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의 특징

본서는 변호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으로 구성하였다.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학설상 논쟁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판례ㆍ심결ㆍ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서술식 내용을 소목차[Ⅰ~Ⅳ]로 구분하여 쟁점파악과 답안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수험범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변호사 시험에 출제될 주제는 [★]표시로 구분하였다(★표시만 공부하여도 충분함!!).
경제법 관련 법령과 공정위 심결례, 판례(2024년 1월) 중 출제 가능한 내용은 모두 반영하였다.
제도를 이해하고 시험답안에 현출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심사지침을 교재의 내용으로 차용하였다.
잡다한 이론적 미사여구는 모두 생략하고 법령과 판례, 심결례, 심사지침에 입각하여 담백하게 제도를 설명하였다.
기출문제는 해당부분에 년도를 표시하여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교재의 번잡함을 없애기 위해 법전협의 모의고사 기출은 표시를 생략하였다.)

학습 코멘트

학습가이드는 선입관을 줄 것 같아 교재에 부기 하지 않았다.
학습가이드는 본서의 강의때 각 장의 서두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저자의 실강이나 동영상을 활용하면 좀더 편하게 경제법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형 문제의 특성상 답안작성 연습이 합격에 필수 요건임을 강조한다.

경제법 답안작성 요령

◆경제법은 규제법이다.
◆규제법의 적용은 위법행위 확인→법률요건 검토→위법성 판단→법적효과로 귀결된다.
◆답안작성도 쟁점정리→적용요건(관련규정→위법성판단)→사안의 해결로 귀결된다.
◇쟁점정리: 사례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정확한 논점파악이 요구된다.
◇적용요건: 기본적으로 주체→행위→위법성으로 구성되지만 제도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안해결: 사안을 요건에 포섭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정답이다. 따라서 사안 해결이 잘못되면 아무리 쟁점정리와 요건을 잘 서술해도 틀린 답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공지사항

V단톡방을 활용하여 24시간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고, 카톡방 영상스터디를 이용할 수 있다.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론 3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구성 3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4
제3절 독점규제법상 규제개념 5
제4절 적용범위ㆍ적용제외ㆍ역외적용 ★ 9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5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ㆍ판단기준 ★ 15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 16
제3절 남용행위 금지유형 ★★ 18
제4절 위법성판단(남용행위의 부당성) ★★ 22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7
제6절 공정위의 행정처분 ★ 29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31
제1절 제한이유ㆍ유형 31
제2절 기업결합의 제한 32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의 신고 37
제4절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행정처분 39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41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1
제1절 의의 및 규제이유 41
제2절 공동행위의 유형 ★★ 42
제3절 성립요건 ★★ 48
제4절 부당성(합의내용의 경쟁제한성) ★ 51
제5절 입증책임 52
제6절 공동행위(합의)의 추정 ★ 53
제7절 공동행위의 개시 및 종료 55
제8절 공동행위의 인가 56
제9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57
제10절 자진신고자 감면 57
제11절 사법상의 효과 및 행정처분 61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64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64
제2절 위법성판단(공정거래저해) 64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 66
제4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 97
제5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행위 100
제6절 보복조치의 금지 103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단 ★★ 103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7
제1절 사업자단체의 의의 107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 ★ 109
제3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 113
제8장 전담기구 115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115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116
제1절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116
제2절 동의의결 ★ 117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21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121
제2절 과징금부과기준 시점 122
제3절 과징금부과한도 122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23
제1절 금지청구 123
제2절 손해배상 ★ 123
제13장 적용제외 126
제14장 보 칙 126
제15장 벌 칙 126

