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2판에서는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및 해설을 정교하게 추가하였다. 초판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은 모두 수정하였다. 2022~2023년의 4회분 문제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일반지문이 중복지문으로, 중복지문이 빈출지문으로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일이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보충지문이었으나 「로스쿨 민법의 정석」 2023년 제6판에 수록할 예정인 경우 표시를 삭제하였다.

[차례(해설편)]

Part 1 채권총론

◈ 제2장 채권의 목적 3
채권의 목적 3
◈ 제3장 채권의 효력 10
◆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10
◇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10
채무불이행 10
◇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0
손해배상 20
◆ 제4절 채권자지체 31
채권자지체 31
◆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32
◇ 제2관 채권자대위권 32
채권자대위권 32
◇ 제3관 채권자취소권 42
채권자취소권 42
◆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8
◈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0
◆ 제2절 채권의 양도 60
◇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60
채권양도 60
◆ 제3절 채무의 인수 72
채무인수 72
◈ 제5장 채권의 소멸 80
◆ 제2절 변 제 80
변 제 80
◆ 제3~8절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97
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97
◆ 제5절 상 계 101
상 계 101
◈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112
◆ 제2절 분할채권관계 112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112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112
◆ 제4절 연대채무 113
연대채무 113
부진정연대채무 117
◆ 제5절 보증채무 119
보증채무 119

Part 2 채권각론

◈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133
◆ 제2절 계약 총칙 133
◇ 제1관 계약 총설 133
◇ 제2관 계약의 성립 133
계약의 종류, 성립 133
◇ 제3관 계약의 효력 136
동시이행의 항변권 136
위험부담 143
제3자를 위한 계약 145
◇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149
해 제 149
◆ 제3절 계약 각칙 161
◇ 제1관 서 설 161
◇ 제2관 증 여 161
증 여 161
◇ 제3관 매 매 163
매매 일반 효력 163
매도인의 담보책임 172
◇ 제7관 임대차 182
민법상의 임대차 182
주택임대차보호법 19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
◇ 제9관 도 급 206
도 급 206
◇ 제5관 ~ 제16관 화 해 217
기타 전형계약 217
◆ 제4절 사무관리 232
사무관리 232
◆ 제5절 부당이득 236
부당이득 236
◆ 제6절 불법행위 252
일반 불법행위 252
특수불법행위 263

Part 3 민법총칙

◈ 제1장 민법 일반 277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277
신의성실의 원칙 278
◈ 제3장 권리의 주체 284
◆ 제2절 자연인 284
◇ 제1관 자연인의 능력 284
태아의 권리능력 284
동시사망의 추정 285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285
◇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294
부재와 실종 294
◆ 제3절 법 인 296
법인 일반, 설립, 소멸 296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304
권리능력 없는 사단 310
◈ 제4장 권리의 객체 316
◆ 제2절 물 건 316
물 건 316
◈ 제5장 권리의 변동 319
◆ 제2절 법률행위 319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319
◇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320
법률행위 내용 320
◇ 제4관 의사표시 328
의사표시 328
◇ 제5관 대 리 346
대 리 346
◇ 제6관 무효와 취소 361
무 효 361
취 소 369
◇ 제7관 조건과 기한 370
◆ 제3절 기 간 370
조건과 기한 370
기 간 375
◆ 제4절 소멸시효 376
소멸시효 376

Part 4 물권법

◈ 제2장 물권법 총칙 397
◆ 제1절 물권 일반 397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397
◆ 제2절 물권의 변동 402
◇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402
등기제도 402
◇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420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420
물권적 청구권 426
◈ 제3장 물권법 각칙 435
◆ 제1절 점유권 435
점유권 435
◆ 제2절 소유권 444
취득시효 444
부 합 459
공유ㆍ합유ㆍ총유 461
명의신탁 479
◆ 제3절 용익물권 492
◇ 제2~3관 지상권, 지역권 492
지상권 492
법정지상권 496
지역권 510
◇ 제4관 전세권 512
전세권 512
◆ 제4절 담보물권 524
◇ 제1관 총 설 524
담보물권 총설 524
◇ 제2관 유치권 525
유치권 525
◇ 제3관 질 권 539
질 권 539
◇ 제4관 저당권 547
저당권 547
◇ 제5관 비전형 담보물권 5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80
양도담보 등 588

