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04년 입법고시 변형 3
신뢰보호의 원칙/인ㆍ허가 의제 4
2014년 변호사시험 변형 7
비례의 원칙/일부취소판결 9
창작문제 11
행정개입청구권 12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5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6
창작문제 18
법규명령의 한계/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
창작문제 22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3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6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27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0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31
창작문제 35
행정입법부작위 36
창작문제 38
확약의 처분성/재량준칙 40
창작문제 43
직위해제/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협의의 소의 이익 45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48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49
창작문제 51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2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
지위승계신고/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5
2016년 5급공채시험 5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실권의 법리/비례의 원칙/부관의 가능성 60
창작문제 65
물적 행정행위/강학상 인가/신뢰보호의 원칙 67
2001년 5급공채시험 71
부관의 한계/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2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78
2016년 변호사시험 8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83
2014년 사법시험 85
위헌결정의 효력/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6
2009년 사법시험 8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90
창작문제 95
사전결정/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행정계획변경청구권/신뢰보호의 원칙 97
2011년 사법시험 101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02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05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이유제시의 하자/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106
2021년 5급공채시험 109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 사유 111
2021년 5급공채시험 114
인ㆍ허가 의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11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21
정보공개/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22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25
대집행/하자의 승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26
창작문제 130
부작위의무 위반과 대집행/하자의 승계 131
창작문제 13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일부무효판결 135
2015년 사법시험 137
하자승계/영업자지위승계/행정조사 139
2009년 사법시험 14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46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49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50
2016년 사법시험 154
권력적 사실행위/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공무원의 구상권 155
2021년 5급공채시험 158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59
2020년 5급공채시험 162
하자의 승계/법령위반의 의미와 선결문제/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지위승계신고수리/공의무의 승계 163
2010년 사법시험 169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70
창작문제 173
기능적 하자 174
2019년 5급공채시험 176
국가배상책임자/공공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77
2011년 입법고시 180
하자의 승계/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81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186
반복된 거부처분/희생보상청구권/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88
2022년 변호사시험 193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 가능성 194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97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간접강제 198
창작문제 202
거부처분/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고지제도/임시처분/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203
2018년 5급공채시험 208
행정개입청구권/의무이행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209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213
법령보충규칙/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고지제도 215
2013년 사법시험 219
예외적 승인/예방적 금지소송/의무이행소송/행정개입청구권 220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25
불문경고조치 226
2017년 사법시험 229
등록/신뢰보호의 원칙/변경처분/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30
2009년 사법시험 234
처분변경명령재결 235
2014년 변호사시험 238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하자의 치유/처분변경명령재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41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48
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치유 249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52
경업자의 원고적격/사정판결/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253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57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협의의 소의 이익 258
2020년 5급공채시험 260
변경재결/협의의 소의 이익 261
2013년 사법시험 265
협의의 소의 이익 266
2017년 5급공채시험 269
제3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270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7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협의의 소의 이익 274
창작문제 278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279
2019년 변호사시험 281
처분적 고시/원고적격/제소기간/법령개정과 신뢰보호 283
2004년 사법시험 29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91
창작문제 294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사정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295
2018년 5급공채시험 301
행정지도/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 303
2006년 사법시험 310
과징금의 법적 성질/시행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일부취소판결 311
2007년 사법시험 314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315
2012년 사법시험 318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취소판결의 기속력 319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25
판단여지/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326
2003년 사법시험 변형 331
취소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간접강제 332
2022년 5급공채시험 335
취소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간접강제/신뢰보호의 원칙/고지제도 337
2013년 변호사시험 342
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344
2014년 5급공채시험 350
행정개입청구권/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1
2011년 사법시험 변형 356
경원자의 원고적격/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취소판결의 제3자효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357
2015년 변호사시험 변형 361
법령보충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363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68
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적극적 변경처분 370
2008년 사법시험 376
법령보충규칙/사전통지/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78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383
위헌결정의 효력/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84
2015년 사법시험 389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90
창작문제 39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6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00
동의의 처분성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401
2017년 변호사시험 404
조례의 한계/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하자의 승계 406
2016년 5급공채시험 4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독촉 411
창작문제 414
조례의 한계 415
2010년 사법시험 419
주민소송/조례의 한계 420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4
조례의 한계/조례의 통제 425
2004년 사법시험 427
조례의 통제/집행적 조례의 처분성 여부 428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432
지방자치법 제188조 433
2022년 5급공채시험 438
의원면직처분/지방자치법 제188조 439
2019년 5급공채시험 442
예방적 금지소송/중간행위의 처분성 여부와 소의 이익/총장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총학생회의 원고적격 444
2013년 변호사시험 448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449
2018년 5급공채시험 45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453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56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57
창작문제 460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비례의 원칙/사정판결 461
창작문제 464
처분변경명령재결/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465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68
경찰작용의 한계 469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72
경찰책임의 원칙 473
2014년 입법고시 475
경찰책임의 원칙 476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78
경찰책임의 원칙 479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81
공물의 시효취득/대집행/이유제시의 하자 482
2012년 사법시험 488
공물의 소멸/공물의 사용관계 489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492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취소소송의 원고적격/절차하자/공물의 일반사용 494
2016년 변호사시험 변형 499
거부처분/비례의 원칙/공물의 사용관계/부관의 한계 501
2021년 변호사시험 507
공물의 일반사용/주민소송 508
2017년 5급공채시험 512
변상금/공물의 사용관계/주민소송 513
2008년 사법시험 515
공물의 특별사용 516
2007년 사법시험 518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내부위임 519
2020년 5급공채시험 52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부관의 한계 523
2014년 5급공채시험 525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경원자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526
2007년 사법시험 변형 530
이주대책/의무이행심판/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532
2015년 5급공채시험 536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하자의 승계/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잔여지매수청구 538
2010년 사법시험 544
보상금증감청구소송/대집행/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545
2020년 변호사시험 551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하자의 승계/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54
2017년 사법시험 560
환매권 561
2014년 사법시험 56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내부위임 564
2017년 5급공채시험 56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부관의 한계 568
2022년 5급공채시험 57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협의의 소의 이익/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쟁송수단 573
2015년 사법시험 576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577
2014년 사법시험 580
행정조사/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582
2018년 변호사시험 588
행정조사/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위헌결정의 소급효/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590

[머리말]

행정법을 사례형 시험으로 풀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교과서와 기출문제의 괴리감은 상상을 초원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교과서의 내용 중 어떤 것을 묻는지 알기가 어렵고 혹시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압축’해서 서술해야 할지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너무 지엽적이라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출제가 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 사법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2. 기본서의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법강해(구 행정법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섞여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나 가장 뒤에 나오는 논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책의 앞부분은 주로 한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주로 나오고, 점점 뒤로 갈수록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연도별로 문제를 접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 앞에 연도별 목차를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답안의 분량은 실제 답안의 120%를 목표로 최대한 ‘압축’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출제되는 쟁점들은 항상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점과 출제의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꼼꼼히 해설을 읽다보면 어떻게 기본서를 압축해서 답안에 압축해서 답안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4. 문제에 숨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라든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같이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할 때 언급했던 여러 가지 멘트를 각주에 소개하여 혼자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기출되지 않은 쟁점은 제가 만든 창작문제를 통해서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제9판이 나온 이후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해설을 새로 썼습니다.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추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제9판 이후에 나온 5급공채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해설을 수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 카페(https://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