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시험에서는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합격선인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효과와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모든 개념 정의와 요건분석을 판례에 따라 함으로써 판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본문에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이나 절의 마지막에 최근 3개년 세무사 기출지문을 OX 문제형식으로 정리하여 기출지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수험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색인
대법원 1955.05.12. 선고 4287민상208 판결 216
대법원 1955.07.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145
대법원 1960.02.0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62
대법원 1960.04.21. 선고 4292민상252 판결 61
대법원 1962.02.0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217
대법원 1962.11.22. 선고 62다655 판결 173
대법원 1963.05.09. 선고 63다67 판결 198
대법원 1963.05.15. 선고 63다111 판결 147
대법원 1963.11.21. 선고 63다418 판결 218
대법원 1964.04.21. 선고 63다691 판결 313
대법원 1965.03.30. 선고 65다44 판결 203
대법원 1965.05.31. 선고 65다623 판결 165, 192
대법원 1965.07.06. 선고 65다854 판결 81
대법원 1965.08.24. 선고 64다1156 판결 287
대법원 1965.08.24. 선고 65다1174 판결 203
대법원 1965.09.28. 선고 65다1052 판결 198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므61 판결 248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668 판결 107
대법원 1967.02.22. 자 65마704 결정 107
대법원 1967.03.28. 선고 64다1798 판결 203
대법원 1967.10.06. 선고 67다1134 판결 145
대법원 1968.03.26. 선고 67다2160 판결 176
대법원 1968.06.18. 선고 68다694 판결 219
대법원 1969.05.13. 선고 69다196 판결 176
대법원 1969.08.19. 선고 69므18 판결 146
대법원 1969.08.26. 선고 68다2320 판결 83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873 판결 152
대법원 1970.02.10. 선고 69다2149 판결 214
대법원 1970.02.24. 선고 69다1568 판결 42
대법원 1970.03.10. 선고 69다2218 판결 218, 219
대법원 1970.03.31. 선고 69다2293 판결 147
대법원 1970.05.26. 선고 69다1239 판결 125
대법원 1970.09.17. 선고 70다1250 판결 240
대법원 1970.09.17. 선고 70다1256 판결 86
대법원 1970.09.22. 선고 70다1494 판결 125
대법원 1971.02.26. 자 71스3 결정 62
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645 판결 146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246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45 판결 54
대법원 1972.03.28. 선고 71다2193 판결 169
대법원 1972.07.11. 선고 72므5 판결 42
대법원 1973.06.12. 선고 71다2669 판결 275
대법원 1973.07.24. 선고 72다2136 판결 63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268 판결 184
대법원 1974.03.12. 선고 73다1736 판결 143
대법원 1974.05.14. 선고 73다148 판결 216
대법원 1974.09.24. 선고 74다1057 판결 153
대법원 1975.01.28. 선고 74다1199 판결 221
대법원 1975.01.28. 선고 74다2069 판결 176
대법원 1975.06.10. 선고 73다2023 판결 63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533 판결 183
대법원 1976.02.24. 선고 75다1240 판결 301
대법원 1976.09.14. 선고 76다1365 판결 37
대법원 1976.12.21. 자 75마551 결정 62
대법원 1977.03.22. 선고 76다1437 판결 64
대법원 1977.04.26. 선고 76다1700 판결 285
대법원 1977.0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246
대법원 1978.04.11. 선고 77다2509 판결 294
대법원 1978.04.25. 선고 78다226 판결 165, 192
대법원 1978.06.27. 선고 78다864 판결 215
대법원 1978.07.11. 선고 78다719 판결 170
대법원 1978.09.26. 선고 78다1435 판결 106
대법원 1979.02.13. 선고 78다2175 판결 306
대법원 1979.02.13. 선고 78다2412 판결 283
대법원 1979.05.15. 선고 78다1094 판결 185
대법원 1979.08.28. 선고 79다784 판결 126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77
대법원 1979.12.28. 선고 79다1824 판결 224
대법원 1980.03.21. 자 80마77 결정 152
대법원 1980.04.08. 선고 79다2036 판결 99
대법원 1980.06.24. 선고 80다458 판결 145
대법원 1980.07.22. 선고 80다795 판결 312
대법원 1981.03.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290
대법원 1981.04.14. 선고 80다2314 판결 224
대법원 1981.06.09. 선고 80다3195 판결 261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649 판결 205, 206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 171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1475 판결 168, 218
대법원 1982.01.26. 선고 81다카549 판결 224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1134 판결 149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534 판결 36
대법원 1982.04.13. 선고 81다408 판결 203
대법원 1982.05.25. 선고 81다1349 판결 199
대법원 1982.06.08. 선고 81다107 판결 254
대법원 1982.06.22. 선고 82다카90 판결 147
대법원 1982.09.14. 선고 82다144 판결 66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872 판결 62
대법원 1983.04.26. 선고 83다카57 판결 148, 150
대법원 1983.06.13. 선고 80다3231 판결 9, 10
대법원 1983.0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299
대법원 1983.08.23. 선고 82다카439 판결 186
대법원 1983.08.23. 선고 83다카552 판결 261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63 판결 118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212
대법원 1984.04.10. 선고 83다카1328·1329 판결 176
대법원 1984.09.11. 선고 83누578 판결 77
대법원 1984.09.25. 선고 84다카967 판결 260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27
대법원 1985.0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128
대법원 1985.04.09. 선고 85도167 판결 184
대법원 1985.04.23. 선고 84다카890 판결 169, 175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 142
대법원 1986.08.26. 선고 86프1 판결 61
대법원 1986.10.10. 자 86스20 결정 65
대법원 1987.03.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63
대법원 1987.0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215
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23
대법원 1987.06.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198
대법원 1987.06.23. 선고 87다카2107 판결 309
대법원 1987.07.07. 선고 86다카1004 판결 161
대법원 1987.07.07. 선고 86다카2475 판결 219
대법원 1987.07.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170
대법원 1987.11.24. 선고 86다카1852 판결 23
대법원 1987.12.08. 선고 86다카1170 판결 83, 84
대법원 1988.01.19. 선고 87다카70 판결 309
대법원 1988.09.06. 선고 87다카514 판결 116
대법원 1988.0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151, 152
대법원 1989.01.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37
대법원 1989.06.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266
대법원 1989.07.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176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9305 판결 246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268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23
대법원 1989.11.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1773 판결 298
대법원 1990.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27
대법원 1990.03.23. 선고 89다카555 판결 83
대법원 1990.05.22. 선고 90다카7026 판결 176
대법원 1990.07.24. 선고 89누8224 판결 23
대법원 1990.11.0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287
대법원 1991.02.12. 선고 88다카21647 판결 218
대법원 1991.02.22. 선고 90다13420 판결 313
대법원 1991.03.22. 선고 90다9797 판결 286
대법원 1991.04.12. 선고 90다8084 판결 23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다2779 판결 128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다6627 판결 146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다19770 판결 146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다8558 판결 107
대법원 1991.07.12. 선고 90다11554 판결 162
대법원 1991.07.26. 선고 91다8104 판결 149
대법원 1991.08.27. 선고 91다16525 판결 117
대법원 1991.11.08. 선고 91다25383 판결 225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8821 판결 80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2466 판결 206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283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42, 243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19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다24564 판결 89
대법원 1992.02.28. 선고 91다15584 판결 224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285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32053 판결 292
