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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사 2차 시험 계약법 대비 도서입니다. 저자의 행정사 계약법 강의 교재입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와 교수님들의 저서를 전부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논점만을 추렸으며 최근에 발표한 교수님들의 논문부터 변호사시험의 논점까지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총론

제01장 계약의 총론 9
제01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9
제02절 계약의 종류 12
제03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6

제02장 계약의 성립 19
제01절 계약성립의 여러모습 19
제02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0
제03절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6
제0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8

제03장 계약의 효력 32
제01절 쌍무계약의 특징 32
제0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34
제03절 위험부담 39
제0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46

제04장 계약의 소멸 53
제01절 해제권의 서설 53
제02절 (법정)해제권 54
제03절 약정해제권 65
제04절 해지권 71

각종계약
제01장 증 여 77
제01절 증여의 서설 77
제02절 증여의 효력 78
제03절 특수한 증여 83

제02장 매 매 85
제01절 매매의 서설 85
제02절 매매의 성립 86
제03절 매매의 효력 92
제04절 환매 114

제03장 교 환 119

제04장 소비대차 121
제01절 소비대차 121
제02절 준소비대차 125
제03절 대물반환의 예약 128

제05장 사용대차 130

제06장 임대차 133
제01절 임대차의 서설 133
제02절 임대차의 성립 137
제03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138
제04절 임대인의 의무 141
제05절 임대인의 권리 143
제06절 임차인의 권리 145
제07절 임차인의 의무 158
제08절 보증금과 권리금 162
제09절 임대차의 종료 166
제10절 주택임대차보호법 169
제10-1절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175
제10-2절 보증금 180
제10-3절 임차권등기명령 187
제10-4절 기타 191
제1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93
제11-1절 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 198
제11-2절 보증금과 권리금 202
제11-3절 임차권등기명령 211
제11-4절 기타 215

제07장 고 용 217

제08장 도 급 219
제01절 도급의 서설 219
제02절 수급인의 의무 221
제03절 도급인의 의무 230
제04절 도급의 종료 232
제09장 여행계약 233
제01절 여행계약의 서설 233
제02절 여행계약의 효력 234
제03절 여행계약의 종료 238

제10장 현상광고 240
제01절 현상광고의 서설 240
제02절 현상광고와 우수현상광고 241

제11장 위 임 246

제12장 임 치 252

제13장 조 합 258
제01절 조합의 서설 258
제02절 조합의 성립 260
제03절 조합의 법률관계 262
제04절 조합의 재산관계 266
제05절 조합원의 변동 272
제06절 조합의 해산과 청산 276

제14장 종신정기금 278

제15장 화 해 279

[머리말]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기존의 기출문제와 교수님들의 저서를 전부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논점만을 추려서 교재를 저술하였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교수님들의 논문부터 변호사시험의 논점까지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 2차 시험문제의 출제논점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교재로 이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내년도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하시는 수험생은 없을 것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2.관련 내용을 정답을 현출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고,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문구와 내용만으로 압축해서 교재를 기술했습니다. 답안지를 작성하심에 다른 교재와 달리 좀 더 수월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어하나 문장의 배열까지 전부 신경을 썼습니다.
3.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4.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강의와 접목시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