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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3 상법 선택형 300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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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모의고사 문제 중 중요문제들과 해설, 변호사 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해설, 2022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 선택형 문제와 해설로 구성된 수험서다. 기존 2021년판의 해설부분을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면 재해설하였다. 2022년 11회 변호사 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해설을 해당 논점 부분에 실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모의고사 문제 중 중요문제들과 해설을 해당 논점 부분에 실어 연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판례들 중 2022년 6월까지의 중요 판례들을 엄선.정리하여 선택형 문제로 만들어 해설을 달았다.
목차
01
상법총칙 3
Ⅰ. 신의성실의 원칙 /3 Ⅱ. 상 호 /7
Ⅲ. 상업등기 /17 Ⅳ. 영업양도 /23
02
상행위 29
03
회사편_통칙, 기타의 회사 71
04
회사편_주식회사 77
Ⅰ. 회사의 설립 /77 Ⅱ. 주주와 주식 /91
Ⅲ. 주주총회 /129 Ⅳ. 이사와 이사회 /161
Ⅴ. 대표이사 /189 Ⅵ. 이사의 의무와 책임 /195
Ⅶ. 집행임원과 감사 /211 Ⅷ. 자본금 증가 - 신주발행 /223
Ⅸ. 자본금과 준비금 /237 Ⅹ. 이익배당 /247
ⅩⅠ. 사 채 /253
ⅩⅡ. 합병, 분할, 포괄적 교환과 이전 /257
ⅩⅢ. 상장회사 /281 ⅩⅣ. 최근 판례 /285
05
어음수표 297
Ⅰ. 어음의 성립요건 /297 Ⅱ. 어음행위의 대리 /305
Ⅲ. 위조와 변조 /311 Ⅳ.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321
Ⅴ. 백지어음 /329 Ⅵ. 배 서 /337
Ⅶ. 어음지급과 보증 /343
06
보 험 349
판례색인 381
본문중에서
올해도 저의 「상법 선택형 300제」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ㆍ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판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개정판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① 기존 2021년판의 해설부분을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면 재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기하기 쉽게 암기사항과 도표도 대폭 첨부하여 상법선택형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2022년 11회 변호사 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해설을 해당 논점 부분에 실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최근 모의고사 문제 중 중요문제들과 해설을 해당 논점 부분에 실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특히 최근 판례들 중 2022년 6월까지의 중요 판례들을 엄선ㆍ정리하여 선택형 문제로 만들어 해설을 달아 해당 논점 부분에 실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여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를 선택형 문제로 만들어 실어 놓은 부분은 어느 교재에도 없는 본 교재만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⑤ 본 교재는 첫째 모의고사 문제 중 중요문제들과 해설 - 둘째 변호사 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해설 - 셋째 2022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 선택형 문제와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이런 순서로 차례로 공부하시면 상법 선택형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⑥ 그리고 본 교재로 선택형 강의를 할 예정이니 강의와 함께 선택형 공부하시면 선택형 문제 풀이방법과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하여 사례형 기록형 공부과 연계시켜서 공부하는 방법, 판례 공부에서 키워드 정리와 암기에서 팁 등을 숙지하여 손 쉽게 선택형을 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⑦ 선택형 공부를 혼자서 1000p 가량의 두꺼운 교재로 공부하시는 우는 더 이상 범하지 말고 본 교재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만 추출하여 공부하시는 슬기로운 공부방법을 선택하기시 바랍니다. 본 변호사도 그 어렵다고 하는 사법시험 선택형 문제에서 300제 정도 공부하고 거의 90점 이상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선택형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고 모두 까먹는 식의 공부보다는 300제 정도 컴팩하게 공부하고 어느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하시길 권합니다.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정정이나 보충할 내용은 합격의법학원 홈페이지(http://www.lawschool.co.kr/ → 변호사시험 → 자료센터 → 학습자료)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8월
박 승 수 변호사
PreFace
머/리/말
본서는 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선택형문제에 대한 연습문제집입니다. 9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최근 2개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실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제와 해설 및 정답을 앞뒷면으로 분리하여 인쇄함으로써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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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시 기출문제와 최근 2개년 법전협 모의시험만으로 분량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줄이고,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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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출 표시와 상세한 해설로 출제경향 파악 및 강약조절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의문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판례색인과 정정이나 보충할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http://www.lawschool.co.kr/ ▷ 변호사시험 ▷ 자료센터 ▷ 학습자료)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 5월
변호사 박승수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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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로는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가 있고, 2. 선택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가 있다. 또, 3. 사례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이 있으며 4. 기록형Series으로는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이 있다. 5. 암기장 Series은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이 있고, 6.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으로는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이 있다. 또, 7.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저서로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이 있고, 8. 기타 저서로는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에듀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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