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무사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의 최근 16개년(2007년∼2022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조문에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년과 2022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분석하여 해당 조문에 반영하였다. 부록에는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민사특별법을 수록하였다.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절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3절 친권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친족회
제7장 부양
제8장 호주승계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

제6편 부칙

부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2절 공용부분
제3절 대지사용권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부록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록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록Ⅳ 이자제한법

2023년판(제5판) 머리말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일 뿐 아니라, 특히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민법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각 시험별로 배점의 차이는 있지만 민법을 잘 정리해야 다른 법 과목들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법조문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터라 1118개의 민법 조문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압축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민법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민법 조문의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정확한 개념 설명과 함께 해당 조문을 요건과 효과로 분설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민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은 그 어떤 민법 조문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험적합성과 효율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서의 탁월함 때문에 그동안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 수험생들의 반응 및 호응이 좋았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제5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판 작업에서도 본서가 가장 효율적인 민법 조문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사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의 최근 16개년(2007년∼2022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조문에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년과 2022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분석하여 해당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2.각 조문마다 ① 의 의(개념) ② 요건과 효과의 압축적 정리 ③ 해당 조문의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민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부록에는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제5판에서는 민사특별법 부분은 해당 조문만 수록하는 방법으로 개편하여 본서의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였습니다.

4.최근의 법령 개정 내용과 최근 중요 판례를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법원행정처 주관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7일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