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 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교재다.기존의 검사 피신조서의 해설 중 미흡한 부분을 개정법에 따라 바로잡았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비약적 상고와 같은 최근의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선별하여 문제화하였다.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압수.수색이나 재판 및 상소 부분은 빠짐없이 수정.추가하였다.

제1편 총론
[사례 1]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4
[사례 3]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 4]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5]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8
[사례 6]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9
[사례 7]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0
[사례 8]성명모용소송 11
[사례 9]위장출석 13
[사례 10]위장자수의 법률관계 14
[사례 11]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16
[사례 12]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7
[사례 13]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8
[사례 1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1
[사례 15]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2
[사례 16]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3
[사례 17]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4
[사례 18]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5
[사례 19]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7
[사례 20]증거개시(1) 28
[사례 21]증거개시(2) 29
[사례 22]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0
[사례 23]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31
[사례 24]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2
[사례 25]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4
[사례 26]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5
[사례 27]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36
[사례 28]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37
[사례 29]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38
[사례 30]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9

제2편 수사
[사례 31]내 사 43
[사례 32]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4
[사례 33]함정수사 45
[사례 34]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47
[사례 35]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9
[사례 36]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51
[사례 37]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52
[사례 38]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3
[사례 39]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54
[사례 38]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5
[사례 41]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6
[사례 42]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57
[사례 43]사진촬영의 적법성 58
[사례 44]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60
[사례 45]긴급체포의 적법성 61
[사례 46]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62
[사례 47]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63
[사례 48]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4
[사례 49]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65
[사례 50]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66
[사례 51]별건구속 68
[사례 52]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70
[사례 53]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71
[사례 54]별건압수의 방법 72
[사례 55]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3
[사례 56]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75
[사례 57]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76
[사례 58]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77
[사례 59]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78
[사례 60]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79
[사례 61]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80
[사례 62]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82
[사례 63]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84
[사례 64]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86
[사례 65]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88
[사례 66]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90
[사례 67]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92
[사례 68]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93
[사례 69]긴급체포시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95
[사례 70]유류물의 압수 96
[사례 71]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97
[사례 72]임의제출물의 압수(2) 98
[사례 73]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 99
[사례 74]체포현장ㆍ범죄장소 등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3) 100
[사례 75]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01
[사례 76]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102
[사례 77]강제채혈 등 104
[사례 78]강제채뇨 106
[사례 79]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07
[사례 80]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08
[사례 81]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09
[사례 82]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11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3]재정신청의 제문제 115
[사례 84]공소제기의 방식 118
[사례 85]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19
[사례 86]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20
[사례 87]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122
[사례 88]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24
[사례 89]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27
[사례 90]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28
[사례 91]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29
[사례 92]공범과 시효의 정지 130

제4편 공판
[사례 93]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33
[사례 94]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35
[사례 95]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6
[사례 96]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138
[사례 97]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9
[사례 98]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40
[사례 99]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1
[사례 100]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42
[사례 101]소송관계인의 출석 144
[사례 102]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47
[사례 103]공판전 준비절차 148
[사례 104]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9
[사례 105]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50
[사례 106]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51
[사례 107]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52
[사례 108]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53
[사례 109]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55
[사례 110]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허부 등 156
[사례 111]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58

제5편 증거
[사례 112]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163
[사례 113]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66
[사례 11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7
[사례 115]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69
[사례 116]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70
[사례 117]독수과실과 그 예외(1) 171
[사례 118]독수과실과 그 예외(2) 172
[사례 119]독수과실과 그 예외(3) 174
[사례 120]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175
[사례 121]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176
[사례 122]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77
[사례 123]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79
[사례 124]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181
[사례 125]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182
[사례 126]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83
[사례 127]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184
[사례 128]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187
[사례 129]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188
[사례 130]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 189
[사례 131]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190
[사례 132]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92
[사례 133]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193
[사례 134]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95
[사례 135]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97
[사례 136]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99
[사례 137]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01
[사례 138]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203
[사례 139]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204
[사례 140]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206
[사례 141]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207
[사례 142]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08
[사례 143]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209
[사례 144]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210
[사례 145]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212
[사례 146]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214
[사례 147]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216
[사례 148]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17
[사례 149]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18
[사례 150]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219
[사례 151]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20
[사례 152]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21
[사례 153]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223
[사례 154]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25
[사례 155]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226
[사례 156]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227
[사례 157]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28
[사례 158]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9
[사례 159]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230
[사례 160]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232
[사례 161]자백의 보강법칙 233
[사례 162]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236
[사례 163]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238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64]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243
[사례 165]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45
[사례 166]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46
[사례 167]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47
[사례 168]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49
[사례 169]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50
[사례 170]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251
[사례 171]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252
[사례 172]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53
[사례 17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54
[사례 174]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55
[사례 175]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256
[사례 176]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257
[사례 177]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58
[사례 178]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260
[사례 179]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62
[사례 180]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264
[사례 181]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266
[사례 182]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68
[사례 183]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70
[사례 184]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271
[사례 185]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72
[사례 186]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73
[사례 187]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74
[사례 188]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275
[사례 189]비약적 상고 276
[사례 190]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277
[사례 191]특별사면과 재심사유 278
[사례 192]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280
[사례 193]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281
[사례 194]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283
[사례 195]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284
[사례 196]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286
[사례 197]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87
[사례 198]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288
[사례 199]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290
[사례 200]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291

[머리말]
여러분의 덕분에 올해에도 2024 대비 작은 변사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검사 피신조서의 해설 중 미흡한 부분을 개정법에 따라 바로잡았고,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비약적 상고와 같은 최근의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선별하여 문제화하였고,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압수ㆍ수색이나 재판 및 상소 부분은 빠짐없이 수정ㆍ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사례 11), ②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사례 28), ③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사례 76), ④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인정 조건(유제 39), ⑤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사례 109), ⑥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등(사례 110), ⑦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사례 130), ⑧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사례 151), ⑨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사례 158), ⑩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사례 159), ⑪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사례 164), ⑫ 파기판결의 구속력(사례 178), ⑬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사례 184), ⑭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 187), ⑮ 비약적 상고(사례 189), ？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사례 197), ？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등(사례 199)을 들 수 있습니다.
꾸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편저자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