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ㆍ조문ㆍ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학습방법에 부합하도록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이유]부분도 수록하였고, [비교판례]ㆍ[참고판례]ㆍ[관련판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의 경우에도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해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합격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판례의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본 교재를 선택형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작성에 필요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수험생의 학습량도 많아지게 되어, 합격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사법 선택형 70문제 중에서 55문제 정도를 맞추겠다는 목표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인 “푸에테 로스쿨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2024년 7월말 개정판 출간 예정)만 추가하면 선택형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와 교재에 대한 믿음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시작하여 변호사와 변호사, 검사, 로클럭의 관계로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좀 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저자 김남훈올림

Part 01_총 론 / 1
chapter 01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

Part 02_소송의 주체 / 3
chapter 01 법 원 4
chapter 02 당사자 16
제1절 당사자의 확정과 자격 16
제2절 소송상의 대리인 27

Part 03_제1심의 소송절차 / 37
chapter 01 소송의 개시 38
제1절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38
제2절 소송물 46
제3절 소의 제기와 답변서의 제출 46
제4절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47
제5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49
？
(이하생략)

Part 04_소송의 종료 / 115
chapter 01 총 설 116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17
제1절 소의 취하 117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123
제3절 재판상 화해 124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28

Part 05_병합소송 / 147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청구의 복수) 148
제1절 청구의 병합 148
제2절 청구의 변경 152
제3절 반 소 153
？
(이하생략)

Part 06_상소심절차 / 185

Part 07_재심절차 / 197

Part 08_민사법 통합형 문제 / 203

Part 09_판례색인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