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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근 5년 형사소송법판례 OX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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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먼저 2020년 말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추가하였고, 함께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여 이를 기존의 판례에 추가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202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12조 제1항에 관한 최근 판례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인 ‘내용 인정’의 의미, 제312조 적용범위에 관련한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 총 설
제1절 법 원 1
제2절 검 사 3
제3절 피고인 3
제4절 변호인 5
제5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Ⅰ. 소송행위 9
Ⅱ. 소송조건 15
제2장 | 수 사
제1절 수사 일반 17
제2절 수사의 방법 20
제3절 강제수사 21
Ⅰ. 체포·구속 21
Ⅱ. 압수·수색·검증 23
제4절 수사의 종결 35
제3장 | 공 소
제1절 공소제기 38
제2절 재정신청 3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42
제4장 | 공 판
제1절 공소장변경 4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등 50
제3절 국민참여재판 53
제5장 | 증 거
제1절 개 관 55
제2절 증거능력 제한법리 58
Ⅰ. 자백배제법칙 58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Ⅲ. 전문법칙 60
Ⅳ. 사진, 녹음테이프 등 70
Ⅴ.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71
제6장 | 재 판
제7장 | 상소 등
Ⅰ. 상소 일반 77
Ⅱ. 항소, 상고, 항고 등 81
Ⅲ. 재심 등 90
판례색인 101
본문중에서
머리말
이번에 거의 2년 6개월 만에 신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판은, 먼저 ① 2020년 말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추가하였고, 함께 ②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여 - 영장 제시 외에 사본의 교부 등 - 이를 기존의 판례에 추가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202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12조 제1항에 관한 최근 판례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인 ‘내용 인정’의 의미, 제312조 적용범위에 관련한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임의제출의 동기와의 ‘관련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래처럼 선택형으로 출제되었거나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 표시를, Case로도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 표시를 하였는바, 그러한 판례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23년 7월 31일
편저자 김영환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을 졸업했다. 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現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등 형사소송법 강의, 現 경단기,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강의, 現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한대 등 고시반 특강 저서로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20)',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20)', '법원사무관 승진ㆍ법행ㆍ법무사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1)', '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1)', '로스쿨 형사소송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2)', '진도별 변시ㆍ사시ㆍ법행ㆍ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2)',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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