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
절차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문ㆍ규칙을 수록
중요쟁점을 문·학·판·검의 목차로 정리
최근 6년간 기출사례를 통한 출제경향의 파악
판결요지 중심의 서술로 판례법리의 체득
판례평석을 통한 판례의 정확한 이해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Ⅰ. 의 의 / 2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2
Ⅲ. 비송사건의 특징 / 2
Ⅳ. 소송의 비송화 경향과 한계 / 3
Ⅴ. 이송의 가능성 / 3
Ⅵ. 관련문제：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3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적용범위 4
Ⅰ. 주관적 범위 / 4
Ⅱ. 객관적 범위 / 4
제3관 발현형태 5
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5
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금반언) / 5
Ⅲ. 소송상 권능의 실효 / 6
Ⅳ. 소권의 남용 / 6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7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7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Ⅰ.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8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8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8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8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9
Ⅰ.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 9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가능성 / 9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2
제01절 민사재판권 12
제1관 서 설 12
제2관 인적 범위 12
Ⅰ. 의 의 / 12
Ⅱ. 외국국가와 재판권 / 12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4
Ⅰ. 의 의 / 14
Ⅱ. 유 형 / 14
Ⅲ. 결정의 기준 / 14
Ⅳ. 변론관할 / 23
Ⅴ. 흠결의 효과 / 23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23
Ⅰ. 소송요건 / 23
Ⅱ.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24
Ⅲ. 외국국가인 경우 및 재판권 면제의 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 24
Ⅳ.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24
제0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4
제1관 법관의 제척 24
Ⅰ. 의 의 / 25
Ⅱ. 제척사유 / 25
Ⅲ. 제척의 재판 / 27
Ⅳ. 제척의 효과 / 27
제2관 법관의 기피 27
Ⅰ. 의 의 / 28
Ⅱ. 기피사유 / 28
Ⅲ. 기피절차 / 29
Ⅳ.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29
Ⅴ. 기피신청의 효과 / 30
제3관 법관의 회피 31

제03절 관 할 31
제1관 관할의 의의 31
제2관 관할의 종류 31
제3관 직분관할 32
Ⅰ. 의 의 / 32
Ⅱ.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 32
Ⅲ.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32
Ⅳ. 심급관할 / 32
제4관 사물관할 32
Ⅰ. 서 설 / 32
Ⅱ. 합의부의 관할 / 33
Ⅲ. 단독판사의 관할 / 34
Ⅳ. 소송목적의 값 / 35
제5관 토지관할 37
Ⅰ. 서 설 / 37
Ⅱ. 보통재판적 / 38
Ⅲ. 특별재판적 / 38
Ⅳ. 관련재판적 / 43
제6관 재정관할 (지정관할) 46
제7관 합의관할 46
Ⅰ. 서 설 / 46
Ⅱ.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 46
Ⅲ. 관할합의의 요건 / 47
Ⅳ. 합의의 모습 / 47
Ⅴ. 합의의 효력 / 49
Ⅵ. 합의의 취소ㆍ변경 / 50
제8관 변론관할 51
Ⅰ. 의의 및 취지 / 51
Ⅱ. 요 건 / 52
Ⅲ. 효 과 / 53
제9관 전속관할 53
Ⅰ. 서 설 / 53

Ⅱ. 종 류 / 54
Ⅲ. 전속관할의 특징 / 54
제10관 임의관할 55

제11관 관할권의 조사 55
Ⅰ. 직권조사사항 / 56
Ⅱ. 조사의 방법 / 56
Ⅲ. 조사의 한도 / 56
Ⅳ. 관할권의 증명 / 56
Ⅴ.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56
Ⅵ. 조사의 결과 / 57
제12관 소송의 이송 57
Ⅰ. 서 설 / 57
Ⅱ. 이송의 원인 / 58
Ⅲ. 이송의 절차 / 64
Ⅳ. 이송의 효과 / 65

제2장
당사자 67
제01절 개 관 67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67
제1관 의 의 67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68
Ⅰ. 학설의 대립 / 68
Ⅱ. 판례의 태도 / 68
Ⅲ. 검 토 / 68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68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68
Ⅱ. 당사자 표시정정의 요건 / 69
Ⅲ.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 / 70
제4관 성명모용소송 71
Ⅰ. 서 설 / 71
Ⅱ. 당사자의 확정과 법원의 조치 / 71

