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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법’을 주교재로 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암기와 회독수 향상을 위한 ‘보조교재’일 뿐, 출제가 가능한 모든 논점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이번 ‘노동행정법 핸드북(2023년 판)’은 노동행정법 제7판의 순서와 내용을 따랐으며, 기출표시와 ★표시를 통해서 학습에 편의를 더했다. 그리고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3
2 행정심판의 종류 5
3 행정심판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 7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9
5 행정심판의 가구제 ★★ 12
6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4
7 인용재결의 기속력 ★★★ 17
8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9
9 재결에 대한 불복 ★ 21
10 고지제도 ★★ 23
1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26
12 행정소송의 한계 ★ 30
13 단체소송 34
14 행정소송의 종류 35
1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8
16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 39
17 거부처분 ★★★ 41
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관계 ★ 42
19 권력적 사실행위 ★ 44
20 행정입법, 조례, 고시 ★ 45
21 부 관 ★ 47
22 신고의수리및반려 ★ 50
23 변경처분과 조세경정처분 ★★ 52
24 재결취소소송 ★★★ 54
25 재결주의 ★★ 59
2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60
27 취소소송의협의의소의이익 ★★★ 66
2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78
29 피고경정 ★ 81
3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84
31 전심절차 ★ 90
32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93
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96
34 제3자의 소송참가 ★★ 101
35 소의 변경 ★ 103
36 집행정지 ★★ 108
3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113
38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 115
39 입증책임 117
40 위법판단의 기준시 119
4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21
42 일부취소판결 ★★ 124
43 사정판결 ★★ 125
44 취소소송의 기판력 ★ 127
45 취소판결의 제3자효 ★ 130
46 취소판결의 기속력 ★★★ 131
47 법원의 간접강제 ★★ 135
48 제3자에 의한 재심 137
49 무효등 확인소송 ★★ 139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7
51 당사자소송 ★★ 154
5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163
53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 165
54 부당해고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67
5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75

[머리말]

법학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법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아야 하며, 결코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이 책과 같은 요약서에만 의지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책은 ‘노동행정법’을 주교재로 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암기와 회독수 향상을 위한 ‘보조교재’일 뿐, 출제가 가능한 모든 논점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서로 삼거나 이 책만 믿고 시험을 치루는 우(愚)를 범하시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노동행정법 핸드북(2023년 판)’은 노동행정법 제7판의 순서와 내용을 따랐으며, 기출표시와 ★표시를 통해서 학습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원고작업의 초안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쟁송법 고득점 합격에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12. 20.
법학박사 정 선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