의 NOTE 97
[제2강] 강의 NOTE 106
[제3강] 강의 NOTE 110
[제4강] 강의 NOTE 116
[제5강] 강의 NOTE 122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저자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상법전공)
-도쿄대학 정치법학과(Po-Doc/객원연구원)
-(전)도쿄대학 정치법학과(특임교수)
-(전)상명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강사)
-(전)윌비스한림법학원 ？상법？경제법？ 전임
-(현)한국상사법학회？한국금융법학회(이사)
-(현)한양사이버대학교(겸임교수)
-(현)동국대학교(강의교수)
-(현)박문각서울법학원 ？상법？ 전임
-(현)해커스변호사 ？상법？경제법？ 전임
-(현)해커스공무원 ？상법？ 전임
▣관련저서
-법무사 상법강의(무지개BOOKS)
-법무사 상법 조문판례(무지개BOOKS)
-법무사 상법 객관식(무지개BOOKS)
-법원직 상법강의(무지개BOOKS
)
-법원직 상법 조문판례(무지개BOOKS)
-법원직 상법 객관식(무지개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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