Ⅲ.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72
Ⅳ. 관련문제：송달과정에서의 피고 모용 / 72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73
Ⅰ.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73
Ⅱ.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 77
Ⅲ.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소송절차의 중단 부분 참조 / 79
Ⅳ. 변론종결 뒤 판결정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79
Ⅴ. 판결정본의 송달 뒤에 사망한 경우 / 80

제6관 법인격 부인론 80
Ⅰ. 의 의 / 80
Ⅱ. 당사자 확정 / 80
Ⅲ. 당사자 능력 / 80
Ⅳ. 당사자 적격 / 81
Ⅴ. 소송형태 / 81
Ⅵ. 소송계속 중 당사자를 배후자로 변경하는 방법 / 81
Ⅶ.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82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82
제1관 당사자능력 82
Ⅰ. 의 의 / 82
Ⅱ. 당사자능력자 / 83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 86
Ⅳ. 당사자능력의 조사방법 및 보정방법 / 89
제2관 당사자적격 91
Ⅰ. 서 설 / 9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91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93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100
제3관 소송능력 101
Ⅰ. 의 의 / 101
Ⅱ. 소송능력자 / 101
Ⅲ. 소송무능력자 / 101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 102

제4관 변론능력 105
Ⅰ. 서 설 / 105
Ⅱ. 변론무능력자 / 10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06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07
제1관 서 설 107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107
Ⅱ. 종 류 / 107
Ⅲ. 민법상 대리인과의 차이 / 108
제2관 법정대리인 108
Ⅰ. 의 의 / 108
Ⅱ. 종 류 / 108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09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111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113
제3관 임의대리인 115
Ⅰ. 서 설 / 115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115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116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117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120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121
제4관 무권대리인 122
Ⅰ. 의 의 / 122
Ⅱ. 대리권 흠결의 소송상 효과 / 122
Ⅲ. 쌍방대리의 금지 / 125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26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30
제01절 소의 종류 130
Ⅰ. 이행의 소 / 130
Ⅱ. 확인의 소 / 130
Ⅲ. 형성의 소 / 130
제02절 소송요건 135
제1관 총 설 135
Ⅰ. 서 설 / 135
Ⅱ. 소송요건의 종류 / 135
Ⅲ. 소송요건의 모습 / 136
Ⅳ. 소송요건의 조사 / 136
제2관 소의 이익 140
Ⅰ. 소의 이익의 개념 / 140
Ⅱ.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 / 140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 143
Ⅳ.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 169

제03절 소송물이론 169
Ⅰ. 소송물의 개념 / 169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 169
Ⅲ. 판례의 태도：구소송물이론 / 170
Ⅳ. 검 토 / 177
제04절 소의 제기 178
Ⅰ.소장의 기재사항 / 178
Ⅱ. 청구취지 / 178
Ⅲ. 청구원인 / 180
Ⅳ. 소송상의 취급 / 181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81
Ⅰ. 서 설 / 181
Ⅱ. 소장심사의 시기 및 순서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 182

Ⅲ. 소장심사의 대상 / 182
Ⅳ. 보정명령 / 182
Ⅴ. 소장각하명령 / 184
Ⅵ. 관련문제：상소심에서의 상소장심사권 / 188
제06절 소제기 후의 조치 188
Ⅰ. 소장부본의 송달 / 188
Ⅱ.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88
제07절 소송구조 190
제08절 소제기의 효과 191
제1관 소송계속 191
Ⅰ. 의 의 / 191
Ⅱ.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191
Ⅲ. 소송계속의 소멸 / 191
Ⅳ. 소송계속 종료의 효과를 다투는 방법 / 191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92
Ⅰ. 서 설 / 192
Ⅱ. 요 건 / 192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 193
Ⅳ.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 195
Ⅴ.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95
Ⅵ.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 196
Ⅶ. 추심금청구와 중복소송 / 197
Ⅷ.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 198
Ⅸ. 원고의 이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 198
Ⅹ. 효 과 / 199
?. 국제적 중복제소 / 200
제3관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200
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 / 20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207
Ⅲ. 효력의 발생시점 및 소멸시점 / 208
Ⅳ.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 209
제09절 배상명령제도 213

