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책은 경찰간부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여타 직렬(소방간부, 경찰채용, 행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등)의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경찰간부 시험에 최적화시킨 교재입니다. 2022년도 경찰간부 시험의 난이도에 비추어 보건대, 법조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그 법조문을 구체화한 내용의 판례가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판례의 양이 방대하고,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민법의 나머지 분과(물권법, 채권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기초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민법이라는 과목이 본래의 양은 방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이해한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차 갈수록 공부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에 수험상 선택과목으로서 넘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무턱대고 암기하려는 성급한 마음은 피해야 합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거나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기본서를 옆에 두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를 중심으로 차분히 접근하신다면 그 어느 선택과목보다도 손쉽게 합격의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또한 민법인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경찰간부 출제예측 및 민법과목의 특성에 최대한 부응하는 데 집필의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직렬의 기본문제를 뼈대로 삼고, 곳곳에 출제예상 신작 문제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장의 말미에는 필수지문 OX 정리를 해 두었으니, ○×문제도 반드시 정복하시길 권합니다.

Chapter 01 민법일반_2
민법의 법원 2
민법의 해석 6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6
권리의 충돌과 경합 7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
필수지문 OX 14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_18
권리의 변동 일반 18
법률행위의 요건 18
법률행위의 종류 19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20
필수지문 OX 24

Chapter 03 행위능력_26
민법상 능력 26
자연인의 행위능력 27
필수지문 OX 38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_42
적법성 42
사회적 타당성 45
필수지문 OX 54
Chapter 05 의사표시_59
비진의표시 59
통정허위표시 6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69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79
필수지문 OX 84

Chapter 06 대 리_92
대리권 92
대리행위 96
대리행위의 효과 102
복대리 106
표현대리 110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16
필수지문 OX 122

Chapter 0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_129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29
무효ㆍ취소 개관 129
유동적 무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129
무효의 효과/무효의 재생(3형제) 133
필수지문 OX 138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43
필수지문 OX 152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_154
조 건 154
기 한 157
기간의 계산방법 163
필수지문 OX 166

Chapter 09 소멸시효_170
서 설 170
소멸시효의 요건 172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177
소멸시효의 효력 183
필수지문 OX 188

Chapter 10 자연인_199
자연인의 권리능력 199
주소 및 부재와 실종 203
필수지문 OX 214

Chapter 11 법 인_219
법인아닌사단/법인아닌재단 219
법인의 설립 223
법인의 능력 226
법인의 기관 228
정관의 변경 234
법인의 소멸 235
필수지문 OX 239

Chapter 12 권리의 객체_248
부동산과 동산 248
주물과 종물 250
원물과 과실 254
필수지문 OX 258

이 책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민법(민법총칙) 대비용 수험서로서 객관식 교재입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객관식 민법시험이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시험 자체의 색깔을 정확히 찾지는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만, 다른 직렬에서 이미 충분한 기출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는 쟁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낯선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한 것이 더러 보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약간의 당혹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수의 지문은 합격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지금껏 해오시던 바대로 기본에 충실히 대비하시면 필히 고득점의 선물을 받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이책은 경찰간부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여타 직렬(소방간부, 경찰채용, 행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등)의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경찰간부 시험에 최적화시킨 교재입니다. 2022년도 경찰간부 시험의 난이도에 비추어 보건대, 법조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그 법조문을 구체화한 내용의 판례가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판례의 양이 방대하고,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민법의 나머지 분과(물권법, 채권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기초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민법이라는 과목이 본래의 양은 방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이해한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차 갈수록 공부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에 수험상 선택과목으로서 넘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무턱대고 암기하려는 성급한 마음은 피해야 합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거나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기본서를 옆에 두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를 중심으로 차분히 접근하신다면 그 어느 선택과목보다도 손쉽게 합격의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또한 민법인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경찰간부 출제예측 및 민법과목의 특성에 최대한 부응하는 데 집필의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직렬의 기본문제를 뼈대로 삼고, 곳곳에 출제예상 신작 문제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장의 말미에는 필수지문 OX 정리를 해 두었으니, ○×문제도 반드시 정복하시길 권합니다.

부족한 책이나마 따뜻한 배려로 기다려주신 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책으로 공부하시는 독자님들의 앞길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고 태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