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경찰간부, 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출제경향 및 실무를 고려 경찰수사와 증거를 중심으로 전개
② 본서만으로 각종 단문형 문제도 함께 대비 가능
③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의 쟁점은 상세한 설명 제공
④ 중요 관련조문 및 판례를 별도로 소개 및 정리
⑤ 관련 기출문제의 표시를 단문형까지 빠짐없이 수록

1편 사례문제
01 함정수사
- 유제 함정수사
- 유제 함정수사
02 함정수사의 적법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0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04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 검사 등
0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0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07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 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08 사진촬영의 적법성
09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10 임의동행의 적법성, 자백배제법칙과 독수과실 및 예외이론
11 긴급체포의 적법성
12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3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4 별건구속(1)
15 별건구속(2)
16 압수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7 현행범인체포, 압수 등 집행절차, 변호인의 피신참여권 등
18 내사, 압수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9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0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적극),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2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등
22 체포현장 등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별건압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CTV 촬영의 적법성과 CCTV의 증거능력
2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사후영장, (비밀)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 유제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 유제 긴급체포의 적법성,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
25 체포의 적법성,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별건압수,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등
26 임의제출물의 압수
27 임의제출물의 압수,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 함정수사
28 강제채혈 등
29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30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31 공소제기 후의 수사
3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유제 엄격한 증명·자유로운 증명, 거증책임
33 기망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 약속에 의한 자백
3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5 독수의 과실
- 유제 독수의 과실
36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
37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의 예외
38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9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0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1 진술조서, 공소제기 후 작성된 피고인진술조서,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2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43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44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4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유제 실황조사서, (검증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유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의 증거능력, 기망·약속에 의한 자백
46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8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유제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0 전문진술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1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1)
52 휴대폰동영상(현장사진)의 증거능력(2)
53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54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5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56 녹음테이프,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8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9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60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6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및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6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63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허부 등, 기타 객관적 방법과 조사자증언,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허부, 제316조 제2항의 조사자증언 요건
64 탄핵증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등
6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66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보강증거의 자격
67 자백의 보강법칙
68 위장자수와 검사의 조치, 유죄확정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안
69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조사자증언, 동영상의 증거능력 등

2편 기출문제
1. 경찰간부 기출문제
2. 경정승진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