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원서기보 시험을 대비한 객관식 민법을 출간한다.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민법시험은 법원서기보, 법무사, 법원행정고시가 있다. 이들 시험에 출제되는 민법 객관식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판례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지문을 구성한다는 점, 이론적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사례객관식 문제의 출제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 각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점 등이다. 또한 어느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다른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서기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법무사, 법원행정고시의 기출지문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지문이 된다.
이 책은 이들 시험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진도별로 각 문제를 배치하였고, 법원서기보 기출 → 법무사 기출 → 법원행정고시 기출의 순서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이 책은 지문마다 해설을 두었는데, 각 지문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출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지문의 기초가 된 판례는 해설 아래 배치하였고, 그 판례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 내용인지를 밑줄을 통해 표시하였다.
저자가 곧 이어 출간할 “법원직 민법 핵심 OX”와 이 책을 함께 본다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기본이론을 공부할 때에는 “핵심 OX”와 함께, 2회독에서는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반복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함께 강단에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3
제1절 채권의 목적 3
제2절 채권의 효력 10
Ⅰ. 채무불이행 10
1. 이행지체와 이행거절 10
2. 이행불능 24
3. 손해배상 33
4. 강제이행 57
5. 채무불이행 종합 58
Ⅱ. 책임재산 보전 66
1. 채권자대위권 66
2. 채권자취소권 90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123
Ⅰ.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123
Ⅱ. 보증채무 132
제4절 채권의 양도 153
제5절 채무의 인수 173
제6절 채권의 소멸 183
Ⅰ. 변제 183
1. 변제요건 183
2. 변제충당 192
3. 변제자대위 203
Ⅱ. 변제공탁 208
Ⅲ. 상계 213
Ⅳ. 기타 채권 소멸원인 236
제2장 계 약 241
제1절 총칙 241
Ⅰ. 계약의 성립 241
Ⅱ. 계약의 효력 245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45
2. 위험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 263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 269
제2절 각종의 계약 293
Ⅰ. 양도계약 293
1. 증여 293
2. 매매와 교환 298
Ⅱ. 대차계약 328
1. 소비대차 328
2. 사용대차 330
3. 임대차 331
Ⅲ. 노무공급계약 369
1. 도급 369
2. 위임 385
3. 기타 노무공급계약 389
Ⅳ. 조합 등 기타 계약 391
1. 조합 391
2. 화해 등 기타 400
제3장 법정채권관계 403
Ⅰ. 사무관리 403
Ⅱ. 부당이득 412
Ⅲ. 불법행위 443
1. 불법행위 일반 443
2. 사용자책임 456
3. 공동불법행위 464
4.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472

제4편 친 족
제1장 친족법 총설 479
Ⅰ. 가족법 서설 479
Ⅱ.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 479
Ⅲ. 자의 성과 본 480
제2장 혼 인 482
Ⅰ.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효력 482
Ⅱ. 이혼 488
Ⅲ. 사실혼 516
제3장 부모와 자 522
Ⅰ. 친생자 522
Ⅱ. 양자 531
Ⅲ. 친권 534
제4장 후견, 부양 등 기타 친족관계 540
Ⅰ. 후견 540
Ⅱ. 부양 540

제5편 상 속
제1장 상 속 545
Ⅰ. 상속인 545
Ⅱ. 상속의 효력 및 공동상속 554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568
제2장 유 언 576
제3장 유류분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