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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무사 민법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다.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목차
Chapter 01 민법일반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민법의 기본원리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권리의 충돌과 경합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권리의 변동 일반
법률행위 서설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Chapter 03 행위능력
민법상 능력
자연인의 행위능력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서 설
확 정 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Chapter 05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Chapter 06 대 리
서 설
대 리 권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무효·취소 개관
무효의 유형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무효의 효과
무효의 재생 (3형제)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서 설
조 건
기 한
기 간 - 기간의 계산방법
Chapter 09 소멸시효
서 설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소멸시효의 효력
Chapter 10 자연인
서 설
자연인의 권리능력
주소 및 부재와 실종
Chapter 11 법 인
의 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법인의 주소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법인의 등기
법인의 감독
Chapter 12 권리의 객체
서 설
물건의 요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판례색인┃
본문중에서
서 문
이책은 세무사 민법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법과목 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처음 대하는 수험생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만, 법공부에서는 생소한 법개념이나 법원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자격증 시험합격에 있을 뿐이지, 복잡한 법원리를 빈틈 없이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듦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내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사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ㆍ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ㆍ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ㆍ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OX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ㆍ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께서는 저의 개인까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 (http://cafe.daum.net/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3년 7월 7일 고 태 환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베리타스 사법시험 2차 전문연구위원 및 강평 강사를 역임했다. 사시 2차 민법교재 연구작업 외 다수 참여하였으며 현재 베리타스 로스쿨 전문연구위원, 베리타스 감정평가사 및 공인노무사 민법 강사, 베리타스 로스쿨 민법 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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