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43695 판결 295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판결 96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3107 판결 203
대법원 1992.04.14. 선고 92다169 판결 289
대법원 1992.04.14. 자 92스4 결정 65
대법원 1992.0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201
대법원 1992.04.24. 선고 92다6983 판결 294
대법원 1992.05.12. 선고 91다26546 판결 248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127 판결 36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5584 판결 263
대법원 1992.05.26. 선고 91다32190 판결 217
대법원 1992.06.09. 선고 91다29842 판결 149
대법원 1992.07.10. 선고 92다2431 판결 111
대법원 1992.07.14. 선고 92다2455 판결 66
대법원 1992.08.14. 선고 92누909 판결 163, 190
대법원 1992.09.08. 선고 92다18184 판결 292
대법원 1992.09.22. 선고 92다15048 판결 116, 117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240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177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41064 판결 301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4414 판결 243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므204 판결 146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0211 판결 286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25120 판결 181, 182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39112 판결 143
대법원 1993.02.09. 선고 92다47892 판결 149
대법원 1993.02.12. 선고 92도3234 판결 127, 128
대법원 1993.02.23. 선고 92다52436 판결 218
대법원 1993.02.26. 선고 92다3083 판결 312
대법원 1993.03.23. 선고 92다46905 판결 147
대법원 1993.04.13. 선고 93다3622 판결 285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56087 판결 184
대법원 1993.05.11. 선고 93다12824 판결 309
대법원 1993.06.22. 선고 93다16130 판결 18
대법원 1993.06.29. 선고 92다38881 판결 172, 177
대법원 1993.07.16. 선고 92다41528·41535 판결 162
대법원 1993.07.16. 선고 93다2094 판결 108
대법원 1993.07.27. 선고 91다33766 판결 244, 245
대법원 1993.07.27. 선고 92다52795 판결 256, 313
대법원 1993.08.13. 선고 92다43142 판결 128
대법원 1993.08.13. 선고 92다52665 판결 180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다13162 판결 250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다16758 판결 285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다28799 판결 86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다8054 판결 77
대법원 1993.09.28. 선고 93다20832 판결 260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19924 판결 151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14936 판결 309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 판결 154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 128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45930 판결 240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93
대법원 1994.01.11. 선고 92다40402 판결 94
대법원 1994.01.11. 선고 93누10057 판결 163, 190
대법원 1994.01.11. 선고 93다21477 판결 303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다39379 판결 203
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32828 판결 82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32446 판결 119
대법원 1994.06.10. 선고 93다24810 판결 174
대법원 1994.06.24. 선고 94다10900 판결 152, 247
대법원 1994.08.26. 선고 93다20191 판결 226
대법원 1994.09.09. 선고 93다31191 판결 251
대법원 1994.09.27. 선고 94다20617 판결 23, 225
대법원 1994.09.27. 선고 94다21542 판결 66
대법원 1994.09.30. 선고 93다27703 판결 116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18683 판결 37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37349 판결 149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234 판결 25
대법원 1995.02.17. 선고 94다52751 판결 66
대법원 1995.02.28. 선고 94다51789 판결 242
대법원 1995.04.28. 선고 93다26397 판결 244
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24336 판결 298
대법원 1995.06.09. 선고 94다42389 판결 118
대법원 1995.06.16. 선고 94다4615 판결 125
대법원 1995.06.29. 선고 94다6345 판결 128
대법원 1995.07.11. 선고 95다12446 판결 306
대법원 1995.07.14. 선고 94다40147 판결 147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5929 판결 141, 240
대법원 1995.08.22. 선고 94다59042 판결 203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35886 판결 284
대법원 1995.09.15. 선고 94다54856 판결 143
대법원 1995.09.29. 선고 94다4912 판결 155
대법원 1995.09.29. 선고 95다30178 판결 303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42846 판결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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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83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266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155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224
대법원 2004.01.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292, 293, 306
대법원 2004.01.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18, 142
대법원 2004.01.27. 선고 201다24891 판결 313
대법원 2004.02.13. 선고 2002다7213 판결 294
대법원 2004.02.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199
대법원 2004.02.13. 자 2003마44 결정 204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83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22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166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601 판결 241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17, 18
대법원 2004.09.0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146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다5556 판결 142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287
대법원 2005.03.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87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253
대법원 2005.05.12. 선고 2005다6228 판결 177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172, 185, 250
대법원 2005.07.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126
대법원 2005.0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9, 117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113, 115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24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288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291
대법원 2005.12.08. 선고 2005다36298 판결 113, 118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83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285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295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143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113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2다1321 판결 167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다66411 판결 186
대법원 2006.04.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310
대법원 2006.0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07, 116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도8875 판결 87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6다1381 판결 284, 288
대법원 2006.05.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21
대법원 2006.06.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86
대법원 2006.06.15. 선고 2004다59393 판결 19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6다32781 판결 301
대법원 2006.08.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300
대법원 2006.0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290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50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18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143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84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118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87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20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260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다41457 판결 175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292, 293
