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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중앙정보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변지섭 선생이 저서 『헌재(憲栽)는 용서받을 수 없다』를 오늘의문학사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변지섭 선생은 중앙정보부에 7급 공채에 합격하여 안전기획부 수사관, 정보관, 분석관 등을 역임한 분입니다. 안전기획부 서기관으로 퇴직하고, 국가정보원 과장으로 근무한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독파한 후, 그 판결의 부당성을 찾아내었으며, 낱낱의 사례에 대한 비판적 논리를 펴는 분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하여 비판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
2.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3.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의 점
4. 최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하여
5.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범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6.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하여

#2 주요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하여 명석하게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세월호 사건
2. 천안함과 세월호 사건의 비교와 대조
3. 사드 사건
4. 기타 시국사건 개관
5. 일본의 행 오염수 방류 사건
6.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사건
7. 공기업체와 은행

#3. 역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노태우와 노동정책
2. 박근혜 문재인의 노동정책
3. 윤석열의 노동정책

프롤로그 4


제1장 헌재는 용서받을 수 없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헌재 결정문(요지) 13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타당성 검토 26
1. 공무원 임명권 남용 26
2. 언론의 자유 침해 사실 여부 26
3.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28
4.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여부 48
5.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63
6.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충 의견 73
7.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의 부당성 75



제2장 주요 시국 관련 사건

세월호 사건 83
천안함과 세월호 사건 101
사드 사건 108
기타 시국사건 개관 119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사건 128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사건 137
공기업체와 은행 142


제3장 역대 정부의 노동 정책

노태우의 노동정책 157
박근혜ㆍ문재인의 노동정책 164
윤석열의 노동정책 173


제4장 주요 수필

행정관청 기타 공공기관 통화의 문제점 187
인간의 경쟁의식 192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교훈 194
유명 인사의 의식구조 198
국회개혁의 시급성(時急性) 200
공무원 연금 개혁이 보류되어야 하는 이유 205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209
지하철 무임승차권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213
한국이 배워야 할 점 215


제5장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219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원의 관계 221
노조 파업의 현황 222
노동조합의 시대적 과제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