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교재다. 2018년과 2019년에 행정법계에 획을 그을 만한 판례가 쏟아져 나와서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고, 2020년 이후의 판례는 대부분 소개하였다. 2022년 판례는 상반기 까지만 소개하였다. 또한 교과서와 연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진도별로 판례를 배치하였다. 모든 판례는 최대한 사실관계를 소개하여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으며, 별표표시와 밑줄을 통해서 학습에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01] 행정법통론 3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9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1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1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20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2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23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2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26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28

[02] 행정입법 2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29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3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3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36

[03] 행정행위 3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3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4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4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4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46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48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5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5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5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56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58

[04] 행정계획 6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6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62

[05] 행정절차 64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6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6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70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7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7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7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79

[06] 정보공개법 8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8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85

[0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8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86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88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90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92

[08] 국가배상법 9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95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96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9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10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10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10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108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111

[09] 행정소송법 114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1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1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12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12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125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127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12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3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134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3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14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14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14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15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15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156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58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61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16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166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169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7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17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176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17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18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18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85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86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188

[10] 지방자치법 19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19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19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196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198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20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20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206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20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2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21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21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217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219

[11] 공무원법 22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221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22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22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230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232

[12] 공물법 23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235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24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242

[13] 토지이용 24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24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246

[14] 토지보상법 25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25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25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255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258

[15]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26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261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263

[16] 기 타 26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26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68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27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273

판례색인 275

[머리말]

원래 최신판례집은 3개년으로 냈었는데, 올해는 5개년으로 넓혀서 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과 2019년에 행정법계에 획을 그을 만한 판례가 쏟아져 나와서 이 판례들을 꼭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그에 반해 2020년 이후에는 중요한 판례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2020년 이후의 판례만 공부하는 것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18년, 2019년 판례는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고, 2020년 이후의 판례는 대부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판례는 당연히 상반기 까지만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보시는 교과서와 연동하여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진도별’로 판례를 배치하였습니다.

모든 판례는 최대한 사실관계를 소개하여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으며, 별표표시와 밑줄을 통해서 학습에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서 행정법 판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기를 기원하며...

2022년 7월 10일

법학박사 정선균