제2장
변 론 214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14
Ⅰ. 서 설 / 214
Ⅱ. 필요적 변론의 내용 / 214
Ⅲ. 필요적 변론의 예외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 215
Ⅳ. 임의적 변론과 필요적 변론의 비교 / 216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16
제1관 기본원칙 216
Ⅰ. 공개심리주의 / 216
Ⅱ. 쌍방심리주의 / 216
Ⅲ. 구술심리주의 / 216
Ⅳ. 직접심리주의 / 217
Ⅴ. 집중심리주의 / 217
제2관 처분권주의 217
Ⅰ. 서 설 / 217
Ⅱ. 절차의 개시 / 21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218
Ⅳ. 절차의 종결 / 226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26
제3관 변론주의 227
Ⅰ. 서 설 / 227
Ⅱ. 변론주의의 내용 / 227
Ⅲ. 변론주의의 한계 / 237
Ⅳ. 변론주의의 문제점과 보완ㆍ수정 / 237
Ⅴ. 변론주의의 예외ㆍ제한 / 250

제4관 적시제출주의 255
Ⅰ. 서 설 / 255
Ⅱ. 적시제출주의의 대상 / 255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방법 / 255
Ⅳ. 기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 / 260
Ⅴ.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60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61
Ⅰ. 의 의 / 261
Ⅱ. 소송지휘권 / 261
Ⅲ.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 261
제03절 변론의 준비 263
제1관 준비서면 263
Ⅰ. 서 설 / 263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64
Ⅲ.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 / 265
Ⅳ. 준비서면의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 265
제2관 변론준비절차 267
Ⅰ. 서 설 / 269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69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70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72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273
제04절 변론의 내용 273
제1관 총 설 273
Ⅰ. 본안의 신청 / 273
Ⅱ. 공격방어방법 / 274
Ⅲ. 항 변 / 275
Ⅳ. 부인과 항변의 구별 / 278
Ⅴ.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79
제2관 소송행위 281
Ⅰ. 서 설 / 281
Ⅱ. 소송상 합의 / 282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88
Ⅰ. 서 설 / 288
Ⅱ.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88
Ⅲ.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 292
Ⅳ. 소송행위의 해석 / 294
제05절 변론의 실시 294
Ⅰ. 변론의 경과 / 294
Ⅱ.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295
Ⅲ. 변론의 재개 / 296
Ⅳ. 변론조서 / 297
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기일의 해태) / 301
제06절 기일ㆍ기간ㆍ송달 310
제1관 기 일 310
Ⅰ. 의 의 / 310
Ⅱ. 기일의 지정 / 311
Ⅲ. 기일의 변경 / 311
Ⅳ. 기일의 통지ㆍ실시ㆍ개시 / 312
제2관 기 간 313
Ⅰ.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13
Ⅱ. 기간의 계산 및 진행 / 313
Ⅲ.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 313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314
제3관 송 달 324
Ⅰ. 의 의 / 324
Ⅱ. 송달기관 / 325
Ⅲ. 송달서류 / 326
Ⅳ.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26
Ⅴ. 송달의 실시방법 / 328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 340
Ⅶ. 송달의 하자 / 340
제07절 소송절차의 정지 342
Ⅰ. 서 설 / 342
Ⅱ. 소송절차의 중단 / 342

Ⅲ. 소송절차의 중지 / 351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351

제3장
증 거 358
제01절 총 설 358
Ⅰ. 증거의 의의 / 358
Ⅱ. 증거능력ㆍ증거력 / 358
Ⅲ. 증거의 종류 / 360
Ⅳ. 증명과 소명 / 361
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361
제02절 증명의 대상 361
Ⅰ. 사 실 / 361
Ⅱ. 경험법칙(경험칙) / 362
Ⅲ. 법 규 / 364
제03절 불요증사실 364
제1관 서 설 364
제2관 재판상 자백 365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365
Ⅱ. 요 건 / 365
Ⅲ. 효 력 / 371
제3관 자백간주 374
Ⅰ. 서 설 / 374
Ⅱ.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 374
Ⅲ. 자백간주의 효력 / 375
제4관 현저한 사실 376
Ⅰ. 서 설 / 376
Ⅱ. 종 류 / 377
Ⅲ.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 / 378
제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78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7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78
Ⅰ. 증거신청 / 378
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결정 / 379