대법원 2007.01.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26
대법원 2007.0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147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27
대법원 2007.03.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307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163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118
대법원 2007.0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114, 115
대법원 2007.04.26. 자 2007마250 결정 203
대법원 2007.06.01. 선고 2005다5843 판결 20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241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215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8024,28031 판결 284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34982 판결 118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295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9, 42, 43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22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307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다30393 판결 244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295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115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143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6다39683 판결 107
대법원 2008.01.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175
대법원 2008.01.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214, 216, 217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19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199
대법원 2008.03.14. 선고 2006다2940 판결 308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288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128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186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164, 165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244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309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185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250, 256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144, 241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112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86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5다30566 판결 118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41567 판결 117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23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292, 295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34, 254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112
대법원 2009.01.30. 자 2006마930 결정 84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89, 115, 212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291, 295
대법원 2009.03.16. 선고 2008다1842 판결 180
대법원 2009.0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55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301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245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244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266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253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14340 판결 298, 310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23313 판결 283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19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148, 149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248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289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75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118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151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266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302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92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82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115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80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221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287
대법원 2009.90.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290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126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282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88795·88801 판결 245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247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20, 180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310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240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183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302
대법원 2010.04.29. 선고 2010다1166 판결 117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101251 판결 112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다3384 판결 90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다6345 판결 301, 309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112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174
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242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291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51, 152, 246
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다1456 판결 244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245
대법원 2010.08.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293
대법원 2010.08.26. 자 2010마818 결정 242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8다15865 판결 285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다28031 판결 300
대법원 2010.09.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119, 151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300
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다26596 판결 118
대법원 2011.01.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300
대법원 2011.01.31. 자 2010스165 결정 65
대법원 2011.02.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76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117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292
대법원 2011.04.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83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167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300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294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304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314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296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다55542 판결 263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293
대법원 2012.03.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313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247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115
대법원 2012.04.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286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309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다15060 판결 180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310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165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155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302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314
