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머리말

편저자의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이 출간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생들이 「판례중심 민사소송법」 교재에 보여준 폭발적인 호응 덕분에 편저자는 10여 년 넘게 법무사 등 2차 주관식 시험 강의에 전념해 왔고, 그 결과 특히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주관식 시험에서 상당한 적중률을 보임으로써 많은 수험생들이 조기에 최종합격을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편저자는 지난 3년 동안 법원 공무원 시험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맡게 되어 불가피하게 2차 주관식 강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무사단기 학원 신태식 원장님의 간곡한 요청과 그동안 주관식 민사소송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시 2차 주관식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저자는 이번에 기존의 「판례중심 민사소송법」 교재를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좀 더 완벽한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 전형적인 주관식 쟁점뿐 아니라 주로 객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 절차에 관련된 세밀한 쟁점들도 출제하는 경향이 높은 터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는 기존의 중요 쟁점별로 정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사소송 절차 전체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상소 및 재심 부분, 그리고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도 체계적이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최신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및 조문 개정 내용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편저자의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와 「사례 민사소송법」 교재로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 준비를 한다면 그 어떠한 민사소송법 시험에서도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존 「판례중심 민사소송법」 교재의 형식을 벗어나 민사소송 절차 전반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교재를 만든다는 각오로 민사소송 절차들을 빠짐없이, 그러나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완벽한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교재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2.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조문의 중요성은 주관식 시험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에는 해당 주제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2023년 7월 1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민사소송법 판례 및 그 밖의 미간행 판례들 중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까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최근 법무사 시험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의 민사소송법 주관식 교재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주제들, 예컨대 상소 및 재심, 항고절차, 특별항고, 소송비용 등의 주제들도 모두 반영하여 빠짐없이, 그러나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5.각 주제마다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의 기출표시(해당시험, 기출년도, 배점)를 하였고, 중요 주제에서는 기본적인 사례문제 및 해설도 간략하게 수록하였습니다.
6.마지막으로, 2도 인쇄를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였고, 편안하고 가독성 있는 글꼴을 선택하고 밑줄과 고딕처리를 통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저자의 민사소송법 강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 주신 법무사단기 학원 신태식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디 본 교재들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이라는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드림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3편 소송비용
제4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5편 소송의 종료
제6편 병합소송
제7편 상소심절차
제8편 재심절차
제9편 간이소송절차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