Ⅲ. 직권증거조사 / 38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81
Ⅰ. 개 관 / 381
Ⅱ. 증인신문 / 382
Ⅲ. 감 정 / 387
Ⅳ. 서 증 / 391
Ⅴ. 검 증 / 414
Ⅵ. 당사자신문 / 414
Ⅶ. 그 밖의 증거 / 416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 416
Ⅸ. 증거보전 / 417
제05절 자유심증주의 419
Ⅰ. 서 설 / 419
Ⅱ. 증거원인 / 419
Ⅲ. 자유의 의미와 심증의 정도 / 422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23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가능성 / 426
제06절 증명책임 427
Ⅰ. 서 설 / 427
Ⅱ. 증명책임의 분배 / 427
Ⅲ. 증명책임의 전환 / 429
Ⅳ. 증명책임의 완화 / 429
Ⅴ. 주장책임 / 434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 436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38
제01절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38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38
Ⅰ. 서 설 / 439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39
Ⅲ. 효 력 / 44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42
제01절 소의 취하 442
Ⅰ. 서 설 / 442
Ⅱ. 소의 취하의 요건 / 443
Ⅲ. 소취하의 방식 / 445
Ⅳ. 소취하의 효과 / 445

Ⅴ. 소의 취하간주 / 452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452
제0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52
Ⅰ. 서 설 / 452
Ⅱ. 법적 성질 / 453
Ⅲ. 요 건 / 453
Ⅳ. 시기와 방식 / 454
Ⅴ. 효 과 / 455
제03절 재판상 화해 456
Ⅰ. 서 설 / 456
Ⅱ. 소송상 화해 / 456
Ⅲ. 제소전 화해 / 46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72
제01절 총 설 472
Ⅰ. 재판의 의의 / 472
Ⅱ. 재판의 종류 / 472
제02절 판 결 473
제1관 판결의 종류 473
Ⅰ. 중간판결 / 473
Ⅱ. 종국판결 / 475
제2관 판결의 성립 480
Ⅰ. 판결내용의 확정 / 480
Ⅱ. 판결서 / 480
Ⅲ.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송달 / 482
제3관 판결의 일반적 효력 483
Ⅰ. 기속력 / 483
Ⅱ. 판결의 경정 / 483
Ⅲ. 형식적 확정력 / 486
Ⅳ. 집행력 / 489
Ⅴ. 형성력 / 490
Ⅵ. 법률요건적 효력 / 491
Ⅶ. 반사적 효력 / 491
제4관 기판력 492
Ⅰ. 의의 및 취지 / 492
Ⅱ. 기판력의 본질 / 493
Ⅲ. 기판력의 작용 / 494
Ⅳ. 기판력 있는 재판 / 508
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511
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26
Ⅶ. 기판력의 시적 범위 / 540
제5관 판결의 무효와 판결의 편취 555
Ⅰ. 판결의 부존재 / 555

