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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환경법 핸드북
제1장 환경법 총론 3
환경권 3
일조권 6
조망권 11
환경법의 기본원칙 13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15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5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21
유지청구 23
담보책임 25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26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1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1
환경분쟁조정제도 36
제3장 개별환경법 43
환경영향평가제도 43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4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50
배출허용기준 53
배출부과금 56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5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62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64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67
Part 2. 2022 환경법전
환경분쟁조정법 71
환경정책기본법 85
환경영향평가법 100
소음ㆍ진동관리법 130
대기환경보전법 147
물환경보전법 199
토양환경보전법 244
폐기물관리법 268
자연환경보전법 311
본문중에서
[머리말]
변호사시험 환경법은 환경법총론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으며, 환경법각론 부분은 개별 환경법의 조문을 착실히 소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출제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는 이번 판부터 ‘환경법 핸드북’과 ‘기출문제 해설’을 기존 ‘환경법 강해’에서 각각 독립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경법 핸드북’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분을 답안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개별 환경법의 법조문 내용을 묻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환경법전’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환경법 연습’은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2020년 이후에 나온 최신 환경법 관련 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들이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2년 11월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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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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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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