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민사법 모의시험 사례형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서술한 교재입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채점기준표를 기본으로 하였고, 이에 보충해설과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대상으로 민사법 사례형 기출 중 변모(법전협 모의시험) 최근 3년치 문제를 대상으로 해설을 한 교재입니다.

■ 기존 민사법 교재가 민법과 민사소송법까지 수록한 것에 비해 본 교재는 상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 최근 경향에 맞게 진도별의 주제별 형식으로, 민법 66 테마, 민사소송법 46테마, 상법 26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전문학원 윌비스에서 저자 직강 교재로써 사용됨으로 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법

사례 0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 2
사례 02 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 4
사례 03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 7
사례 0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 10
사례 0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 13
사례 06 소멸시효 원용권자 … 16
사례 07 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 18
사례 08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 최고와 재판상 청구 … 22
사례 09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28
사례 10 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 31
사례 11 주위토지통행권 … 34
사례 12 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 38
사례 13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 41
사례 14 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 45
사례 15 자재공급계약에 의한 대금청구 및 부합과 보상청구권 … 53
사례 16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57
사례 17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 60
사례 18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63
사례 19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66
사례 20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분묘이장청구의 상대방 … 70
사례 21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관계 … 73
사례 22 점유의 침탈과 유치권 … 76
사례 23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9
사례 24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의 효력 … 82
사례 25 공유물 분할과 공동저당 … 90
사례 26 공동근저당의 법률관계 … 93
사례 27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 98
사례 28 누적적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 102
사례 29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 … 106
사례 30 매매대금 담보 목적의 부동산 양도담보 … 108
사례 31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약정의 효력 … 110
사례 32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 … 112
사례 33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2 … 115
사례 34 변제와 사해행위 및 가액반환의 방법 … 117
사례 35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및 공동담보와 사해행위 … 120
사례 36 공동저당과 사해행위의 범위 … 124
사례 3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127
사례 38 이중매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 129
사례 39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132
사례 4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 136
사례 4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 … 140
사례 42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 지위 … 145
사례 43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149
사례 44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단순승낙의 효과 … 152
사례 45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효과 … 154
사례 46 이행인수의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 157
사례 47 이행인수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 … 160
사례 48 변제충당 … 163
사례 49 변제자대위 … 166
사례 5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 171
사례 51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 174
사례 52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 178
사례 53 계약금 계약의 성립요건 및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 181
사례 54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권의 경합 … 183
사례 55 경매로 인한 임차권의 양도 … 186
사례 56 전대차와 대항요건 … 189
사례 5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 192
사례 58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공사대금의 범위 … 196
사례 59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조합채권자의 구제방법 … 199
사례 60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203
사례 61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 208
사례 62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의 관계 … 211
사례 63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 215
사례 64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준수 … 219
사례 65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 222
사례 66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 226

민소법

사례 01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의 해석 … 232
사례 02 전속적 합의관할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 236
사례 03 법정관할과 변론관할 … 239
사례 04 제소전 원고의 사망 … 242
사례 05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소의 보정방법 … 245
사례 06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 … 248
사례 07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 251
사례 08 대표권 소멸의 통지 … 253
사례 09 요건심리선순위성 … 256
사례 10 장래이행의 소, 선택적 병합에 대한 판단방법, 상환이행판결, 확인의 이익 … 259
사례 11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 … 266
사례 1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 269
사례 13 추심금청구소송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71
사례 14 공유물분할판결과 처분권주의 … 274
사례 15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 276
사례 16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 280
사례 17 유치송달의 적법성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 283
사례 18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 … 286
사례 19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2 … 290
사례 20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292
사례 21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294
사례 22 재소금지 1 … 299
사례 23 재소금지 2 … 302
사례 24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및 기판력 … 305
사례 2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가능성과 심리방법 … 310
사례 2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1 … 314
사례 2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2 … 318
사례 2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321
사례 29 상계항변과 기판력 … 325
사례 3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328
사례 3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33
사례 32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 336
사례 33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 341
사례 34 본소를 다투는 반소로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 345
사례 35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348
사례 36 통상공동소송의 법률관계 … 351
사례 37 예비적 공동소송 … 355
사례 38 예비적 추가적 공동소송 … 358
사례 39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한 소송방법 및 확인의 이익 … 361
사례 40 보조참가 … 364
사례 41 참가승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승계사실이 부정될 경우의 판단방법 … 367
사례 42 승계참가와 공동소송의 형태 … 373
사례 43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의 중단 … 375
사례 4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항소기각판결 … 378
사례 45 피고의 경정 … 381
사례 46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84

상법

사례 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 390
사례 02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 … 397
사례 0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 400
사례 04 일반상사유치권 … 404
사례 05 운송인의 유치권 … 408
사례 0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411
사례 07 회사의 분할 … 414
사례 08 설립중의 회사 … 417
사례 09 주식인수의 청약,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재산인수 … 421
사례 10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과 … 426
사례 11 특별이해관계인과 이사회 결의, 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매수청구권 … 430
사례 1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436
사례 13 전단적 대표행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 … 440
사례 14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 447
사례 15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다중대표소송 … 453
사례 16 신용공여금지 … 458
사례 17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이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 전단적 대표행위 … 461
사례 18 신주발행무효소송, 종류주주총회 … 470
사례 19 자기거래,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해임 … 478
사례 20 전단적 대표행위,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 … 489
사례 21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 498
사례 22 신주인수권자의 납입방법, 선일자수표 … 504
사례 23 어음의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의 책임 … 509
사례 24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상환청구권 … 513
사례 25 백지어음과 이중무권의 항변 … 519
사례 26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 523

머리말

본 교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민사법 모의시험 사례형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서술한 교재입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채점기준표를 기본으로 하였고, 이에 보충해설과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헤르메스 출판사의 이상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제 강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는 정문순 차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