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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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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11개년(2012년~2022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타 직렬 기출지문정리」 교재와의 보완성
① 현직 경찰관이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타직렬 기출문제는 승진기출원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기출지문(오래된 08년∼11년 지문들), 경찰채용과 국가직 및 법원직 기출지문(08년∼22년)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로 박스로 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3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최정훈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정오표, 질의응답 및 최신판례와 개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11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8
제2장 수사의 단서와 개시 42
제3장 임의수사 75
제4장 체포 102
제5장 구속 131
제6장 접견교통권 153
제7장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64
제8장 보석제도 171
제9장 압수?수색?검증 177
제10장 통신제한조치 213
제11장 수사상 감정유치 224
제12장 증거보전 227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236
제2장 재정신청 241
제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3
제4장 기소 및 공소장일본주의 259
제5장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시효 270

제4편 공판
제1장 소송주체 286
제2장 공판절차의 기초 331
제3장 증거개시와 공판준비절차 343
제4장 피고인 출석, 공판절차 정지 356
제5장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363
제6장 증인신문?감정?검증 369
제7장 공소장변경 385
제8장 간이공판절차 397
제9장 국민참여재판절차 404

제5편 증거
제1장 증명의 대상과 증거 416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25
제3장 자백배제법칙 442
제4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50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68
제6장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76
제7장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482
제8장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88
제9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493
제10장 증거동의 498
제11장 탄핵증거 509
제12장 자유심증주의와 보강법칙 514

제6편 재판, 상소와 기타 절차
제1장 종국재판 530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543
제3장 상소 553
제4장 재심 586
제5장 약식절차 597
제6장 즉결심판절차법 604
제7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15
제8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법

저자소개

최정훈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현 김재규 학원 형법 전임 강사. 전 경찰공제회 경찰승진 형법 강사. 전 에듀윌 형법 강사. 강원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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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정 [감수]
생년월일 -

현)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국방경찰학부 교수, 한국경비협회 대전ㆍ충남지방협회 자문위원, 한국자치경찰학회 이사. 약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1990년, 제6기),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찰대학 경찰학과 근무, 세종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ㆍ소청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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