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3판에서는 민법 1118개의 전체 조문과 중요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다. 민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 그 내용도 실제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되었고,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만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판례 정리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편집하였고, 수록된 모든 조문과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세심하게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하였다. 내용의 오류 및 오탈자를 피하기 위해 편저자가 직접 여러 차례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2장 권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2장 물권법 총칙
제3장 물권법 각칙

판례색인

2023년판(제3판) 머리말
1. 인사말
안녕하세요. 미래인재법검학원에서 형사법 신광은 선생님, 헌법의 문태환 선생님과 함께 법원직 민사법 강의를 맡게 된 박효근입니다.

법원직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 그리고 최고의 학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2. 「최강 법원직 민법」 제3판 소개
법원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민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법학의 시작과 끝은 민법이며,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민법 시험은,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 법원서기보시험), 법무사시험, 그리고 내부시험으로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편저자는 2008년부터 법무사시험 강의를 시작하여 현재 15년 동안 법무사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민법강의는 현재 8년째 진행하고 있고, 법원행정고등고시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도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편저자는 영광스럽게도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법 시험 최고 전문가라는 호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저자는 2020년부터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민법강의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모든 직렬의 민법 시험에 정통한 유일무이한 강사라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편저자의 민법 강의를 꾸준히 따라온 수험생 중에서 민법 96점 및 92점으로 최종합격하는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시험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민법 96점 및 92점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및 2022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민법 시험에서 2년 연속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편저자는 이러한 무게감에 터잡아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법원직 민법 수험시장의 판도를 확실히 바꾼다는 신념으로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은 오롯이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민법 시험만을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철저하게 수험 적합성에 초점을 두고, 법원직 민법 시험에 최적화된 서술과 편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은 조문과 이론 및 판례를 아울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본서 한 권만으로도 법원직 민법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법원직 민법의 기본이론 체계를 정립하면서 동시에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정리하는 데 아주 효율적인 최강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제3판)」의 세부적인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민법 1118개의 전체 조문과 중요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⑵ 민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불필요한 학설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실제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되었고,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만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 부분을 정리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재의 법원직 민법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간한 민법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⑶ 판례 정리 부분은 편저자가 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1) 일단,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 법원서기보시험의 최근 18개년(2005년∼2022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판례지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역시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례마다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5년 이전의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판례지문까지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기출 판례 부분에 이렇게 신경 쓴 이유는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 상호 간의 출제 호환성이 그 어떤 다른 시험보다도 높은 터라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는 최강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012년∼2022년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에서는 위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판례만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 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 교재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도 엄선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법원직 시험에 순차로 출제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최근 법원직 민법 시험에서 최근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2013년∼2022년 4월 28일까지 선고된 최근 9개년 민법 판례도 엄선하여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⑷ 그리고 수험의 편의를 위해 교재에 수록된 모든 조문과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세심하게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하였습니다.

⑸ 한편, 본 교재의 분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른 법원직 민법 교재보다는 다소 두꺼울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조문집과 판례집이 필요 없는 본 교재만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수험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⑹ 마지막으로, 교재 내용의 오류 및 오탈자를 피하기 위해 편저자가 직접 여러 차례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본 교재로 공부하면서 오탈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시리즈 교재의 출간(예정)일을 소개합니다.

? 2023년 법원 9급 공채시험 대비 「최강 법원직 민법」 교재 시리즈
1.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조문?핵심판례)」 (2022. 6. 16. 출간, 법학사)
2.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 (2022. 8. 5. 출간, 법학사)
3. 「최강 법원직 민법 2(채권법)」 (2022. 8. 5. 출간, 법학사)
4. 「최강 법원직 민법 3(친족법?상속법)」 (2022. 8. 5. 출간, 법학사)
5.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 (2022. 11.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6.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 (2022. 11.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7.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2023. 3.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8. 「최강 민법 핵심 요약노트」 (2023. 3.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9. 「최강 법원직 민법 Final 특강」 (2023. 5. 15.경 출간예정, 법학사)

2022년 8월 1일

미래인재법검학원에서 박효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