제2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의 의 129
제1절 연혁ㆍ목적 129
제2절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130
제2장 소비자단체 131
제1절 소비자단체의 의의 131
제2절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의무 131
제3절 소비자단체의 등록 132
제4절 소비자단체 협의체(자율적 분쟁조정) 132
제3장 소비자안전 134
제1절 총 칙 134
제2절 사업자의 일반적 책무 135
제3절 소비자안전조치 ★ 135
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138
제1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 138
제2절 소비자분쟁의 조정 ★ 139
제3절 집단분쟁조정(분쟁조정의 특례) ★ 141
제5장 소비자단체소송 143
제1절 의 의 143
제2절 단체소송의 대상 및 주체 ★ 143
제3절 전속관할 등 144
제4절 소송허가의 신청 및 소송허가의 요건 144
제5절 확정판결의 효력 등 145

제3편 약관규제법

제1장 총 칙 149
제1절 약관의 의의ㆍ규제이유ㆍ본질 149
제2절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149
제3절 약관법의 목적ㆍ개념정의 ★★ 151
제4절 약관의 작성ㆍ명시교부ㆍ설명의무 ★★★ 152
제5절 개별약정의 우선의 원칙 ★ 155
제6절 약관의 해석의 원칙 157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159
제1절 일반조항 159
제2절 면책조항의 금지 ★★ 162
제3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 164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 166
제5절 채무의 이행 ★★ 169
제6절 고객의 권익보호 ★★ 171
제7절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 ★ 174
제8절 대리인의 책임가중 ★ 177
제9절 소제기의 금지 등 ★ 178
제10절 일부무효의 특칙 180
제3장 불공정약관의 규제 181
제1절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ㆍ공개ㆍ시정권고ㆍ시정조치 181
제2절 약관의 심사청구 ★ 182
제3절 표준약관 ★ 183
제4장 벌칙 등 186
제1절 벌 칙 186
제2절 양벌규정 186
제3절 과태료 187

제4편 할부거래법

제1장 총 칙 191
제1절 서 설 191
제2절 할부거래법의 목적 및 정의 ★ 192
제3절 계약의 대상 및 적용제외 등 194
제2장 할부거래 195
제1절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195
제2절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한계 ★ 197
제3절 소비자의 권리와 한계 ★★ 198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205
제1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등 205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 207

제5편 방문판매법

제1장 총 설 218
제1절 특수판매형태의 등장 및 그 의의 218
제2절 법적 규제의 범위 218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20
제1절 의 의 220
제2절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222
제3절 철회권 ★★ 223
제4절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227
제5절 금지행위 227
제6절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228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229
제1절 개념 정의 229
제2절 거래실태와 문제점 230
제3절 규제 내용 231
제4절 청약의 철회권 ★ 231
제5절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232
제6절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232
제7절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232
제8절 금지행위 233
제9절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234
제10절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 235
제11절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235
제12절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과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235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36
제1절 개 념 236
제2절 규제내용 ★ 237

제6편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 설 241
제1절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241
제2절 용어 정의 ★ 242
제3절 적용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4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6
제1절 전자문서의 활용 등 246
제2절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246
제3절 철회권 ★★ 248
제4절 통신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 253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255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255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255
제3절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255
제4장 조사 등의 절차 256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56
제6장 보칙 및 벌칙 257

PREFACE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법은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과 소비자보호관련 법률로 구체화 된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경제법의 범위는 독립된 경제법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관련법인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포함 6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된다. 경제법은 경쟁제한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실무적이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빈번히 개정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법학습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경제법해설서를 통해 경제법 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경제법 조문과 판례 및 심결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경제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법을 구성하는 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와 심결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경제법 공부의 목적이 변호사 시험합격이라면, 기본내용(제도이론+조문+판례+심결례)을 이해한 후 사례 문제를 통한 연습은 필수요건이다. 본서는 경제법의 기본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한 최적화된 수험서이다. 따라서 수험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내용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량으로 줄이고 변호사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내용으로만 정리하였다. 본서만으로도 변호사 시험 준비에 필요충분함을 확신한다. 자매서인 [변호사 경제법 연습: 무지개BOOKS]으로 실전연습을 한다면 학습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본서[변호사 경제법 강의: 무지개BOOKS]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4. 2. 17.

저자 하 영 태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