[차례(문제편)]

Part 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ㆍ 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ㆍ 21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ㆍ 39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ㆍ 5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ㆍ 75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ㆍ 9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ㆍ 110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ㆍ 127

Part 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2016년 6월 모의시험ㆍ 145
2016년 8월 모의시험ㆍ 157
2016년 10월 모의시험ㆍ 173
2017년 6월 모의시험ㆍ 189
2017년 8월 모의시험ㆍ 203
2017년 10월 모의시험ㆍ 217
2018년 6월 모의시험ㆍ 233
2018년 8월 모의시험ㆍ 249
2018년 10월 모의시험ㆍ 265
2019년 6월 모의시험ㆍ 280
2019년 8월 모의시험ㆍ 296
2019년 10월 모의시험ㆍ 311
2020년 6월 모의시험ㆍ 326
2020년 8월 모의시험ㆍ 341
2020년 10월 모의시험ㆍ 358
2021년 6월 모의시험ㆍ 375
2021년 8월 모의시험ㆍ 390
2021년 10월 모의시험ㆍ 406
2022년 6월 모의시험ㆍ 423
2022년 8월 모의시험ㆍ 439
2022년 10월 모의시험ㆍ 455

Part 3. 변호사시험ㆍ모의시험 [정답] 471

[머리말]

본서는 작년에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이번 개정 작업에 강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점수의 원인분석 및 효율적 대비 방법, 저자의 선택형 강의의 특징,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의 상세한 설명을 꼭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판에서 달라진 것

첫째,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및 해설을 정교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서의 ‘빈출’, ‘중복’ 표시와 관련된 ‘중복지문 삭제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거의 동일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지문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추가된 ‘최신’ 지문에 밀려 본서에 이미 존재하던 과거의 동일한 지문이 상당 수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오래 전부터 빈출되거나 매우 기초적인 지문에 대해서는 굳이 ‘최신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오히려 최신 문제들의 지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민법 초판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작년에 첫선을 보인 본서는 출간 과정이 촉박하여 ‘민법’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오타가 많았고 ‘문제편’의 글씨가 작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사과드리고 지체없이 ‘정오표’를 공지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마음 한편에 죄송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모두 수정 및 개선되었고 이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중복·빈출·보충 지문의 합리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2022~2023년의 4회분 문제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일반지문이 중복지문으로, 중복지문이 빈출지문으로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일이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충지문이었으나 「로스쿨 민법의 정석」 2023년 제6판에 수록할 예정인 경우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4회분이 추가되면서 교재 분량이 크게 늘게 되면 학습자의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중복지문 판정 기준(초판 머리말 참조)’을 다소 완화하여 삭제하거나 너무 기초적이어서 학습가치가 없는 지문을 소량 삭제하는 작업으로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과 선택형 학습방법

올해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민법 선택형’은 그간의 어느 해보다도 ‘지엽적’인 지문이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로스쿨에서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변호사시험이 단순히 ‘누가 판례를 몇 개 더 외우고 있는가’의 판례암기 시험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올바른 컨센서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출제 경향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계속 유지되더라도, 올해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지엽적인 지문의 비중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았고, 적어도 80% 이상은 매우 기본적인 지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올해의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두고 그간의 학습이나 대비 방법에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은 절대평가가 아닌, 경쟁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는 ‘상대평가’인 점, 시험 대비를 위한 시간은 모두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학습할 선택형 판례의 숫자를 더 늘리는 방법은 부적절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법을 위해 외워야 할 판례의 숫자가 약 2,000개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3,000개로 늘리는 순간 한정된 시간에 반복이 어려워지면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2,000개조차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든 시험 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대적’ 원칙이 ① 오류 없이 ‘정확한’ 학습을 할 것, ② 최소 5회 이상 ‘반복’하여 자기 것으로 체화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마치며

올해도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도서출판 필통북스’ 관계자 및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 여러분들이 본서를 통해 민법 선택형 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이어지는 쾌거를 이룩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3.
변호사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