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2판에서는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및 해설을 정교하게 추가하였다. 다만, 오래 전부터 빈출되거나 매우 기초적인 지문에 대해서는 굳이 ‘최신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오히려 최신 문제들의 지문을 삭제하기도 했다. 2022~2023년의 4회분 문제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일반지문이 중복지문으로, 중복지문이 빈출지문으로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일이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보충지문이었으나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2023년 제6판에 수록할 예정인 경우 표시를 삭제하였다.

[차례(해설편)]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제1편 총 론 3
서 론 3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편 소송의 주체 7
재판권 7
관 할 8
이 송 22
제척, 기피, 회피 29
◆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5
당사자확정 35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38
◆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1
당사자능력 41
당사자적격 45
소송능력 56
변론능력 59
◆ 제3절 소송상 대리인 61
◇ 제1관 법정대리인 61
법정대리인 61
◇ 제2관 임의대리인 63
◇ 제3관 무권대리인 63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63

Part 2. 제1심 소송절차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77
◆ 제2절 소송요건 77
◇ 제1관 총 설 77
소송요건 77
◇ 제2관 소의 이익 82
공통적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82
이행의 소(권리보호이익) 86
장래이행의 소 87
확인의 소(권리보호이익) 90
형성의 소(권리보호이익) 94
◆ 제3절 소송물 97
소송물이론 97
◆ 제4절 소의 제기 99
소의 제기 99
◆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104
답변서제출, 무변론판결 104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6
◇ 제1관 소송계속 / 제2관 중복소송금지 106
중복소송금지(제259조) 106
◇ 제3관 실체법상 효력 111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111
◆ 제2절 심리의 재원칙 116
처분권주의 116
변론주의 124
석명권 130
적시제출주의 134
◆ 제4절 변론의 내용 135
주장과 항변(공격방어방법) 13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37
소송상 합의 139
◆ 제3절 변론의 준비 / 제5절 변론의 실시 140
변론의 준비, 변론의 실시 140
◆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43
불출석(=결석, 기일의 해태) 143
기일, 기간 149
송 달 152
◆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163
중단, 수계 163
◆ 제1절 총 설 / 제2절 불요증사실 170
증거, 재판상 자백 170
◆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78
증거조사 178
서 증 189
◆ 제4절 자유심증주의 200
자유심증주의 200
◆ 제5절 증명책임 202
증명책임 202

Part 3.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209
소송종료선언 209
취 하 212
재소금지 219
포기ㆍ인낙 222
재판상 화해 224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230
기판력의 시적 범위 23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4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46
판 결 253

Part 4. 병합소송

제5편 병합소송 267
청구의 병합 267
청구의 변경 278
반소, 중간확인의 소 281
공동소송 287
선정당사자 305
보조참가 31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16
소송고지 319
독립당사자참가 322
임의적 당사자변경 328
소송승계 329

Part 5. 상소, 재심

제6편 상소심절차 339
상 소 339
제7편 재심절차 360
재 심 360

Part 6. 민사집행법, 기타사항, 종합문제 367

[차례(문제편)]

ㆍPart 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9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1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24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30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39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4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54

ㆍPart 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2016년 6월 모의시험 63
2016년 8월 모의시험 70
2016년 10월 모의시험 78
2017년 6월 모의시험 84
2017년 8월 모의시험 92
2017년 10월 모의시험 100
2018년 6월 모의시험 106
2018년 8월 모의시험 113
2018년 10월 모의시험 120
2019년 6월 모의시험 126
2019년 8월 모의시험 134
2019년 10월 모의시험 141
2020년 6월 모의시험 149
2020년 8월 모의시험 155
2020년 10월 모의시험 162
2021년 6월 모의시험 169
2021년 8월 모의시험 177
2021년 10월 모의시험 185
2022년 6월 모의시험 194
2022년 8월 모의시험 202
2022년 10월 모의시험 211
ㆍPart 3. 변호사시험ㆍ모의시험 [정답] 219

[머리말]

본서는 작년에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이번 개정 작업에 강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점수의 원인분석 및 효율적 대비 방법, 저자의 선택형 강의의 특징,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의 상세한 설명을 꼭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판에서 달라진 것

첫째,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및 해설을 정교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서의 ‘빈출’, ‘중복’ 표시와 관련된 ‘중복지문 삭제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거의 동일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지문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추가된 ‘최신’ 지문에 밀려 본서에 이미 존재하던 과거의 동일한 지문이 상당 수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오래 전부터 빈출되거나 매우 기초적인 지문에 대해서는 굳이 ‘최신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오히려 최신 문제들의 지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중복·빈출·보충 지문의 합리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2022~2023년의 4회분 문제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일반지문이 중복지문으로, 중복지문이 빈출지문으로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일이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충지문이었으나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2023년 제6판에 수록할 예정인 경우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4회분이 추가되면서 교재 분량이 크게 늘게 되면 학습자의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중복지문 판정 기준(초판 머리말 참조)’을 다소 완화하여 삭제하거나 너무 기초적이어서 학습가치가 없는 지문을 소량 삭제하는 작업으로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과 선택형 학습방법

올해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민법 선택형’은 그간의 어느 해보다도 ‘지엽적’인 지문이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로스쿨에서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변호사시험이 단순히 ‘누가 판례를 몇 개 더 외우고 있는가’의 판례암기 시험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올바른 컨센서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출제 경향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계속 유지되더라도, 올해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지엽적인 지문의 비중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았고, 적어도 80% 이상은 매우 기본적인 지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올해의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두고 그간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학습 또는 대비 방법에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은 절대평가가 아닌, 경쟁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는 ‘상대평가’인 점, 시험 대비를 위한 시간은 모두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학습할 선택형 판례의 숫자를 더 늘리는 방법은 부적절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민사소송법을 위해 외워야 할 판례의 숫자가 약 1,000개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2,000개로 늘리는 순간 한정된 시간에 반복이 어려워지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1,000개조차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든 시험 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대적’ 원칙이 ① 오류 없이 ‘정확한’ 학습을 할 것, ② 최소 5회 이상 ‘반복’하여 자기 것으로 체화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마치며

올해도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도서출판 필통북스’ 관계자 및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 여러분들이 본서를 통해 민법 선택형 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이어지는 쾌거를 이룩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3.
변호사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