대법원 2013.01.16. 선고 2011다102776 판결 154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2다89900 판결 245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167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309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다9068 판결 241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1다5813 판결 149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3다5121 판결 180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309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151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51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155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301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87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19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9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1863 판결 243
대법원 2014.01.17. 자 2013마1801 결정 86, 87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308, 309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117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227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296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248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20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290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300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174, 177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299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304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310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146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21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260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21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146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147
대법원 2016.05.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202
대법원 2016.0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155
대법원 2016.08.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81
대법원 2016.12.0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19
대법원 2017.0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25200 판결 252
대법원 2018.07.20. 자 2017마1565 결정 108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178
대법원 2020.07.09. 선고 2016다244224·244231 판결 286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54051 판결 20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7
Ⅲ. 불문민법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2
Ⅰ. 법률관계 12
Ⅱ. 권리와 의무 13
Ⅲ. 사권의 종류 14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Ⅰ. 서론 17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19
Ⅲ. 파생원칙 22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3
Ⅰ. 의의 33
Ⅱ. 민법상 능력 33
제2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35
Ⅱ. 권리능력의 발생 35
Ⅲ. 권리능력의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3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9
Ⅰ. 행위능력 총설 39
Ⅱ. 미성년자 40
Ⅲ. 피성년후견인 45
Ⅳ. 피한정후견인 48
Ⅴ. 피특정후견인 50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51
제3관 주소 58
제4관 부재와 실종 60
Ⅰ. 서설 6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60
Ⅲ. 실종선고 64
제3절 법인 71
제1관 서설 71
제2관 법인의 성립 72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72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73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75
제3관 법인의 능력 79
Ⅰ. 총설 79
Ⅱ. 법인의 권리능력 80
Ⅲ. 법인의 행위능력 81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2
제4관 법인의 기관 85
Ⅰ. 이사 85
Ⅱ. 감사 92
Ⅲ. 사원총회 93
제5관 법인의 소멸 99
Ⅰ. 의의 99
Ⅱ. 해산 99
Ⅲ. 청산 10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06
Ⅰ. 법인의 주소 106
Ⅱ. 정관의 변경 106
Ⅲ. 법인의 등기 108
Ⅳ. 벌칙 109
제7관 비법인사단 111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서설 123
Ⅱ. 부동산과 동산 124
Ⅲ. 주물과 종물 127
Ⅳ. 원물과 과실 129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35
제2절 법률행위 136
제1관 총설 1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136
Ⅱ. 법률행위의 종류 137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139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39
Ⅰ. 목적의 확정성 139
Ⅱ. 목적의 가능성 140
Ⅲ. 목적의 적법성 141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144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150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52
제3절 의사표시 161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61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1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63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9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9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5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85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88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8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6
제1관 서설 196
제2관 대리행위 198
제3관 대리권 200
Ⅰ. 서설 20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201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02
Ⅳ. 대리권의 소멸 207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208
Ⅰ. 유권대리의 효과 208
Ⅱ. 복대리 208
제5관 무권대리 210
Ⅰ. 총설 210
Ⅱ. 표현대리 211
Ⅲ. 협의의 무권대리 22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7
Ⅰ. 총설 237
Ⅱ. 법률행위의 무효 238
Ⅲ. 법률행위의 취소 248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60
Ⅰ. 조건 260
Ⅱ. 기한 265

제5장 기 간
Ⅰ. 기간 일반 275
Ⅱ. 기간의 계산방법 275

제6장 소멸시효
Ⅰ. 의의 281
Ⅱ. 소멸시효의 요건 281
Ⅲ. 소멸시효의 중단 290
Ⅳ. 소멸시효의 정지 304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05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310

■판례색인 319

머리말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선택과목입니다. 세무사는 세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도와주는 전문직종인데, 재산관계 변동에 수반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무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재산관계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민법총칙이 선택과목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바로 재산관계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청 때문입니다.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기로 유명한 법인데,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범위는 민법총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요구되는 민법총칙의 지식은 민법총칙의 조문을 이해할 수 있고, 민법의 기초개념을 아는 정도입니다.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에서는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합격선인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효과와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개념 정의와 요건분석을 판례에 따라 함으로써 판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본문에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장이나 절의 마지막에 최근 3개년 세무사 기출지문을 OX 문제형식으로 정리하여 기출지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수험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판을 출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출간하는 개정판이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8. 18.
저자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