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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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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1부 민법
chapter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4
keyword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 4
keyword002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 / 4
keyword0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4
keyword004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4
keyword005 실효의 원칙의 요건 / 5
keyword006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5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5
keyword00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5
제2장 권리의 주체 6
제1절자연인 6
keyword009 태아의 권리능력 / 6
keyword010 의사능력의 판단방법과 입증책임 / 6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6
keyword012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7
keyword013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7
keyword014 미성년자의 현존이익과 증명책임 / 7
keyword015 미성년자의 속임수 / 7
제2절법 인 8
keyword016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 / 8
keyword017 법인의 인식 / 8
본문중에서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채점자가 원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답안에 서술할 내용 전부를 암기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여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월에 시행될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3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도 수록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고득점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0월
김남훈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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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로스쿨 상법 핵심지문 총정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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