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학공부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편집되서 제공되는 단편적인 판결요지만 학습하다보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판결문구만 외우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공저자들은 깊이 있는 판례 학습을 돕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다.

제1장 행정심판

01 양천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3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3
0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7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7

제2장 행정소송

03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9
04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1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11
05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1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12
06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14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4
07 이주대책제외자 제외처분 취소 1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15
08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 사건 17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7
09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1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9
10 2차 약물고시 사건 23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23
11 불문경고 사건 2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25
12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 사건 27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27
13 스티브 유 사건 29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29
14 제주일보사 사건 32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32
15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3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34
16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36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36
17 각하재결 취소소송 사건 38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38
18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40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40
19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4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42
20 정로환 사건 4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44
21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4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46
22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4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48
2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 사건 5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52
24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5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55
25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58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58
26 납골당설치신고 사건 6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60
27 새만금 사건 62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62
28 부지사전승인 사건 67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67
29 과징금 자진신고감면 사건 69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69
30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7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71
3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72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72
32 경기학원 사건 75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75
33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7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79
34 세종해운 사건 8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82
35 안진회계법인 사건 85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85
36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87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87
37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89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89
38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91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91
39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9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93
40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95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95
41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9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97
42 장해등급결정 사건 99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99
43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10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102
44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105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05
45 4대강 사건 109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09
46 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112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112
47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11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114
48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117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17
49 업무상 재해 증명책임 사건 12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 120
50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12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123
51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12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125
52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13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130
53 한국퀄컴 사건 13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132
54 심재륜 검사장 사건 134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134
55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13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137
56 감차명령 사건 13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139
57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14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142
58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145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145
59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147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147
60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14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149
61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15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151
62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15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55
63 진료비 청구 사건 15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157
64 민주화운동 사건 159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159
65 연금지급청구반려처분 사건 16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163
66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16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167

판례색인 171

[머리말]

법학공부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편집되서 제공되는 단편적인 판결요지만 학습하다보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판결문구만 외우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공저자들은 깊이 있는 판례 학습을 돕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습니다. 부디 본서가 가깝게는 행정쟁송법 공부에 흥미를 가져다두고, 종국적으로는 고득점 합격을 선물해주길 기원합니다.

2023. 01. 03.
법학박사 정 선 균

평소 존경하는 정선균 박사님의 제안을 받고 공동저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노무사시험 대비 행정쟁송법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노무사시험은 행정쟁송법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기본으로 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 판례의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학과 관련한 시험에서 판례, 특히 전원합의체 판례나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확장ㆍ변경하는 판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판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단순히 결론만 암기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숙지한 뒤에 판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노무사시험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여 정선균 박사님과 함께 이 교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제 부모님과 동생, 공동저자로 참여할 기회를 주신 정선균 박사님,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님, 법무법인 정솔의 문형찬 대표변호사님과 법무법인 정솔 소속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 황정현 변호사님, 최웅구 변호사님, 이제 막 개업하신 법률사무소 해답의 김경현 변호사님, 먹운변 모임과 백한나 변호사님, 김주영 변호사님, 그리고 필통북스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디 이 책이 노무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 01. 03.
변호사 조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