Ⅱ. 판결의 무효 / 555
Ⅲ. 판결의 편취 / 557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62
Ⅰ. 소송비용의 재판 / 562
Ⅱ. 가집행선고 / 564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70
제01절 청구의 병합 570
Ⅰ. 서 설 / 570
Ⅱ. 병합요건 / 570
Ⅲ. 병합의 형태 / 572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578
Ⅴ.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 587
제02절 청구의 변경 591
Ⅰ. 서 설 / 592
Ⅱ. 청구의 변경의 형태 / 593
Ⅲ. 요 건 / 595
Ⅳ. 절차 및 효과 / 598
Ⅴ. 심 판 / 599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601
Ⅰ. 서 설 / 601
Ⅱ. 요 건 / 601
Ⅲ. 절차 및 효과 / 602
Ⅳ. 심 판 / 602
제04절 반 소 602
Ⅰ. 서 설 / 603
Ⅱ. 반소의 형태 / 604
Ⅲ. 요 건 / 606
Ⅳ. 절차와 심판 / 61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614
제01절 공동소송 614
제1관 총 설 614
Ⅰ. 서 설 / 61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614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14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616
Ⅰ. 의 의 / 616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616
Ⅲ.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61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619
Ⅰ. 의 의 / 619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619
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625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627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33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633
Ⅱ. 추가적 공동소송 / 641
제03절 선정당사자 642
Ⅰ. 의의 및 취지 / 642
Ⅱ. 요 건 / 643
Ⅲ. 선정의 방법 / 644
Ⅳ. 선정의 효과 / 64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648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49
제1관 보조참가 649
Ⅰ. 서 설 / 649
Ⅱ. 요 건 / 649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652
Ⅳ.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654
Ⅴ.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 657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60
Ⅰ. 서 설 / 660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661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63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 / 665
제3관 소송고지 665
Ⅰ. 의의 및 취지 / 665
Ⅱ. 요 건 / 666
Ⅲ. 소송고지의 방식 / 667
Ⅳ. 소송고지의 효과 / 667
제4관 공동소송참가 669
Ⅰ. 의의 및 취지 / 670
Ⅱ. 참가의 요건 / 670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675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76
Ⅰ. 서 설 / 676
Ⅱ. 구 조 / 676
Ⅲ. 참가요건 / 677
Ⅳ. 참가절차 / 683
Ⅴ. 참가소송의 심판 / 684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689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693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93
Ⅰ. 서 설 / 693
Ⅱ.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4

Ⅲ. 피고의 경정 / 696
제2관 소송승계 699
Ⅰ. 서 설 / 699
Ⅱ. 당연승계 (포괄승계) / 700

Ⅲ.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특정승계) / 702
Ⅳ. 제3자의 소송인입이론 / 712

제6편상소심 절차
제01절 총 설 714
Ⅰ. 상소의 의의 및 취지 / 714
Ⅱ. 상소의 요건 / 714
Ⅲ. 상소의 효력 / 725
제02절 항 소 727
Ⅰ. 항소의 의의 / 727
Ⅱ. 항소심의 구조 / 727
Ⅲ. 항소의 대상 / 727
Ⅳ. 항소제기의 방식 / 727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728
Ⅵ. 항소의 취하 / 729
Ⅶ. 부대항소 / 735
Ⅷ. 항소심의 심리 / 739
Ⅸ.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740
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742
제03절 상 고 751
Ⅰ. 상고의 의의 / 752
Ⅱ. 상고이유 / 752
Ⅲ. 상고심의 절차 / 753
Ⅳ.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756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6
Ⅵ. 상고심의 종료 / 756
제04절 항 고 762
Ⅰ. 의 의 / 762
Ⅱ. 항고의 종류 / 762
Ⅲ. 적용범위 / 763
Ⅳ. 절 차 / 763
Ⅴ. 재항고 / 765
Ⅵ. 특별항고 / 765

제7편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및 취지 / 768
Ⅱ. 재심의 소송물 / 768
Ⅲ. 재심의 적법요건 / 769
Ⅳ. 재심사유 / 772
Ⅴ. 재심의 절차 / 782
Ⅵ. 준재심 / 789

제8편간이소송절차
Ⅰ. 독촉절차 / 794
Ⅱ.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심판법 / 795

제9편판례색인

[머리말]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에서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기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교재를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및 관련 조문을 목차별로 수록하여 별도로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법과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설ㆍ판례는 법과 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 중요한 쟁점에 대해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제된 쟁점이 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ㆍ판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중 타당한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판례의 법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와 [이유]까지 정리하여, 판례의 사실관계가 변형되어 출제되는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답안작성을 하면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교재의 목차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변리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쟁점(목차)의 누락이 없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1ㆍ2학기에, 민사소송법의 大家이신 이시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민사소송법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시윤 교수님께 수업을 듣는 행운 덕분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번의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항상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 가장 큰 이유는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이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고,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ㆍ정리ㆍ암기하여, 고득점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고득점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 모든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